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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대장동 주주협약서·백현동 계좌 공개..."이재명 대검에 고발"

국민의힘 대권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려고 한다"며 "그 첫걸음으로 국민들과 함께 작성한 고발장과 수사요구서를 1차로 대검찰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24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가진 '대장동 등 도시개발 비리 의혹' 국민특검 요구 긴급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초과이익 환수규정 관련 위증 등 12건에 대하여 저 원희룡의 이름으로 직접 고발한다"고 재차 밝혔다. 휴일인 관계로 원 전 지사는 25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지사를 고발할 예정이다. 원 전 지사는 대검에 발표한 12건의 고발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가장 핵심적인 문서인 주주협약서와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건 관련 자금 의혹 흐름 추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금융 계좌 하나에 대한 정보를 제보받은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가 기자회견 이후 공개한 문서는 ▲성남시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주주협약서 ▲이재명 후보 관련 의혹 수사 요구서 ▲위증·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공표 등 17개의 고발 목록 ▲백현동 관련 계좌다. 원 전 지사는 "주주협약서는 대장동 비리에 관해서 이재명 지사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온갖 부인을 해온 것이 얼마나 거짓말이고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기획된 범죄인지 알려줄 문서"라며 "(백현동 관련)계좌는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크고 작은 여러 단위의 금품들이 관계자들 사이에 오고 가던 또다른 많은 계좌들과 연결 돼있는 그 중 하나의 계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전 지사는 "이 계좌부터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백현동 개발에 있어서 실제로 어떠한 구조로 그리고 천문학적인 자금과 그에 따른 불법 금전들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주주협약서의 핵심 내용을 묻는 질문에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법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등 관련 기업들이 서로 간에 어떤 기여를 했고 그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하고 앞으로의 수익이라든지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주주간 어떤 의무부담과 수익 귀속을 시킬지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작성돼 있다"며 "이 안에 들어가면 이재명 지사만 안 들어있지 핵심 관계자들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상적인 투자에 있어선 있을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이 주주협약서 자체로 명백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전 지사는 백현동 계좌와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결정적인 제보자는 최대한 보호 하에 검찰에 출석시키겠다고 했다. 제보자의 신뢰성에 대해선 "최대한의 엄격한 사실 확인과 정황들에 대한 교차 확인 통해 걸러진 부분이고 확인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2021-10-24 15:43: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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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낙연 회동…정권재창출·원팀 플랜 가동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와 당내 경선에서 '명낙대전'으로 치열하게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드디어 만났다.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경선이 끝나고 2주 만에 성사된 단독 회동으로 민주당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비롯해 민주당의 대선체제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후보도 25일 경기지사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이어가기 전 이낙연 전 대표와의 단독 회동은 이 후보로서는 천군만마다.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불협화음과 이후 이어지고 있는 당원·지지자들의 비토는 이 후보에게는 악재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회동을 통해 빠르게 원팀 선대위를 구성하며 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이 후보에게는 희소식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경선 이후 칩거에 들어갔던 이 전 대표를 통해 원팀 선대위 구성과 경선 결과에 반발하는 당원·지지자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24일 이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그리고 누구든 마음에 남은 상처가 아물도록 당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노력했으면 한다"며 "경선에서 승리한 이 후보께 축하를 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도 "먼저 일찍 찾아뵀어야 됐는데 국정감사 때문에 약간 늦어져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제가 인생으로나, 당의 활동 이력으로나, 또 삶의 경륜이나, 역량이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후보, 대표님이시다. 제가 앞으로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우리 대표님의 많은 고견 꼭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을 이어서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의 팀원들"이라며 "대표님께서 이렇게 폭넓게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주시고, 또 정권재창출에 모든 힘을 함께해 주시겠다는 마음을 제가 현장에서 실천으로 반드시 보답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상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당 대표인 송영길 대표가 맡아 대선을 진두지휘하며 이 전 대표는 상임고문이나 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선대위원장직에 경선 과정 이 후보와 경쟁한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박용진 의원, 김두관 의원이 포진된다면 겉으로 보기엔 민주당이라는 깃발 아래 대선 원팀 구성은 일단락된다. 또한 대선에서 실무를 맡을 본부장급 인선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윤관석 사무총장과 조정식 의원에게 통합 선대위 구성을 주문한 상태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으로 이 전 대표 캠프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 용광로 선대위에 대거 포진되며 이 후보 캠프의 측근 그룹과 화학적 결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재창출을 위해 당심과 지지자들도 원팀으로 모아야 한다는 점이다. 지사직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첫 공식일정으로 지난 22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와 경남 봉하마을을 찾은 것은 민주당 전통 지지층에게 상징적인 곳을 돌며 이 후보 중심으로 당심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주당 대의원 P 씨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팀 내세운 것까지는 좋지만 아직도 뒤에서 이 전 대표를 지지했던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한 험담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도 조롱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팀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남겼다. 실제로 이 후보와 이 전 대표 회동 장소에 이 전 대표 지지자 100여 명이 모여 '원팀 안 합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결선투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후보에게는 당심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도 중요하다.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오는 27일께나 문 대통령의 일정을 감안해 해외 순방 이후로 예상되는 이 후보와의 면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해진 것은 없다"며 "(이 후보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2021-10-24 15:32: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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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정치인 영입' 尹 캠프, 심재철·박진·유정복·김태호·신상진 합류

윤석열 캠프가 24일 3선 이상 출신 중견 정치인을 공동선대위원장과 공정과혁신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국민캠프'는 "전·현직 다선 의원을 모시게 돼 캠프의 짜임새와 무게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태호·박진 국민의힘 의원,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신상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과혁신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윤석열 캠프는 지난 17일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5선 출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영입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김태호 공동선대위원장 영입에 대해 "만 41세에 역대 최연소 민선 광역자치단체장에 오를 만큼 경남지역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김 위원장은 윤 후보의 PK(부산·경남) 지지를 넓혀 나가는데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권 교체의 본선 필승 카드·유일한 대안 ▲ 권력 탄압 앞에서 맞선 용기 ▲ 후보가 그리는 미래와 변화를 보고 윤석열 캠프 합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함께한 박진 공동선대위원장은 현역 4선으로 대미(對美) 외교 전문가다.박 위원장은 이날 "학창 시절부터 윤 전 총장을 알게돼 오랫동안 지켜봤다"며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철학과 비전을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심재철 공동선대위원장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내고 경기도 안양시에서만 5선 의원으로 당선되는 등 윤석열 캠프의 수도권 민심 공략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유정복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장으로 선출됐으며, 현재 국민의힘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석열 캠프는 친박 좌장 영입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이번 인선으로 화합형 캠프로서의 위상을 다시금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상진 공정과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경선 2차 컷오프 전까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도왔고 경기 성남에서만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캠프는 신 위원장 영입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및 경기도지사 임기 중 저지른 각종 비리를 낱낱이 밝혀 정권을 교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영입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광역단체장 공천을 미끼로 중진 정치인을 데려가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지난 22일 만찬을 가진 것과 관련, 향후 공동선대위원장 영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며 "다만 경선을 마치고 나서, 도와줄 수 있다는 느낌은 받았다"고 밝혔다.

2021-10-24 14:50: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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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이르면 다음달 1일 일상회복 시작된다

전 국민 70%가 백신 접종을 마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의 조건을 충족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지 22개월만에 일상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될 예정이다. 24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자가 누적 3594만5000명을 넘어서면서 전 국민 70%가 접종을 모두 마쳤다. 지난 2월26일 국내에서 처음 예방접종이 시작된지 240일만의 일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4시간 동안 31만5292명이 2차 접종을 마쳤다. 1차 접종자는 누적 4076만564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79.4%다. 한국보다 먼저 예방접종을 시작한 국가들 가운데 접종완료율 70%를 넘어선 국가는 아직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8일 세계 처음으로 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20일 기준 66.7%로, 이스라엘은 65%, 일본 69%, 미국은 56.5%를 기록 중이다. 방역당국은 일상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전 국민 접종률 70%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방역단계를 서서히 낮추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접종 완료자에 한해 특정 시설 운영 제한을 해제하는 '백신 패스' 도입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시설 등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이 대상이다. 다만,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일찍 도입한 해외 국가에서 확진자가 다시 폭증한 사례를 분석 중이다. 위드 코로나의 시작 시점은 정부가 제시한 11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31일 끝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위드 코로나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9일 회의를 열고 일상회복지원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최종안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관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꾸리고 ▲방역의료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4개 분과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10-24 14:47:5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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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 없는 정부' 강조한 文대통령…민생·외교 현안 챙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0여 일 남은 임기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부동산 문제 해결, 남북관계 개선 등에 노력하고 있다. 임기 마지막해 임에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말년은 없다"고 말한 상황도 맞닿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위기나 부동산 문제에 있어 문 대통령은 '말년 없는 정부'라는 상황에 맞게 연일 지시사항을 내고 있다. 청년층 학자금·금융권 '다중 채무자' 확산에 따른 통합 채무조정 방안 모색(10월 21일),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 계획 수립(10월 18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잔금 대출 관리 당부(10월 14일) 등은 참모진과 회의하는 가운데 나온 지시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비행시험 참관 직후 청소년·어린이용 콘텐츠 제작 및 보급 검토도 지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하는 '자치 분권'에 대해서도 지난 14일 직접 세종시에 방문해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로부터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를 받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이라며 광역교통망 구축이나 일자리·인재·자본 선순환 성장거점 육성, 관련 전략산업 지원 및 기업 투자 환경 조성, 지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언급한 뒤 "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루속히 일상회복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조금만 더 견뎌내면 계획대로 모두가 희망하던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행보를 보면 민생 관련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챙기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최근 문 대통령의 민생 행보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감을 느끼고 공감하며 지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이다. 24일 본지와 통화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생 관련 현안은 임기에 관계없이 대통령께서 챙기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뿐 아니라 '외교' 현안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번 주중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유럽 순방 등 문 대통령 일정은 빼곡하다. 문 대통령은 26∼27일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화상 형태로 모두 4차례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정상회의 기간 문 대통령은 정부가 주력하는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마친 문 대통령은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헝가리 국빈 방문 등 유럽 순방 일정에 나선다. 유럽 순방 기간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도 질 예정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와 함께 방북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동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원칙적인 문제에 공감하고 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남이 성사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문 대통령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매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COP26 참석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관측에 대해 본지와 통화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2021-10-24 14:08: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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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상화폐 전면 금지?…탈중앙화로 우회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전면 불법을 선언하면서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이 우회로로 떠올랐다. 디파이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 없이 지갑을 통해 개인 간의 거래가 이뤄지는 개념이다. 중국 당국이 규제할 대상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글로벌 거래소들이 중국인에 대한 서비스를 줄줄이 중단하면서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디파이 시장으로 중국계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24일 시장조사업체 체인애널리시스에 따르면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2019년 11월에 15%를 정점으로 올해 6월에 5%로 하락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중국 본토의 가상화폐 거래 규모는 2560억달러로 아시아 최고 수준이며, 이미 이 중 49%가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다. 중국은 올해 들어 가상화폐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지난 5월에는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모두 금지했고, 9월에는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해외에 설립한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FT중문망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최근의 규제로 가상화폐 시장에 새로운 투자자가 유입되는 것은 막았지만 기존 투자자들은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디파이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재경대학의 덩젠펑은 "당국의 금지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가 중단되겠지만 해외 플랫폼을 사용하거나 분산형 거래소를 통해 새로운 투자 방법을 찾으려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디파이 시장에 대해서도 규제에 나설 수는 있겠지만 익명성 등 그 특성상 감독 자체가 쉽지 않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이 규제 당국은 디파이 금융 플랫폼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한 것도 그래서다. 우 블록체인 운영자인 콜린 우는 "이제 많은 중국인들이 디파이 금융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규모의 가상화폐 자산 소유자는 유동성 공급에 따른 수수료 등 다양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디파이 금융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 중국 투자자는 디파이 시장에서의 수익을 중국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역시 가상화폐 수익을 해외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자본 통제를 우회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 많은 소셜 미디어들이 가상화폐 투자 수익을 법정화폐로 바꿀 수 있는 은행 계좌 개설이나 관련 해외 금융 기관 목록 등을 알려주고 있다.

2021-10-24 13:59:0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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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선 막판 넘어야 할 산 '본선 경쟁력 측정 문항'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과가 다가오는 가운데, 후보 간 '본선 경쟁력 측정 문항'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양자 가상대결' 방식을,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지선다형' 방식을 주장하면서 경선 결과에 따라 갈등을 극복하고 논란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음달 5일 발표될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은 당원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달 5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 대신, 일반 국민여론조사에서 본선 경쟁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선관위 산하 여론조사전문가위원회는 여론조사 전문가와 각 캠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본선 경쟁력을 측정할 방식은 '양자 가상대결'과 '사지선다형'으로 좁혔다. 양자대결 방식은 '내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 후보와 대결했을 때,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습니까'를 묻는다.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유승민', '이재명 대 원희룡' 같이 총 4번을 묻는다. 4지선다형은 '국민의힘 후보 중 누가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을 때,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란 하나의 질문을 묻고, 한 명의 후보를 선택하도록 한다. 처음 문제 제기에 먼저 나선 것은 홍 의원이다. 홍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과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를 하면서 1대1로 4자를 조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며 "전혀 분별력 없는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뜻은 처음부터 윤 후보를 만들기 위한 기망적인 책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끝까지 기상천외한 여론조사를 고집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으로서는 당내 조직력이 윤 전 총장보다 약하다는 평가가 있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당원투표를 만회해야 한다. 이에 각 후보를 따로 물어보는 조사에선 후보 간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홍 의원 측이 걱정하는 부분이다.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지난 2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대통령이 되더라도 탄핵' 운운했다"며 "그런 송 대표와 주파수를 맞춘 말들을 홍 후보가 내뱉고 있는데, 이는 경선에서 50%가 반영되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원을 얻기 위함"이라고 '역선택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도 24일 공동선대위원장 영입 기자회견에서 홍 후보의 중대결심에 대해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당원과 국민만 바라보고 갈 뿐이지 유불리 따져본 적 없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했다. 유 전 원내대표와 원 전 지사 캠프도 입장이 갈렸다. 권성주 유승민 캠프 대변인은 24일 본지와 통화에서 "1대1로 하면 크게 변별력이 없다는 홍준표 캠프의 지적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전문가들도 문제성을 지적해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4명으로 하는 것(사지선다형)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용찬 원희룡 캠프 수석대변인도 통화에서 "여론조사의 생명은 공정성과 정확성인데, 실제 상황과 가장 근접한 방식으로 조사가 돼야 한다"며 "집권 여당 후보하고 실제 출마한 야당 후보 두 사람을 놓고 투표를 하는건데, 양자 가상대결로 해줘야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본선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전문가 및 각 캠프 관계자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인규 선관위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여조위에 선관위원과 후보자들이 추천한 위원이 들어가 있다. 그곳에서 안을 만들면 선관위가 결정할 것"이라며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본선 경쟁력 측정 문항 발표)날짜를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며 "다음 주 내에는 어쨌든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항 절충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약에 서로 평행선을 너무 달린다면 절충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21-10-24 13:49: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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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투체계, 중국에 밀린 한국군 망상 속에 빠졌나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내 최대규모의 방위산업전시회 '서울 ADEX 2021'에서 육군은 미래형 개인전투체계를 선보였다. 그렇지만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개선점이 보이지 않아, 중국 인민해방군(중국군)의 체계보다 후진적이란 평을 받았다. 중국과 한국의 미래형 개인전투체계. 왼쪽 중국의 개인전투체계는 현재 사용되는 방탄복과 헬멧의 성능을 방해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 형상이다. 중국군이 들고 있는 5.8밀리 소총은 인체공학적인 독자설계다. 반면, 오른쪽 한국군은 외피만 있는 방탄복에 통합배터리를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전투활동성측면에서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평을 받는다. 편집=문형철 기자 ◆중국군 19식 개인전투체계에 뒤진 한국의 미래형 개인전투체계 중국이 2019년 공개한 19식 개인전투체계는 서구화 및 현대화를 넘어, 미 육군이 추진 중인 '통합 시각 증강 시스템(IVAS)'와 유사한 형태로까지 발전했다. 구체적인 제원 등이 공개된 바 없지만, 형상으로 미뤄 볼 때 육군의 미래형 개인전투체계보다 실전적이고 선진적인 체계다. 육군이 공개한 미래형 개인전투체계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워리어플랫폼의 다음 단계로 추진 중인 연구과제다.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방산전시회 'DX KOREA 2020'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기자들을 대거 초청했던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도 공개됐지만, 일부 전문기자들은 '이 체계가 전투원의 전술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는 평을 내렸다. 2018년 11월께 김용우 전 육군 참모총장에 의해 낙후된 육군의 개인전투장구류를 현대화하겠다는 '워리어 플랫폼' 사업이 공개되면서 ADD는 미래 개인전투체계에 대한 연구안 등을 공개해 왔다. 그렇지만, 야전에서는 '현실과 너무 먼 미래만 보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 최고의 국방과학기술 연구진이 모여 있는 ADD가 일명 '아톰 미사일'이라고 불린 손목발사형 미사일 등을 미래 개인전투체계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야전의 군인들은 "소형화된 미사일이라도 발사 후복풍이 발생에 전투원의 부상을 피하기 어렵고, 미사일 휴대하고 있는 전투원의 수류탄이나 40밀리 유탄보다 살상력이 낮을 것"이라며 "현재 개인의 전투장비와 장규류에 대한 문제부터 짚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명의 한 장교는 "당초 검은색 타이즈와 오토바이 헬멧을 뒤집어 쓴 형상의 미래보병을 2020년까지 전력화 하겠다더니, 검정에서 화강암 위장무늬로만 바꾼 것이냐"면서 "2020년 원더키디라는 만화영화도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ADD의 미래보병 또한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중국 베트남과 분쟁 이후 개인전투체계에 꾸준한 투자 한국국이 과도한 미래환상에 빠져 있는사이, 한국을 비롯한 서방진영보다 전력지원체계가 현격히 뒤떨어져 있던 중국은 이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어오고 있다. 발전의 계기가 됐던 것은 1979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벌어진 중국과 베트남 간의 중월전쟁이었다. 크고 작은 분쟁에서 중국군은 베트남군에게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 개인전투장비와 전술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중국군은 양면을 뒤집어 입을 수 있는 위장복인 '쌍면미채복(雙面迷彩服)'을 보급했다. 그렇지만, 한국군의 피복류보다 품질면에서는 조악했고, 중국군 다수는 65식 군복을 착용했다. 65식 군복은 미군의 '우드랜드(WOODLAND)'위장 패턴을 본 떠 만든 '87식 미채복'이 중국군에 전면 보급되면서 모습을 감췄다. 중국군은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각개 전투원의 개인 전투장비의 현대화에도 꾸준한 투자를 해왔다. 2007년께 채택이 된 '07식 미채복'은 한국군 보다 먼저 디지털 픽셀 위장무늬와 상의를 바지 밖으로 빼입는 '4포켓(POCKET)' 형식을 채택했다. 지하족과 같은 운동화형 전투화 대신 서구진영의 컴뱃부츠형 '전투화'와 귀와 후두부를 덮는 'PASGT형 헬멧'이 보급됐다. 지난 2019년 10월 1일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공산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열병식에서는 '19식 전투복'과 '19식 개인 전투장비'가 등장했다. 위장 픽셀의 크기와 색상이 엉성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중국군이었지만, 19식 미채복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미군처럼 다양한 전장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위장효과를 내는 '멀티터레인 패턴(MTP)'기능을 추가했다. 방탄헬멧과 방탄복은 미국 영국의 장점을 따, 중국군에 최적한 형상으로 만들어 냈다. 비슷한 시기 한국군은 'MTP'의 전장운용 개념과 상반되는 '호랑이 무늬', '태극 무늬' 등 상징성을 가미해 일반적이지 않은 위장패턴을 개발했고, 육군의 수뇌부가 이를 시범착용을 하고 있었다. (왼쪽부터) 2019년 육군 참모총장이던 서욱 현 국방부장관이 호랑이 위장무늬 전투복을 입고 있다. 07식 미채복 이후 19식 미채복 도입 사이에 이용된 중국군의 MTP 위장복과 이에 영향을 받은 북한군. 편집=문형철 기자 개인 전투체계가 전투원 개인의 전투력과 생존성 보다 '정치적' 또는 '상징성'에만 중점을 둔 것 아니냐는 야전의 불신이 나오면서 '워리어 플랫폼'에 대한 추진력도 떨어진 것 같다는 육군 안팎의 분석도 나왔다. 때문에 '한국군은 한발도 떼지 못하면서 10보를 뛰어넘으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고루한 국방규격의 수호 속에 꿈꾸는 웅장하고 거룩한 미래'가 한국군을 개인전투체계 후진국으로 가둬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익명의 업체관계자는 "업체가 연구를 하더라도, ADD가 연구를 나서면 설 자리가 없다. 과학기술전문사관들이 있다지만,야전을 나가본 적 없는 이들이 공학적 구조만 내세우면 답이 없다"면서 "보급품 보다 더 나은 제품을 제시해도 성능이 아닌 모양을 고집하는 국방규격에 또 가로막힌다"고 말했다. 익명의 장교는 "고루한 국방규격에 갇혀 세계적 흐름에 못 따라가는 K-갈라파고스도 문제지만,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예산을 박하게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도 개인전투체계를 최저가입찰에 묶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2021-10-24 13:48:0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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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기준치 10배 내뿜는 차' 속이고 판 닛산…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억7300만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닛산과 포르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질적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국닛산에는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들은 인증시험화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을 판매하면서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인상을 형성했고, 이런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차량 중 일부는 일반적 주행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을 최대 10배 넘게 과다 배출했다. 닛산 2개사의 유로-5 기준 차량은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0.18g/km)의 5.2~10.64배 배출됐고, 포르쉐 2개사의 유로-5 및 유로-6 기준 차량은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0.08g/km 또는 0.08g/km)의 1.3~1.6배 수준으로 배출됐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취소를 환경부는 결함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내렸다. 공정위는 포르쉐코리아의 경우 실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타 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피심인들의 판매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며 특히 법정시험방법에 따른 인증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직접 측정·검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해외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의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행위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으며,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고 했다. 실제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경유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선택 과정뿐만 아니라 구매 후 차량 유지, 중고차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해당 차량이 결함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 차량 수리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하며, 결함시정 이후에는 연비 하락 등 성능저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사에 대해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벤츠 경유차 관련 배출가스 부당 표시행위 관련 조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24 12:0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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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키다리샘’ 중·고교로 전면 확대 실시

토닥이와 키다리샘의 마음을 잇는 책/서울시교육청 제공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 학습 결손과 정서 공백을 채우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토닥토닥 키다리샘' 사업이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토닥토닥 키다리샘' 프로그램을 위한 교사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학교당 평균 10명 이상의 선생님이 지원해 총 7200여명의 담임 선생님이 '키다리샘'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토닥토닥 키다리샘'은 담임 교사가 정서 및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을 돕는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다. 중·고등학교 대상 '토닥토닥 키다리샘' 프로그램은 3명 이하의 소규모 그룹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대상 학생에게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가 관찰과 상담을 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학생과 교사가 1대1 또는 2~3명 단위로 멘토와 멘티 관계를 맺고 ▲심리·정서적 지지와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대화 ▲문화예술·체육·독서 등 인지·정서적 발달 활동 ▲진로 탐색·체험·코칭 활동 ▲학습습관 형성을 위한 학습코칭, 학습법 상담, AI 콘텐츠 지도 ▲학생의 심리·정서적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이뤄진다. 프로그램에 자원한 7200여 명의 담임 교사는 학생 1만7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2월까지 5개월간 지도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회복을 위해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키다리샘'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더 많이 보살피는 학교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0-24 11:10:34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