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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73개 권고안 엇갈리는 평가...상호충돌도 있어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 첫법째)이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대국민보고 및 해단식'에 참석해 박은정 공동위원장의 위원회 활동 경과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병 인권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25일 발족한 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가 13일 73개 권고안을 밝히고 해단했다. 그동안 합동위가 펼친 활동에 대해서는 희비가 엇갈린다. 군내 성관련 범죄예방과 군 사법제도 개선에 등에서는 괄목할 성과가 있었지만, 권고안 중 상당 수는 '비군사적', '상호 충돌적'이란 지적도 나오기 때문이다. 해단식에 앞서 합동위는 대국민보고를 통해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강화 ▲군 급식제도 및 보급품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장병인권 및 조직 개선 등을 담은 73개 권고안을 밝혔다. 국방부는 합동위의 이런 권고안 중 수용할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원칙 아래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이 합동위 발족의 기폭제가 됐던 만큼, 군내 성범죄 및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지휘관 처벌강화와 면책사유의 구체화,군 사법제도 개선관련 권고는 나름의 성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미래 우리 군의 문화를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 등 군 조직 개선과 관련된 권고안은 상호 충돌적인 모습을 보였다. 합동위는 최근 지원률이 낮아지고 있는 학군·학사 등 단기복무 장교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 방안으로 '복무기간 단축 및 장기복무 기회 확대'를 권고했다. 문제는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장교로서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더 많은 신입장교를 선발해야 한다. 병력 감축의 주대상인 육군의 경우 장교의 장기복무 선발은 30~40% 수준이다. 국방부가 합동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장교 자원의 자질 하락과 많이 뽑아 많이 전역시키는 일명 '티슈형 인력 악순환'이 더 가속화 된다. 즉 복무기간 단축과 안정적 장기복무 기회 확대는 상충되는 셈이다. 합동위는 '군 인사의 공정성 향상 및 진급중심 문화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 인력수급 상황 고려, 군인연금 개혁과 연계한 계급정년 조정 검토안도 언급했다. 합동위 발족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된 '소령의 계급정년(나이) 연장'을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초임 장교의 복무기간을 늘려 더 많은 위관 장교가 장기복무 기회를 더 얻은 상태에서 소령의 계급정년마저 연장되면, 소령진급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위층은 심각한 진급적체를 겪어야 한다. 해·공군은 소령진급률이 80~90%에 육박하지만, 육군의 경우 이에 절반 수준이다. 때문에 위관 장교의 소요가 많은 육군은 심각한 '인사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합동위는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짧아진 병 복무기간을 감안해, 병 계급을 '이병-일병-상병-병장' 4계급 체계에서 '일병-상병-병장'의 3계급 체계로의 개정도 권고했다. 이는 짧아진 군 복무기간이라도 동기부여와 노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상위직인 '병장'을 분대장 요원에게만 부여해야 한다'는 군사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반대된다. 4달도 되지않은 활동기간 동안 수십년 간 쌓여온 군의 인사 및 구조를 '비전문가 집단'이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향후 국방부가 고도의 전문성과 오랜 연구가 필요한 분야까지 권고안 대로 추진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021-10-13 15:35:5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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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헝다가 끝이 아닌 시작…신리홀딩스·모던랜드도 "빚 못갚아"

디폴트(채권불이행) 우려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든 '헝다(에버그란데) 사태'가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헝다는 벌써 세번째 채권이자를 내지 못했고,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인 당대부동산(모던랜드), 신리홀딩스(시닉) 등도 줄줄이 부채를 갚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연쇄 디폴트 리스크에 정크본드 수익률은 10년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13일 외신 등에 따르면 헝다는 전일 기한인 3차 달러 채권 이자 1억4800만 달러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3일 1차 달러 채권의 유예기간이 한 달임을 감안하면 공식적인 디폴트 선언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헝다 채권 가격은 액면가 1달러의 20% 안팎까지 떨어진 상태다. 대규모 투자로 몸집을 키우던 헝다가 위기에 빠진 것은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에서 고강도 규제를 시행하면서다. 부채비율 등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 대출을 제한했고, 은행 부채에 의존해 사업을 확장하던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자금조달 창구가 아예 막혀버렸다. 유동성 위기는 이미 중국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됐다. 당대부동산은 투자자들에게 오는 25일 지급해야 하는 채권이자 상환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당대부동산은 200건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당대부동산은 "유동성과 현금 흐름 관리를 개선하고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자금 상환 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신리홀딩스는 스스로 디폴트 가능성을 인정했다. 신리홀딩스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2억5000만달러 규모의 채권에 대해 상환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공식화했다. 이미 화양년홀딩스는 이달 초 만기를 맞은 2억570만 달러 규모 부채를 갚지 못했다. 화양년홀딩스는 공시를 통해 "자금 상황과 그룹의 현금 흐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쇄 도산 가능성이 거지면서 정크본드 수익률은 급등했다. 수익률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채권의 가치가 하락했단 의미다. 지난 주말 이후 아시아 달러 하이일드 시장에서 중국 기업 발행자를 추적하는 대륙간 거래소(ICE) 지수의 수익률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22%로 치솟았다. 루크로 애널리틱스의 아시아 책임자 찰스 맥그리거는 "투자자에게 중국 부동산 업계는 이제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며 "중국의 하이일드 채권을 사겠다는 투자자들이 없어 수익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5년 만기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는 이번 주까지 8bp 상승한 59bp로 2020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1-10-13 14:34:3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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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삼국 공조 '공감대' 형성…한·일 관계 복원 단초 될까

한·미·일 삼국 공조가 경색된 '한·일 관계' 복원에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안보실장 협의를 한 가운데 '한·미·일 공조 중요성'에 공감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미·일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 실장은 한·미 안보실장 협의 이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일 공조가) 한반도 문제 해결은 물론 글로벌 현안 대응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다양한 소통과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차원의 구체적인 대북 문제 해결에도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안보 당국이 '한·미·일 공조 중요성'에 공감한 데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진전된 한·미·일 협력 체계에 한계가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공조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재자'로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한·미 안보당국 협의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 출범 기회에 전향적이고 속도감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공감이 있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청와대도 여러 상황을 열어두고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린 자세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한·일 관계는 냉전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기시다 총리 취임 직후 축하 서한을 보냈지만, 답신은 없고 첫 정상 통화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와는 취임한 지 8일 만에 문 대통령이 첫 정상 통화를 했다.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도 부임한 9개월 동안 일본 총리와 외무상을 면담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떠나는 도미타 고지 전 주한대사를 접견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강 대사는 지난 6일 화상으로 진행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일본 총리와 외무상 면담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한·일 관계가 냉랭해서 그렇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도 '미국이 중재해도 한·일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한·일 관계는 좋은 상태가 아니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등 역사적인 문제는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일 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이나 일본 정부가 미국이 말하는 대로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다만 북한 문제에 있어 한·미·일 삼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이러한 부분은 협력할 거 같다"고 전했다.

2021-10-13 14:32: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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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바이오로직스 "전임상에서 코로나19 백신, 변이주 예방 효과 확인"

유바이오로직스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전임상에서 변이주 방어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바이오로직스는 보건복지부 주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비임상 지원사업'으로 수행한 변이주 대응 비임상 효력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임상은 초기 바이러스인 우한주 항원인 '유코백-19'와 이 외 변이주 항원인 '유코백-19-SA' 두가지를 사람 형질전환 쥐에 투여해 우한주와 베타형(남아공 변이), 델타형(인도 변이) 변이주에 대한 방어효능을 비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두 가지의 후보 백신을 2주 간격으로 2회 투여한 후, 2일차, 4일차 및 14일 차에 각 그룹의 활동성과 생존률, 바이러스 및 항체역가, 장기무게 및 조직병리 소견을 검토했다. 임상 결과, 각 후보 백신을 투여한 군에서는 바이러스 공격 후에 대조군에 비해 체온, 활동성, 생존율, 장기무게 등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남이 확인됐다. 특히 베타, 델타변이주 공격에 대해 100% 생존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 후보 백신을 접종한 후 2,4주차에 높은 수준의 중화항체가를 유지했다. 공격 후 2,4일차 폐 조직에서 각각의 공격 바이러스는 대조군에 비해 백신접종군에서는 검출되지 않아 각 변이주에 대한 방어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병리소견에서도 각 장기는 대조군 대비 차이가 없었으나 폐 조직에서의 염증, 부종 및 혈관 정도 등에서 매우 개선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변이주 비임상 효력시험의 성공적인 결과로 보아 현재 임상 2상 중인 유코백-19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99% 이상에서 발견되는 델타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양한 변이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백신 개발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더욱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국제방역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비임상 시험은 국내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비임상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KMPC·서울대 수의대와 연세의대 공동)의 위탁연구로 진행됐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10-13 13:53:5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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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 출입문 손보호대 교체 등 보수…1억원 투입

서울시교육청 본관/메트로신문 DB 서울시교육청이 1억여 원을 투자해 올해 연말까지 서울 소재 385개 초·중·고교 강화유리문(강화도어) 1만180곳에 손 보호대를 설치한다. 학교 내 강화유리문 손끼임 사고가 올해 1분기인 1~3월에만 1661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서울시 학교안전중앙공제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강화도어 손끼임사고는 초등학교에서 450건, 중·고등학교에서 1211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지난 6월 강화도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보수 예산 1억여 원을 긴급 편성했다. 시교육청이 강화도어 안전 강화 기구인 '손보호대' 설치 수요를 조사한 결과, 서울 내 1397개교 중 385개교가 손보호대 설치를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1만180곳 중 40.7%에 해당하는 4140건이 교체 완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80개 학교의 화장실 칸막이 잠금장치 1만2331개도 보수할 예정이다. 김재환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기동점검보수반'을 통한 학교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검토, 준공확인 등의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며 "올해 12월까지 손보호대와 화장실 잠금장치 설치를 모두 마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0-13 13:50: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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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 상임고문단과 상견례…"4기 민주정부 창출 위해 최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 상임고문단을 향해 "개인의 승리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민주개혁진영의 승리,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 당 원로고문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3일 국회에서 당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겸한 상견례 자리를 갖고 "내년 대통령 선거는 특정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개혁진영의 승리가 중요한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는 것 같다. 불공정과 불평등, 격차 때문에 고통스럽고, 특히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 부족이 경쟁을 격화시켜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명확하게 어떤 사람도 부당하게 불이익 받지 않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사회, 그리고 기회가 넘쳐나는 성장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시 한번 부족한 것이 많은 저에게 이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뚜렷한 성과로, 새로운 변화로 그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송영길 대표는 "특정 계보나 조직에 속하지 않고 실력과 성과로 평가를 받아왔던 이재명 후보의 선출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을 대변한 것"이라며 "모든 분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통합시켜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고, 상임고문님들의 지혜를 얻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번 경선은 역대 최대 규모인 216만 명의 선거인단이 참가했고, 70%에 육박하는 경이적인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뜨거운 지지 속에 경선이 진행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다"며 "끝까지 경선에 함께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이낙연 후보님, 추미애 후보님, 박용진 후보님과 정세균, 김두관 후보님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부여된 소명,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서민 경제를 다시 살려내고,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내는 책임, 선진강국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의 소명을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당력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 선대위를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상견례 자리에는 김원기·오충일·이용득·이용희·이해찬·임채정·문희상·추미애 상임고문이 참석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당 상임고문단은 이재명 후보에게 덕담과 함께 대선 필승을 당부하면서도 경선 결과 이의신청을 한 이낙연 후보와의 갈등을 빠르게 수습해 내홍을 끝내야 한다는 당부도 했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해찬 상임고문은 이 후보의 노고를 치하하면서"앞으로 다섯달의 대선 기간 남아 굉장히 힘든 여정이 될 것이다. 여러번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위기 때 혼연일체돼 잘 극복하기 바란다. 후보로서 늘 귀를 열고 '진인사대천명'이 아닌 '진인사대국민'해 차기 민주정부 창출로 국가를 격상시키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1-10-13 13:41: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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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에 스마치워치 등 반입 금지…1·3교시 마스크 내려 본인 확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메트로신문 DB 내달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교시 국어와 3교시 영어 시험 시작 전 수험생이 마스크를 내려 감독관이 얼굴을 확인한다. 특히 스마치워치 등 전자제품은 시험장 반입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교시 한국사와 탐구 영역은 올해부터 답안지가 분리되고, 탐구 영역은 선택과목 2개를 동시에 풀거나 2교시에 1교시 답안을 작성 또는 수정하면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화 된다. 교육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 블루투스 이어폰 등 건물 내 반입 금지…4교시 선택과목 순서대로 풀어야 올해 수능 시험실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한 시험실 당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입실한다. 교시마다 2~3명의 감독관이 배치된다. 복도 감독관은 금속탐지기로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감독관은 매 시험시간에 수험생 본인 여부와 휴대 가능 시계 소지 등을 확인한다. 특히 1교시와 3교시에는 별도 시간을 두고 수험생이 본인인지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해 수험표와 얼굴을 면밀히 확인한다. 수험생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건물 내에 반입할 수 없다. 투명종이나 연습장, 개인샤프, 참고서 등은 시험장에는 갖고 들어갈 수는 있으나 시험 중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이다. 이처럼 시험장 또는 시험 중 소지할 수 없는 물품을 갖진 경우 부정행위로 적발된다. 4교시 탐구영역은 여러 과목 중 최대 2개의 선택 과목을 정해진 순서대로 풀어야 한다. 탐구 영역 답안지에는 1선택 답란과 2선택 답란만이 구분된다.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해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4교시 부정행위를 줄이기 위해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가 각각 분리돼 제공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부정행위 시 당해 시험 무효…최대 다음 연도도 응시자격 정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나 수신호, 무선기기 등 부정 소지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은 당해시험은 물론 다음 연도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수능 당일 시험 종료령 이후 종료된 과목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에 정해진 과목 시험지를 보지 않거나 동시에 두 과목을 푸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등의 부정행위는 당해시험만 무효로 처리된다. 대리응시와 같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는 경찰 수사도 의뢰한다. 실제 2019년 치러진 지난 2020학년도 수능 당시 현역 군인이 선임병 사진으로 대리 응시한 사실이 사후 제보로 적발됐다. 경찰 수사와 재판 등 사법절차가 진행됐으며, 대리시험을 부탁한 선임병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수능 2주 전인 11월4일부터 각 기관 홈페이지에 '수능시험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정행위 계획이나 목격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다. 이를 통해 접수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는 수능 당일 또는 사후 적발된 부정행위의 제재 정도를 심의하고,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치러진 2021학년도에는 전년 대비 22건 줄어들어 232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1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자기기 소지 59건 ▲종료령 후 답안 작성 52건 순으로 집계됐다. 시험 중 휴대가능 물품 이외의 물품을 소지했다가 적발된 기타 사례도 10건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0-13 13:41: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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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병욱 의원, 10월 25일 독도의날 국가기념일 지정 법안 발의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13일 발의됐다. 지난달 2일 경북 울릉군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들이 제68주년 해양경찰의 날(9월 10일)을 맞아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에 지쳐있는 국민들을 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코로나19 해양경찰과 함께 이겨내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독도는 역사 이래로 대한한국의 고유한 영토로 국제사회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확인돼 왔으며 특히 1900년 10월 25일에 고종황제가 칙령 제41호 제정을 통하여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포했다"며 "현재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등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분명한 사실"임을 밝혔다. 또한 "이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히 하기 위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하고, 이를 기념하는 국내·외의 의식과 행사를 개최하도록 해 독도 수호 의지를 역사에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제14조를 신설해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도록 했다. 일본(시마네현)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로 제정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는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영토로 표기했다. 또 작년 4월, 일본은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검정교과서를 심의해 통과시켜 한국 사회에 공분을 일으켰다. 또한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이 총선을 앞두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외교·안보 분야 공약으로 '(독도에 대한) 역사적·학술적 조사 연구를 심화하는 등 국내외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 강화'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갈수록 노골화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조용한 독도 외교'로 효과없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독도는 생태적,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일본이 불법 편입을 시도한 국권 침탈과 독립의 역사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며 "독도의 의미를 되새기며 널리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13 13:39: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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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김휘영 교수, 만성B형간염 환자 간암 예측모형 개발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김휘영 교수(왼쪽)과 서울대병원 내과 이정훈 교수 이대목동병원은 소화기내과 김휘영 교수가 서울대병원 내과 이정훈 교수팀과 함께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성B형간염 환자의 간암발생을 예측하는 모형 '플랜-B(PLAN-B)'를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만성B형간염은 국내에서 간암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간암의 주요 원인이다. 만성B형간염으로 인한 간암은 활발한 경제활동 연령층인 40~60대에서 매우 심각한 사망 원인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치료가 보편화된 지금도 여전히 만성B형간염 환자의 간암 예측과 대비는 중요한 문제이다. 김휘영·이정훈 교수 연구팀은 국내외 연구자들과 함께 국내 18개 기관 및 유럽과 북미 등 11개 기관에서 총 1만 3508명의 B형간염 환자 자료를 분석, 이를 인공지능(AI) 기반의 기계학습에 적용해 간암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모형 'PLAN-B'를 개발했다. 'PLAN-B'는 예측 정확도가 기존 예측 모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아 실제 임상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웹 기반의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세분화된 간암 위험도를 제공, 환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진료와 환자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저자인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김휘영 교수는 "본 연구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독창적인 간암 예측 모형을 개발했고, 동서양의 대규모 환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 유용성이 검증돼 중요한 임상적 의미를 지닌다"며 "PLAN-B는 간암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들뿐 아니라 위험도가 매우 낮은 환자를 식별해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10-13 13:16:0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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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스템바이오텍, 세계 최초 '골관절염 치료제 연골재생' 연구결과 발표

강스템바이오텍이 제대혈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통해 퇴행성 골관절염의 연골 재생 효과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세계 처음으로 발표한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제대혈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와 연골유래 물질의 복합 투여로 퇴행성 골관절염의 구조개선 효능을 확인한 논문을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조직공학·재생의학 국제 저널 '조직 공학 및 재생 의학'에 최근 게재승인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퇴행성 골관절염은 물리적인 관절면의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연골 세포 밀도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물은 스테로이드 제제,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등으로 일시적 통증제어 수준의 대증요법에 의존하고 있다. 다양한 세포치료제 개발 회사에서 구조개선을 목표로 하는 치료제 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조개선효과가 있는 근본적 치료제로 인정된 골관절염 치료제(DMOAD) 치료제는 없는 실정이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사람과 가장 유사한 과정으로 골관절염이 유발되는 염소 골관절염 동물모델에서 제대혈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와 연골유래물질과의 복합투여를 통해 각 물질의 단독투여 대비 재생치료 효능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단회 투여로 효과는 1년 이상 지속됐다. 특히, 투여한 세포가 연골세포로 분화하여 연골조직 재생에 직접 기여해, 현재까지 발표된 어떠한 치료제의 연구결과보다 명확한 DMOAD치료제로서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설치류는 종의 특성상 자가재생능력이 높기 때문에, 명확한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염소와 같이 사람과 유사한 생리학적 환경 제공이 가능한 대동물을 통해 효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연구는 세계 최초로 대동물 골관절염 모델에서 줄기세포와 연골유래물질의 융복합 치료제의 효능이 1년이상 지속됨을 밝혔다는 점과, 특히 투여한 세포가 직접적으로 연골세포로 분화하여 신속한 재생효과를 유도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밝힌 것에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승희 강스템바이오텍 연구소장은 "동물모델에서 효능 확인을 통해 세계최초의 DMOAD 개발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됐다"며 "융복합 치료제로서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연골재생, 구조개선 및 통증관리 측면에서 현저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어 근본적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융복합 치료제인 '퓨어스템-오에이 키트 주'를 독일 '헤라우스 메디컬'과 공동으로 개발중에 있다. 지난 8월 국내 임상 1상 신청을 완료했으며, 글로벌 임상 진행도 검토중에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10-13 13:08:03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