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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행 논의 본격화..이번 주 '코로나19 일상회복위' 출범

'위드 코로나' 시행이 다음 달 9일로 구체화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차 접종률이 80%에 육박하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들이 전체 60%에 육박하면서 위드 코로나가 가시회 되고 있는 것이다. 1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를 논의할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이번 주 출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관련 "11~15일 중 마무리해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11월9일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논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율을 근간으로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3992만919명으로, 전체 인구의 77.7%에 해당한다. 18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한 1차 접종률은 90.4%다. 방역당국이 정한 위드 코로나 시행 시점인 11월9일은 전 국민 70%가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달 25일을 기준으로 항체가 형성되는 2주가 지난 때다. 정부는 국무총리 중심의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해 민간 전문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전략 전환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10-11 15:27:1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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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불모지' 호남에서 전국정당 노린다

국민의힘이 11일 역대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해 '불모지'로 여겨진 호남에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을 통해 텃밭인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를 넘어 호남까지 공략해 전국을 아우르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이 11일 역대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해 '불모지'로 여겨진 호남에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을 통해 텃밭인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를 넘어 호남까지 공략해 전국을 아우르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군부독재의 유산 등의 이유로 호남에서는 힘을 못 쓰는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남과 광주에서 전국 정당답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한 자릿수 대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마저도 미래한국당이 7% 이상의 득표율을 가져가는 시/군/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미래한국당은 광주광역시의 5개의 구에서 합계 3.18%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전라남도에선 미래한국당이 4.18% 득표에 그쳤다. 21대 총선 참패를 수습하기 위해 당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며 무릎을 꿇고 과거 보수 정당의 망언 등에 대해 사과했다. '30대 당대표' 돌풍을 일으켰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취임 후 보름 동안 호남만 두 차례 방문하며 지역 민심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광주를 찾아선 "5.18 광주의 아픈 역사에 공감한다"며 보수 정당 대표로선 이례적인 발언도 했다. 과거 막말과 TK·PK 집중 공략으로 소외됐던 호남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호남 지역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의 수는 1만5335명으로 지난 2월에 집계한 2144명보다 7배 넘게 증가했다. 정당 지지도도 상승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8일에서 9일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 6.1%,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광주·전라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11.7%로,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난 2월 조사한 6.5%에 비해 5.2%포인트 상승했다. 11일 광주에서 첫 대선 합동 TV토론을 앞두고 있는 4명의 대선 후보들도 전날이나 당일 아침부터 광주를 찾아 관련 행보를 이어나갔다. 이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이준석 대표와 함께 국립 5·18 민주 묘지를 찾아 희생자에게 참배했다.홍 의원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8월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호남 공략에 대해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전국 정당의 면모를 충분히 다 보여드리지 못했었다"며 "호남에 대해서 진작부터 국민의힘이 해드려야 했던 전국 정당으로서의 일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광주에 가서 참배를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5·18 민주항쟁 유가족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의 바람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2021-10-11 15:26: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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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학군 학사장교, 돈으로 지원률 오를까?

육군 학사사관 66기 및 간부사관 42기 신임 소위들이 6월 25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통합임관식' 행사 중에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사진 첫줄 중앙)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학군(ROTC)·학사 사관(장교)후보생의 지원율이 수년 간 급감하자, 군 당국이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을 내년부터 인상하고 의무복무 기간 단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군 안팎에서는 장려금과 복무기간 단축만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장교로 모집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장려금 지급액 3배 증액...지원률은 반비례? 10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400만 원이 지급되던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이 2022년에는 6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지급액보다 50% 늘어난 금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고, 현재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 심의 중인 상황이다.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은 지급액은 꾸준히 인상됐다. 지난해는 2019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 올해도 100만 원이 늘어나 장려금은 400만원이 됐다. 내년에 600만 원으로 장려금이 증액되면 2019년 대비 3배나 오르게 된다. 장려금은 꾸준히 올랐지만, 사관후보생 지원율은 이에 비례하지 않았다. 2014년 학군 사관후보생 모집 경쟁률은 6.1대 1이었지만, 지난해 2.8대 1로 반토막 났다. 대학 졸업 후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고 소위로 임관하는 학사장교의 경우도 심각하다. 2015년 육군 학사 사관후보생 모집경쟁률은 4.8대 1었지만 2019년 3.4대 1로 줄었다. 학사 사관후보생의 경우 모집경쟁률만 보면 학군 사관후보생보다 경쟁률 감소가 적어 보이지만, 속을 들어보면 제도 존립자체가 힘들 정도다. ◆학사 사관후보생은 폐지 위기... 훈련기간 포함 40개월 복무 학사 사관후보생 과정을 통해 임관한 익명의 훈육장교는 "2015년 여군 사관후보생 과정이 학사 사관후보생에 통합되면서 실제 지원률은 낮아진 셈"이라며 "과정 통합 전 여군·학사 사관후보생 각각의 임관인원 수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되는 인원이 소위로 임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 학사장교 동문회 관계자는 "육군 학사 사관후보생 제도는 폐지를 고민해야 할 정도"라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학사 사관후보생은 전·후반기 합쳐 1500~2000명 정도의 소위를 배출했지만, 올해 6월 임관한 66기 소위 임관자 수는 지난해보다 60여명이 줄어 478명(여성 81명 포함)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려금의 증액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수 인재의 장교 지원 기피현상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장교 직위의 중요성과 존중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이 먼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크게 줄어든 병 의무복무 기간이 사관후보생 모집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 3·4학년 재학 중 군사교육을 이수해 졸업후 즉시 소위로 임관하는 학군 사관후보생의 의무복무 기간은 28개월이다. 대학 졸업 후 16주(육군 기준)의 군사교육을 받는 학사 사관후보생의 의무복무 기간은 군사훈련 기간을 빼고도 36개월이나 된다. 학사 사관후보생의 경우 사실상 병 의무복무 기간 보다 2배 이상 복무해야 하는 셈이다. 학사 사관후보생 출신 장교는 사관후보생 기간이 호봉과 근속연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때문에 단기복무 장교에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복무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복무기간 단축 신중해야... 장교층 부실화 경계 국방위에 제출된 자료 따르면, 학군 및 학사 사관후보생의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인구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환경, 단축에 따른 초임획득 소요 증가, 전·후임자 교체기 지휘 공백 발생, 타 의무복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의무복무 기간 단축은 초급장교를 선발 인원을 늘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병력감축의 주대상인 육군은 이미 '대량임관·대량전역'이라는 '인력 악순환 구조'에 빠져있다. 군 장교 또는 부사관 지원자의 다수는 공무원과 같은 '직업적 안정성'을 생각하지만 10년(부사관은 7년) 이상 복무기간을 보장받는 장기복무 선발률은 30%에도 못 미친다. 장기복무에 선발이 되더라도 장교의 경우 연금수령 가능 복무기간이 보장되는 소령의 진급률은 40%내외다. 해·공군의 소령 진급률이 80~90%인 점을 감안하면, 육군은 티슈처럼 초급장교를 더 많이 뽑아 더 많이 버려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소령의 계급정년이 연장될 경우, 진급 적체현상은 더 심각해진다. '직업적 안정성'을 고려해 지원하게 되는 우수 인재의 기피 현상을 더 키울 수도 있다. 병 복무기간의 단축에 따른 군구조 간부화는 장교와 부사관의 직무 전문성이 전제조건이다. 복무기간을 단축할 경우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성과 예비전력 약화로 이어져 군간부층에 대한 신뢰저하가 더 심각해 질 위험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때문에 미국·영국 등 군사 선진국처럼 군장교 복무가 시만들에게 선호되고 존경받는 경력으로 인식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게 군사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021-10-11 14:32:3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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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 이어지는 북미관계…서훈 방미 계기 '중재' 잘 될까

'한반도 운전자론'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섰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주 초 미국에서 카운트파트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반도 문제와 한미동맹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서훈 안보실장을 통해 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 개선 노력에 나선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서 실장은 이번 주 초 미국을 방문해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면 양자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협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구축 문제, 한미동맹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 실장은 미국 방문 기간 문 대통령이 올해 유엔총회 당시 제안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등 6·25 전쟁 당사국의 종전선언'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 재개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북한 모두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은 북한과 달리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도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 복원 조건으로 제시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대북제재 일시적 완화 등도 요구한다. '종전선언'이라는 공통분모를 제외하고, 북미 관계는 여전히 교착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일시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해 북미 관계 복원이 될 수 있으면,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한반도 비핵화-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 전환) 정책도 진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 당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 관련 질의에 "이제는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동의 없는 실질적인 대북 제재 완화' 추진을 하기 어렵다. 특히 킨 모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동주최한 연례 포럼의 기조연설 당시 "전 세계적으로 (핵) 확산 방지 노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실상 대북 제재는 해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만든 코리아미션센터는 없애고, 중국미션센터를 설치한 점도 문재인 정부가 주목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미국이 코리아미션센터를 폐지한 게 사실상 북한보다 중국 관리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코리아미션센터가 2018년 남·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 당시 적극적으로 활동한 전례가 있다. 이에 서 실장은 미국 방문 기간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미국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북한은 긍정적으로 화답했고,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 계기에 단절된 남북 통신 연락선도 지난 1일 복원된 만큼 '이번이 사실상 남·북·미 관계 개선에 있어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기회'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한편 서 실장은 지난 4월 미국 방문 당시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에 4·27 판문점선언, 6·12 싱가포르선언 계승 기조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 등 기존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내용이 공개됐다. 이에 이번 미국 방문 일정에서도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한 '중재'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021-10-11 14:29: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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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원격강좌 4년만 67배 증가…코로나로 현장실습↓ 소규모 강좌↑

전문대학 원격강좌 수가 4년간 67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8만8773개 원격강좌가 개설됐다./유토이미지 전문대학 원격강좌 수가 4년간 6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문대 학생 현장 실습이 감소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실습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20명 이하 소규모 대면 강좌 개설은 증가했다. 연도별 사립전문대학 원격교육강좌 수 개설 현황/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공 11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연구소의 '2021년 상반기 대학정보공시 전문대학 지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립전문대학 원격강좌 수는 2016년 1291개에서 2020년 8만8773개로 6776% 증가했다. 원격강좌 수강인원은 같은 기간 동안 13만4417명에서 336만7109명으로 2404% 증가했다. 전문대학 현장실습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사립전문대학 전체 학생 43만5056명 중 5.9%인 2만5483명이 4주의 현장실습을 이수했으며 ▲8주 1169명 ▲12주 이상은 2520명이 이수했다. 최근 3년 현장실습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18년부터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현장실습지원비 문제로 대학이나 기업에서 현장실습 진행의 어려움이 있었고,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는 크게 늘었다. 2016년 23.2%에서 2021년 32.9%로 9.7%P 상승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실습과목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소규모 대면 강좌 개설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사립전문대학 캡스톤디자인 이수 학생 참여는 2016년 3만7918명(8.3%)에서 2020년 6만8810명(15.8%)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대학이 8.1%에서 9.8%로 증가해 전문대학의 증가율이 높았다. ◆ 등록금, 일반대 82% 수준…전임교원 강의 비율 매년 증가 2021년 기준 사립전문대학 등록금은 사립일반대학 등록금 평균인 82.2% 595만9000원 수준이다. 계열별로는 사립전문대학 인문사회계열 등록금은 522만5000원으로, 사립일반대학 인문사회계열 등록금 632만6000원의 82.5% 수준이다. 이어 ▲자연과학계열 79% ▲예체능계열 76.9% ▲공학계열 74.1% 순으로 공학계열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은 2016년 45.7%에서 2021년 50.7%로 증가했다. 사립일반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보다는 낮지만 매년 지속해서 증가돼 교육의 질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을 보면, 2021년 전문대학 신입생의 출신고 유형별 비중은 ▲일반고 8만6176명(59.7%) ▲특성화고 3만2669명(22.6%) ▲자율고 6654명(4.6%) ▲특수목적고 2196명(1.5%) ▲기타 1만6595명(11.5%)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특성화고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일반고학생 비율은 감소했다. 연도별 창업강좌 수/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공 ◆교원·학생 창업 늘지만, 대학 지원은 감소 교원·학생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을 보면, 교원 창업기업은 사립일반대학은 2016년에서 2020년 763개에서 1253개(64.2%)로 대폭 증가한 데 비해, 전문사립대학은 같은 기간 9개에서 17개로 8개 증가했다. 학생 창업기업도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이 크게 못 미쳤다. 사립전문대 학생 창업기업은 2016년 207개에서 2020년 258개(24.6%)로 증가했고, 사립일반대학은 763개에서 1253개(64.2%)로 증가했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 창업기업 수는 증가했으나, 대학 측의 창업지원액은 크게 줄어 한계를 보였다. 전문대학 창업지원액은 2016년 123억7500만원에서 2020년 60억1500만원으로 감소됐다. 반면, 사립일반대학의 창업지원액은 2016년 692억70만원에서 2020년 1110억2000만원으로 60.4%의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전문대학 창업강좌 수는 2016년 4135개에서 2020년 4939개로 19.4% 증가 개설됐지만, 창업강좌 이수자 수는 13만2915명에서 13만2513명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일반대학 창업강좌 수는 2016년 4622개에서 2020년 7844개로 69.7% 증가하여 개설됐으며, 창업이수자 수는 4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문상 전문대교협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5년간의 지표분석 결과 13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과 차이는 미세하나마 더 벌어졌다"며 "현장실습 감소와 일반대학보다 열악한 창업환경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그런데도 불구하고'전문대학 교육의 강점인 계약학과, 주문식교육, 캡스톤디자인 등 현장중심 교육은 같은 기간 동안 지속해서 증가했고, 소규모 강좌 비율이나, 전임교원 담당 비율 등 수업 환경도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0-11 14:04: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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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 겨냥해 "민심이 차갑게 돌아서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라·광주 지역 현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게이트' 의혹 등을 언급하며 호남 민심에 호소했다. 사진은 원희룡·유승민·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참배하는 모습 /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을 두고 "지금까지와 다르게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지사가) 투표율이 매우 크게 뒤처진 결과가 나왔고 겨우 신승을 했다"며 "민심이 차갑게 돌아서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는 28.3%를 얻어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62.37%)에 크게 밀렸다. 이 대표는 1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가) 대장동 관련해서 노벨과 다이너마이트, 한전 직원 같은 아무말 대잔치로 일관하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듯 거울 속 본인을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그런 이야기를 해명이라고 하고 있으니 (민주당) 3차 경선에서 국민들께서 큰 심판을 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하루 빨리 이재명 지사가 특검을 받아서 본인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발언 대부분을 호남 민심에 호소했다. 그는 "광주에 오면 항상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된다"며 "제가 전당대회 때 광주에 와서 희망의 메시지를 날렸던 것이 벌써 다섯 달이 지났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부채의식이 없는 80년 광주 이후에 태어난 젊은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어주시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오롯이 살지 못하고 위선과 오만에 빠진 민주당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란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호남 지역의 당원 수 급증을 자세한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호남 지역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의 수가 지난 금요일 자로 1만 5335명이 됐다"며 "지난 2월의 2144명보다 7배 넘게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오후 예정된 대통령 후보 본경선 TV 토론회를 가질 4명의 후보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젊은 시절 학생운동을 통해 독재와 맞서왔던 후보(원희룡 전 제주지사), 대선에서 패배하고 홀로 조용히 광주를 방문해 5·18 묘지를 참배했던 후보(유승민 전 의원), 사모님이 호남 출신이라 호남의 사위를 별칭으로 갖고 계신 후보(홍준표 의원), 학생 시절에 모의 재판에서 호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독재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던 후보(윤석열 전 검찰총장)"를 소개하며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저희 당이 호남에 내어 놓기 부끄럽지 않은 후보"라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생산하는 경차 '캐스퍼', 광주 철거 붕괴 사고에서 드러난 지역 내 정관계 유착 근절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 '어둠은 어둠으로 몰아 낼 수 없고 오직 빛으로만 몰아낼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호남의 주민들에게 기대만큼 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또다른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와 함께 가늘게 비치기 시작하는 새로운 정치, 문화의 빛과 함께 해달라"며 "내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은 절대 호남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빼놓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11 13:29: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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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이종성 "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장↑, 수급권 보호 강화 방안 필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장기 체납한 사업장 중 약 10곳 중 9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장이 4년 사이 25%가 증가하면서 근로자의 국민연급 수급권을 보장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종성 의원실 #전라남도 영암의 한 제조업체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억 9500만원의 국민연금을 체납했으나, 최종 등기변동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서 올해 6월 체납된 국민연금에 대한 관리종결이 진행됐다. #경기도 화성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2005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억 50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지만, 사업주의 파산으로 인해 지난해 3월 체납된 보험료의 관리가 종결되어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사업장의 국민연금 장기체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근로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사업장이 사업자 분의 국민연급을 체납하면 그 기간 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장기 체납한 사업장 중 약 10곳 중 9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장이 4년 사이 25%가 증가하면서 근로자의 국민연급 수급권을 보장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의 11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 사업장은 49만 개소이며, 체납액은 2조 304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42만 8000개소로 전체의 87.3%에 달했다. 체납액 또한 1조 6649억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연급을 13개월 이상 체납한 '장기체납'의 사업장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7년 8만 4000개소였던 장기체납 사업장은 2021년 7월 기준, 2만 1000개소가 더해진 10만 5000개소까지 증가했다. 체납액 역시 1조 498억원에서 1조 3719억원으로 30.7%(3221억원)가 상승했다. 연도별 사업장 규모별 국민연급 체납 건수(사업장 수) 및 체납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종성 의원실. 연도별 사업장 장기체납 건수(사업장 수) 및 체납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종성 의원실 연도별 국민연급 체납 사업장 관리종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종성 의원실 연도별 누적 현황은 ▲2017년 8만 4000개소(1조 498억원) ▲2018년 9만 3000개소(1조 1423억원) ▲2019년 9만 5000개소(1조 1744억원) ▲2020년 10만 4000개소(1조 3220억원) ▲2021년 7월 기준 10만 5000개소(1조 3719억원)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의 장기 체납사업장 누적 체납액은 1조 3220억원으로 그 전년도인 2019년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거나 사업주의 파산, 사망, 행방불명 등이 발생할 시,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 대한 관리종결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총 9만 7000개소에 대한 8444억원이 관리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2만 2000개소(2332억원) ▲2018년 1만 9000개소(1664억원) ▲2019년 3만개소(2586억원) ▲2020년 2만 1000개소(1544억원) ▲2021년 6월 말 기준 5000개소(318억원)였다. 또한 올해 관리가 종결된 사업장의 피해 근로자 수는 1만 3593명에 달했다. 근로자의 국민연급 수급권 보장 강화를 위해 이종성 의원은 지난 2월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근로자가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 개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주 체납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납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11 13:22:08 박태홍 기자
[社告]2021 제약·바이오포럼 "코로나19 시대 신약개발 플랫폼 경쟁력 높여라"

020년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년째 인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K-방역'으로 이름을 떨칠 정도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변이까지 막기에는 한계를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2년 가까이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민생 경제가 피폐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과 같은 방역 정책으로는 코로나19의 근본적인 박멸이 힘들다고 판단,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방역의 '주권 확보' 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흡입형,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이고 주요 대기업들도 백신 개발과 생산에 적극 나섰습니다. 제약사와 바이오 벤처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각자의 기술을 공유하며 K-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국내 기업들이 만든 토종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해 접종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높은 상황입니다. 전례없는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는 필요할 때 언제든 대응할 수 있는 신약의 주권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언제 다시 겪을지 모를 감염병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독자 기술은 물론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의 플랫폼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메트로미디어는 이번 '2021 제약·바이오포럼'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된 신약 개발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신약 개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웨비나 형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폭넓은 토론과 공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주제 : 신약개발, 어디까지 왔나 ■일시 : 2021년 10월20일(수) 14:00~16:30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및 웨비나(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기조강연 : 이혁진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강연1 :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이사 ■강연2 : 김태순 라덱셀 대표이사(前 신테카바이오 사장) ■강연3 :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 ■참여방법: 이메일 등록하면 신청자에게 해당 이메일로 접속 URL 공지 ■등록 및 문의 : 2021 제약&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26,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상기 일정 및 강연자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10-11 13:13:0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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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엑스포대공원, '우리놀이터' 정식 개관식·'인피니티 플라잉' 10주년 기념식 함께 열려

6일 전통놀이 콘텐츠 설치 공간 '우리놀이터' 정식 개관을 맞아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김태훈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장, 이진식 문화체육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장 등이 리본 절단식을 하고 있다. 【경주(경북)=김서현기자】 경주엑스포공원에 축하할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이 지난 6일 '우리놀이터' 정식 개관식을 열고 상설공연 '인피니티 플라잉' 10주년 행사를 맞아 기념 행사를 열었다. 우리놀이터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전통놀이 보급을 위해 지원해 제작한 전통놀이 콘텐츠를 설치한 공간이다. 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공공이용시설 중 교육기관과 문화시설에 보급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 고양시 고양어린이박물관과 경주엑스포공원 두 곳에 설치되어 있다. 이날 행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김태훈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이진식 문화체육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장 등이 참석했다. 리본 절단식에 앞서 주요 참석자들은 우리놀이터를 돌아보며 정보기술(IT)가 접목된 전통놀이를 관람했다. 6일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열린 '인피니티 플라잉' 10주년 특별공연에서 도깨비 역을 맡은 배우가 연기를 펼치고 있다. 개관식 후 이어진 상설공연 '인피니티 플라잉' 공연 10주년 기념식에서는 지역 예술가들이 풍물놀이 공연과 대금 연주 등으로 축하공연을 펼쳤다. 인피니티 플라잉은 '난타', '점프' 등을 연출 감독한 최철기 감독의 작품으로 10년째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상설공연 중 논버벌 퍼포먼스다. 신라 화랑이 도망간 도깨비를 잡기 위해 현대의 고등학교로 시간이동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무언어 퍼포먼스다. 리듬체조, 기계체조 등 전 국가대표 출신 배우들이 3D 영상 맵핑과 홀로그램 기술을 접목한 배경 위에서 로봇팔에 매달려 나는 듯 공연을 펼친다. 인피니티 플라잉은 이날 10주년을 맞아 문체부와 경주시, 한화, 필라이트 등의 후원으로 야외에서 불꽃놀이와 300대의 LED드론을 배경으로 공연했다. 불꽃놀이와 LED드론이 화려한 배경을 만드는 중에 밤하늘을 걷는 듯한 공연에 많은 시민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우리놀이터 개관식 참석 후 인피니티 플라잉 공연을 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우리놀이터는 아이들이 들어가면 나오지 않을 것만 같았다"며 "인피니티 플라잉도 코로나19로 답답했던 마음을 확 뚫어주는 듯한 공연이었는데 방역수칙 등으로 수천명이 모여 함께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은 31일까지 뒤편 둘레길 화랑숲을 핼러윈 테마로 꾸민 '루미나 해피 할로윈' 이벤트를 연다. 둘레길 입구에서는 메이크업 전문가가 핼러윈 메이크업을 제공하고 의상도 빌려준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2021-10-11 13:12:03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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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확장 나선 3N...‘기존 IP 강화·콘텐츠사 협력’ 속도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간의 지식재산권(IP)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각자 기존 게임 IP를 더욱 확장시키거나 해외 유명 애니메이션 IP를 확보하면서 게임 스토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이 자사의 유명 게임 IP 던전앤파이터 3D 작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넷마블도 최근 출시한 게임 '제2의나라'에서 레벨파이브와의 협력을 통해 지브리 IP를 확보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의 IP를 리니지M, 리니지2M까지 확대해 놓은 상태다. 또 하반기에는 리니지W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넥슨·엔씨, 기존 IP 확장 시도 던전앤파이터를 운영하는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은 던전앤파이터의 IP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오버킬'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해당 프로젝트로 완성될 게임의 구체적인 출시일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넥슨은 지난 8월 개최된 '넥슨 뉴 프로젝트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던전앤파이터 IP를 활용한 3D 액션 RPG(역할수행게임) 작업 프로젝트 오버킬의 플레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쇼케이스에서 넥슨 이정헌 대표는 "개발팀 규모를 확대해 기존 이용자뿐만 아니라 신규 이용자가 즐기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점차 완성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며, "이밖에도 네오플 액션스튜디오는 던파 IP를 활용한 또 다른 신작 '던파 모바일'과 '프로젝트 BBQ'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자사의 히트작 리니지 IP를 확장하고 있다. 리니지는 신일숙이 그린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해서 1998년부터 PC게임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는 IP를 확장해서 PC보다는 모바일 위주로 게임을 출시하고 있다. 2017년 리니지M이 출시된 이후 구글플레이스토어 매출기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10월11일 현재는 2위에 올라있다. 이어 나온 리니지2M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10월11일 구글플레이스토어 매출기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PC 게임으로만 남았다면 인기가 시들었을 수도 있는 IP지만 모바일 게임으로 계속해서 재창작하자 현재까지도 엔씨소프트의 대부분 매출을 차지할 정도로 IP 영향력이 커진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리니지의 IP를 계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월4일에는 '리니지W'의 글로벌 서비스를 앞두기도 했다. ◆넷마블, 'IP 확장' + '콘텐츠사 협업' 병행 넷마블은 기존 IP를 확장하면서도 글로벌 콘텐츠사와의 협업을 통해 IP를 확보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기존 IP 확보전략은 '세븐나이츠'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세븐나이츠는 2014년 출시 후 7주년이 됐다. 네이버 공식 카페의 가입자 수만 110만명이 넘어 국내 모바일 게임 중 최대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상위권에서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7년간의 업데이트를 통해 다양한 스토리·캐릭터 IP를 지닌 슈퍼 콘텐츠로 부상했다. 넷마블은 이러한 세븐나이츠의 IP를 활용해 '세븐나이츠2'를 작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게임은 전작의 20년 후 세계를 3D 기반으로 구현했다. 또 닌텐도 스위치 버전의 '세븐나이츠 타임원더러'도 작년 공개했으며 '세븐나이츠 레볼루션'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콘텐츠사와의 협업을 통해 IP를 확보한 사례는 '제2의나라'가 있다. 제2의나라는 레벨파이브와 지브리 스튜디오가 협력한 판타지 RPG 니노쿠니를 넷마블이 RPG로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게임 배경음악도 지브리 애니메이션 OST를 만들어 온 유명 작곡가 히사이시 조가 제작했다. 제2의나라는 원작의 세계관을 새롭게 구성해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카툰 렌더링 방식의 3D 그래픽이 가장 큰 특징이다. 마치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게임으로 구현한 것 같은 플레이 환경이 특징이다.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 가상현실 소울다이버즈를 통해 또 다른 세계, 즉 제2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 넷마블 관계자는 "우연한 계기로, 레벨파이브와 '니노쿠니' IP를 논의하면서 '제2의 나라' 개발이 시작됐다"며, "모바일 MMORPG의 대중화, 세계화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당시, 레벨파이브와의 만남이 있었고, 니노쿠니IP가 적합하다고 봤다. 레벨파이브의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모습도 IP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너지가 날 수 있는 IP와의 협업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1-10-11 12:40:19 강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