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부동산 상황, 정책 효과 따른 것인지…면밀히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 언급을 짧게 했다'는 야권 지적을 두고 청와대가 26일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짧게 한 게 아니다. 이 문제를 굉장히 면밀하고 민감하게 보고 있는 시간"이라고 해명했다. 9월 둘째 주부터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거나 집값 하락 기조도 보이는 상황인 만큼 '정책 효과에 따른 것인지' 판단이 필요해 짧게 말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야권에서 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짧게 말씀하셨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수석은 "9월 둘째 주부터 수도권, 전국 (부동산 지표를) 매일매일 확인하는데, 어떤 집값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집값이 하락하는 곳도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변곡점이 온 것이냐'고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이것(부동산 가격 변동)이 정책 효과인지 민감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 어떤 말씀을 시정연설에 붙이면, 민감한 시기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최고의 민생 과제', '개혁 과제'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짧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박 수석은 부동산 상황과 관련 '변곡점이 오고 있는 것으로 청와대가 판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아직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짧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제한적 여건 속에서도 택지 공급을 하기 위해 찾아왔고, 다음 정부에는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반은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은 비록 (부동산 문제에 있어) 많이 혼이 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공급 기반으로 다음 정부에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끝까지 준비하겠다는 뜻"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야권 지적을 에둘러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 수석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한 재무 건전성 악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 등과 관련 야권 비판에 해명하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그는 재무 건전성 악화와 관련 "위기의 시대에는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경제와 고용을 회복시키고, 세수가 증대되면 재정 건전성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을 갖고자 하는 것이 확장 재정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상환 능력이 있는 정부가 위기의 시대에 빚을 좀 더 감당하는 것이 맞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관련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박 수석은 "경영 위기 등 손실 보상 재해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별로 별도 지원 방안을 또 마련하고 있고, 간접 피해 업종들에 대해 업종별 담당 부처 중심으로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수석은 미국 측과 종전선언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 "우선 미국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또 북한 측과 미국 측의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전돼 나간다면 서로 선순환이 되면서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서도 서두르지 않고 뚜벅뚜벅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 내에 종전선언이 가능한 수순으로 가는 것인지' 질문에 "'한반도 평화'라는 강 너머에 건너가려면 튼튼한 징검다리들을 놔야 하고, 이제 통신연락선 복원이라고 하는 첫 번째 징검다리가 놓였을 뿐"이라며 "통일부는 통신선 복원을 통해 남북 간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제안을 해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다 보면 종전선언,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징검다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강 저 너머에 도달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