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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여수 현장실습 사망사고 1주일만에 유족 만나 "철저한 수사요구 수사기관에 전달할 것"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3일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망사고 공동조사단의 보고를 받고 향후 조사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여수 요트 정박장에서 잠수 실습을 하다 숨진 고 홍정운 군 유족을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만났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전날 여수 추모의 집을 방문해 홍 군을 추모하고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해 교육부장관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고인 부모의 철저한 수사 요구에 대해 유 부총리는 "해당 수사기관에 유족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습참여 경위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요청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전반의 문제점을 살피고 제도를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홍 군은 지난 6일 여수의 한 요트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망사고 공동조사단의 당일 학교 조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조사 계획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조사는 해경 수사, 지방노동관서 감독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운영, 현장실습표준협약 체결 등 현장실습 운영 메뉴얼에 따른 학교의 절차 이행 여부와 실습업체의 법령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유 부총리는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고용노동부 등 여러 관계부처가 협력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14 11:57: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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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온라인 유통 규모 2.1배 늘었는데,온라인 판로지원 친환경 농가 반으로 줄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친환경 농가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이 빈약한 예산과 정책오판으로 역주행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유통 규모가 2020년 6.2조원으로 2018년 2.9조원에 비해 약 3.3조원(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T는 매년 친환경 농가의 온라인 판매채널 개척과 안정적인 판로확보, 소비자 구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친환경 농가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유통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aT의 친환경 농가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은 2021년에 지원 예산이 줄고, 평균 59곳을 지원해주던 대상 농가의 수도 1/2 가량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에는 예산 2억원을 들여 72개의 친환경 농가를 지원했지만, 2021년 예산은 1.6억원으로 4천만원 줄었고 지원 농가는 30개로 절반 이상 줄었다. 올해 신규로 신청한 친환경 농가는 90곳이었는데 결국 1/3만 수혜를 받는 것이다. aT는 올해 신규 대상 농가를 줄인 대신 기존 수혜 농가에 추가 온라인 교육과 사후 관리(컨설팅, 구매상담)를 할 예정이지만, 애초 지원 예산이 너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다.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농가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6.1세로 당장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어도 생소한 인터넷, 모바일 환경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의원은 "2021년 상반기 농축수산물 온라인 규모가 3.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aT의 지원이 줄어든 것은 모순이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농가들이 온라인 판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1-10-14 11:39:29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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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민의힘 맹비난…"약도 없는 중증 대선병 걸렸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경기도청 항의방문에 대해 "일하는 국회 핵심인 국정감사는 팽개치고 대선에 병적인 집착에 도넘은 정쟁만 일삼는 중증 대선병에 걸렸다"고 맹비난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의 도 넘은 정쟁 국감에 한 말씀 드린다. 대선병에 걸리면 약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3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국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증 대선병에 대한 증상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건망증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렸다"며 "민생 국감을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사실조차 까맣게 잊은 것 같다. 공당이라는 사실도 잊은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조소했다. 이어 "두 번째는 무기력증으로 일을 하려 들지 않는다.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며 "야당의 침대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은 정말 피곤할 뿐 민생도 고단해져만 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증상은 폭력성"이라며 "국감 첫날부터 피켓팅 시위로 조직적으로 국감 방해에 나서더니 급기야 어제 성남시청, 경기도청 찾아가 윽박지르고 있지도 않은 자료를 내놓으라고 겁박까지 했다는 게 참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정상 운영과 민생 국감을 위해 야당의 생떼를 인내하고 있지만 더 이상 인내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최대한 야당 입장을 경청하겠으나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선 후보 또한 경기도지사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성남시 어제 기준 167건 자료를 제출했고, 나머지 자료도 준비 중이다. 국가 위임 사무도 아닌 자치사무 자료를 다짜고짜 찾아가서 내놓으라는 야당의 국감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원내대표는 "밑도 끝도 없이 증인채택을 요구, 상습적 국감장 무단이탈, 적반하장의 고소고발은 이번 국감을 끝으로 없어져야 한다"며 "야당도 대선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일하는 국회,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의 장에 서둘러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2021-10-14 11:23: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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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코로나19·기후변화로 세계인구 10명 중 1명꼴로 굶주려

WFP 식량원조를 받은 후 웃고 있는 1972년 한국 여성(왼쪽), WFP를 통해 한국 쌀 원조를 받고 환하게 웃는 2021년 에리트리아 난민 케디아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지난해 세계 인구 10명 중 1명 꼴로 식량부족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여파 등으로 기아인구는 1년 만에 약 1억6000만명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FAO(세계식량농업기구), WFP(세계식량계획) 등 5개 국제기구가 공동 발간한 '2021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영양부족 인구는 8억1000만명(세계 인구 대비 10.4%) 수준으로 2019년(6억5000만명, 8.4%) 대비 약 1억6000만명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WFP 기구 내 11위의 식량 공여국이 됐다. 지난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해 매년 쌀 5만 톤을 4~6개국 식량위기국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3000만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의 단기 식량문제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수원국인 예멘,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4개국 외에 동남아권 최빈개도국인 라오스와 지속된 내전으로 인구 절반이 기아 상황에 처한 시리아를 신규 추가해 총 6개국에 쌀을 지원하고 있다. 품질이 높은 한국 쌀은 현지에서 만족도가 높다. 특히 반세기 만에 식량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한국의 성공사례는 이들 나라에 희망이 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물 식량원조 외에도 저개발국의 근본적인 식량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관개시설 구축, 가축질병 진단기술 전수, 스마트팜 지원 등 다양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춰 UN의 기아 종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식량원조와 ODA 사업을 지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14 11:12: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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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임대위탁제도 불법투기에 악용되고 있다

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하는 농지의 90%가 농지 매매 또는 증여를 통해 받은 농지로 나타나 농어촌공사가 불법 농지 투기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농어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한 농지는 1만3,603ha(만㎡)으로 여의도 면적(290ha)의 47배이다. 위탁자의 농지 소유 경로를 보면 매매 7,395ha(54%), 증여 4,867ha(36%), 상속 882ha(6%), 기타 459ha(3%)이다. 매매와 증여가 90%를 차지한다. 현행 법상 매매나 증여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 소재 동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매매나 증여를 통해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이며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시 불법 이용으로 적발된다. 그런데 매매나 증여로 받은 땅을 농어촌공사에 바로 위탁하게 되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빠져나갈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최의원은 밝혔다. 또한 올해 8월까지 농지임대 위탁 건수가 월평균 4,677건으로 작년 월평균 3,048건보다 1.5배나 증가한 것도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농지 소유자가 본인 인접 지역이 아닌 관외 농지를 위탁한 면적은 8,665ha로 작년 전체 위탁 농지 1만3,932ha의 6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민 관외 농지가 2,264ha(26%)로 가장 많았고, 경기 2,165ha(25%), 광주 554ha(6.4%), 부산 454ha(5.2%), 인천 448ha(5.2%) 순이다.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 소유하는 관외 농지가 과반을 차지한다. 최의원은 "관외 농지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경작보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며 "농어촌공사가 불법 농지 투기의 창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10-14 11:00:54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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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거북이' 새로운 캐릭터 재탄생..MZ세대와 소통 강화

광동제약은 창립 58주년을 맞아 회사의 오랜 상징인 거북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기업 캐릭터를 공개했다. 광동제약의 오랜 상징 거북이가 귀여운 캐릭터로 재탄생했다. 광동제약은 창립 58주년을 맞아 회사의 상징인 거북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기업 캐릭터를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로운 캐릭터를 통해 MZ세대와의 소통을 늘리고 기업의 정체성을 한층 뚜렷하게 세울 계획이다. 캐릭터는 '흔하게 볼 수 없는 하얀 거북이'로 디자인해 희귀성과 고귀함을 표현했다. 거북이는 초록색 컬러의 후드티를 입고 있으며, 탈부착이 가능한 등껍질을 메고 있다. 이 등껍질을 통해 빠르게 이동하면서 고객들과 소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등껍질에는 광동제약이 앞서 발표한 '미래를 보는 눈' 형상의 CI를 새겨 캐릭터가 가진 혜안을 표현했다. 귀에 장착하고 있는 빨간 색 헤드폰은 주변의 작은 이야기까지 흡수해 저장하는 기능을 갖췄다. 기업 캐릭터에 담은 일부 스토리텔링도 공개했다. 시기를 알 수 없는 오랜 옛날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의 간을 구해오라는 미션에 따라 육지에 올라온 거북이라는 설명. 토끼를 만나기는 했지만 간을 구하는 대신 광동제약의 제품을 소개받아 용왕을 치료했고, 이후 건강에 대한 공부를 더하기 위해 육지에 남았다는 설정이다. 인생의 노하우와 지혜를 겸비하고 있을 만큼 나이가 많지만, 광동제약의 좋은 제품들로 젊은 외모와 마인드를 유지하고 있는 MZ 세대의 대표주자라는 캐릭터 설명도 더했다. 이번 캐릭터는 우선 광동제약의 SNS 채널 등에서 광동제약과 고객간의 소통에 활용될 예정이다. 향후 SNS 공모를 통해 고객들과 함께 캐릭터의 이름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제약업이 갖고 있는 보수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이노베이션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며 "고객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는 브랜드 이미지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10-14 10:58:3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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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집에서 놀고 있는 직원에게 1인당 평균 5,040만원 지급"

농어촌공사가 공로연수라는 제도를 통해 퇴직을 1년 앞 둔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는 100%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9월 기준 농어촌공사 임금피크 직원은 617명으로 전 직원 6,101명의 10% 수준이고, 임금피크 직원 중 공로연수 직원은 189명이다. 농어촌공사는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남에 따라 퇴직 3년 전부터 퇴직을 앞 둔 직원들의 급여를 일부(10~40%) 삭감해 신규채용 재원으로 활용하고, 근로시간과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임금피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금피크 1년차(만58세) 직원은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2년차 이후에는 민원대응 등의 업무는 맡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최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2016년 이후 신규로 채용한 직원이 170명에 불과해 임금피크 전환 직원 1,321명의 13%에 불과해 신규채용 노력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공사는 2018년부터 공로연수 제도를 만들어 임금피크 3년차(만60세) 직원 중 공로연수 신청 직원에게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100% 지급하고 있다. 2018년이후 올해 9월까지 공로연수 직원은 총 619명이고, 급여 지급액은 312억원이다. 집에서 놀고 있는 직원에게 인당 평균 5,040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중 공로연수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농어촌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 두 곳 뿐이다. 최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 제도를 도입한 지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임금피크 직원들에게 적합한 직무 하나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공로연수라는 꼼수를 만들어 출근도 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100% 지급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2021-10-14 10:57:51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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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구글, 이메일 수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있어”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13일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이메일을 불법 수집·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재수 의원은 "구글이 지난 201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하는 등 약관을 시정했다"면서, "그런데 사실 구글은 약관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용하여 아직도 사용자의 이메일을 수집·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재수 의원은 "구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콘텐츠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용자가 작성하거나 수신하는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다"며, "구글은 사용자 콘텐츠를 분석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맞춤 검색, 개인 맞춤 광고, 맞춤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재수 의원은 "공정위가 지적하니 구글이 약관만 슬쩍 바꾸어 이메일을 수집 대상에서 뺀 것처럼 해 놓고, 여전히 사용자의 이메일을 수집·분석하는 행태는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른 구글의 이메일 수집에 대해 법 위반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맞춤 광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초에는 온라인 맞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재수 의원이 "향후 또 구글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사업자가 밝히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실제 이를 읽어 본 사람은 전체 사용자의 30%밖에 안 된다"며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시각화 작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불법적 이메일 수집이 드러남에 따라 향후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강화되고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1-10-14 10:57:02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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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바이오파마, 상장준비 본격화..주관사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선정

보령바이오파마 진천공장 전경 보령바이오파마가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을 기업공개(IPO) 공동대표주관회사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상장 준비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보령바이오파마는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등 내부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지정감사인 신청을 완료해 기업 공개를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내년 상반기 중 상장예비심사청구를 거쳐 2022년 4분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991년 설립된 보령바이오파마는 백신 개발 및 제조, 전문의약품 판매, 유전체 검사, 제대혈 은행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으며, 백신 시장 확대에 따라 지난 해 매출액 1154억원을 달성해 처음으로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선데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또 2014년 세포배양 일본뇌염백신, 2020년 DTaP-IPV(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예방), 2021년 A형간염백신 등 그동안 수입완제품에 의존했던 품목들의 국내 제조에 성공하면서 만성적인 수급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백신 자급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예방접종 백신 22종 가운데 절반 가까운 10종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보령바이오파마는 앞으로도 자체 생산 품목을 확대해 국가필수예방접종(NIP) 품목의 안정적 공급과 전략 제품의 수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진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달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주도로 아이진, 큐라티스, 진원생명과학 등 국내 백신 개발사 3곳과 코로나19 mRNA백신 컨소시엄을 구성해 백신 대량 생산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보령바이오파마는 IPO를 통해 모집하는 공모 자금으로 고부가가치 백신 임상 확대와 mRNA 원천기술확보, 면역세포치료제 연구 등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핵심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며, 더 나은 연구개발 환경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서울시 강동구 고덕비즈밸리에 사옥을 건설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IPO본부장 성주완 상무는 "국내외적으로 백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우수한 제조 역량을 가진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라며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주관 경험을 살려 보령바이오파마가 투자자들에게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10-14 10:53:31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