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절도검거율 절반에도 못미쳐
농촌마을에서 발생하는 농산물 절도검거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년~'21년 7월까지 발생한 농산물 절도 2,380건 가운데 범인을 잡은 것은 1,025건(43.1%)에 그쳤다. 농산물 절도 사건은 '17년 540건, '18년 507건, '19년 524건, '20년 551건, '21년 7월까지 258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검거율*은 '17년 55.0%에서 '21년 7월 39.1%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농산물 절도 최다 발생 지역은 경기남부 385건, 충남 329건이었고, 전남 259건, 충북 247건, 경북 193건, 제주 156건, 경남 138건, 경기북부 119건, 강원 111건, 전북 107건, 울산 61건, 서울 45건, 대전 44건, 대구 39건, 부산 38건, 인천 34건, 광주 21건, 세종 9건 순이었다. 농산물 절도 검거율을 보면 제주(59.6%), 강원(59.5%), 전북(58.9%), 전남(51.0%), 부산(50.0%)만이 50%를 넘겼고, 경남(48.6%), 서울(46.7%), 충북(44.1%), 광주(42.9%), 경북(42.0%), 인천(41.2%), 대구(38.5%), 경기남부(35.3%), 충남(32.8%), 대전(31.8%), 경기북부(28.6%), 울산(26.2%), 세종(22.2%)은 절반을 밑돌았다. 특히 경기남부와 충남은 농산물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검거율은 각각 35.3%, 32.8%에 불과해 농산물 절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검거율을 높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재호 의원은 "농산물 절도는 농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도난당했다는 깊은 상실감을 주기 때문에 죄질이 나쁜 범죄"라며, "경찰은 도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발생 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검거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