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육군, 신분 간 격차 혁파... 兵도 '신분증'발급하고 피복도 동일하게

병에게 발급될 군인 신분증 이미지. 국군조직법 등 관련 법상 병도 군인 신분이지만, 군간부와 군무원에게 공무원증과 같은 형태로 발급된 군인 신분증은 발급된 적이 없었다. 사진=육군 인사령부 육군은 신분 간 차별을 줄여, 육군의 소속감과 결속력을 높일 방침이다. 하사 이상 간부에게만 지급되던 '군인 신분증'이 병에게도 발급되고, 신분에 따라 보급기준이 상이했던 피복류도 동일하게 보급된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육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사업을 통해 장병에게 군인 신분을 인증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공무원증과 동일한 군인 신분증이 간부와 군무원 외에 병에게도 발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군조직법 제4조, 군인사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 등 법률상 병도 군인 신분으로 규정돼 있지만, 군인 신분증은 발급되지 않았다. 군인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간부 및 군무원과 달리, 병은 외출·외박·휴가 때 휴가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에서 제공하는 군인 할인 혜택을 받는 것도 불편했다. 육군 병에게 군인 신분증이 발급되면, 소속감은 높아지고 신분 간의 위화감은 낮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육군은 '2021 육군본부 국정감사-육군, '내일이 더 강한·좋은 육군'으로 거듭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분 간의 피복 보급도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기존 신분에 따라 보급기준이 상이했던 ▲신속착용 패드형 전투화 ▲동계 운동복 ▲하계 운동복 ▲춘·추계 운동복 ▲플리스형 스웨터 ▲운동모 등 6종의 피복류를 전 장병에게 동일하게 보급 및 착용토록 해 육군 전 장병이 동질감과 전우애를 갖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퍼를 활용해 전투화를 신속하게 신고 벗을 수 있는 신속착용 패드형 전투화는 장군 계급의 전유물로 알려진 '장군화'에만 적용됐던 개념이다. 미국 등 선진 군사강국 등은 형태는 다르지만 '짚업 방식'의 전투화의 착용을 유연하게 허용해 왔다. 다만, 낙하산 강하 등 임무상 특별히 안전에 주의가 요하는 직위에는 짚업 방식의 전투화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육군은 내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현재 일선 부대 장병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 중이다. 군 안팎에서도 육군의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의 육군 장교는 "미군처럼 장군과 병이 같은 PT복(운동복)을 입고 뜀걸음을 하는 모습이 그려진다"면서 "장교들의 경우 임관 출신에 따라 달랐던 운동복이 통일된다면 결속력이 높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을 떠난 예비역들도 신분 간의 격이 낮춰지는 것은 반길 일이라면서 "육군이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는 '비상근 예비군'들에게도 이와 같은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