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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행..수도권 시간 제한없이 10명 모인다

11월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다. 지난 해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21개월 만이다. 첫 단계 방역완화로, 수도권은 10명까지 사적인 모임이 가능하며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10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확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 계획에 따라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된다. 우선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 내려졌던 영업시간 규제가 모두 사라지고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새벽 영업도 가능해지지만 정부는 31일 핼러윈데이 파티가 1일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시점을 1일 0시가 아닌 오전 5시로 정했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것을 감안해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로 제한했다. 감염 취약 시설에는 일명 '방역 패스'가 도입된다. 백신 접종완료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확인하고 출입을 허용하는 조치다. 방역 패스는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마·경륜·카지노 등 등 고위험 시설과, 병원,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적용된다. 다만,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에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오는 7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이 주어진다.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 14일까지 2주간은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언제든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을 대비해 비상계획도 가동한다. 정부는 일일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서고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 이상이거나 최근 일주일 평균 병상가동률이 70%를 넘는 경우 위드 코로나를 중단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차 개편에 상당히 많은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므로 환자 발생을 전망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성인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가 500만명 이상 남아있고 겨울철 실내 전파가 확산하는 데다 연말연시까지 앞두고 있어 각종 회식과 모임도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10-31 14:38:2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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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4조, 2022년도 슈퍼예산…이번에도 법정시한 지킬까

국회의 2022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604조4000억 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놓고 여야는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신(新) 양극화, 탄소중립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와 재정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2022년도 예산안은 2021년 예산(558조원) 대비 8.3%가량 증가한 604조4000억 원 규모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자, 내년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의 예산이기도 하다. 정부 부처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들도 2022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비롯해 여야 의원들을 찾아 물밑 접촉을 늘리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2022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아직 확정된 일정은 아니지만 여야 예결특위는 오는 5일과 8일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와 9일~10일은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11일~12일은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일정을 협의하는 중으로 나타났다. 여야 간 일정이 합의되면 이후 예결특위 조정소위 등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안 법정시한인 오는 12월 2일 본회의를 통해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다만, 604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인 만큼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지킬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2022년 3월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있어 여야가 대선 체제로 빠른 전환을 위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여야의 협치를 당부했지만,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예산안을 법정시한을 지켜 통과시킨 경우는 단 한 차례로 2020년 12월 2일 2021년도 예산안 처리가 유일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예산 정쟁화를 우려하면서도 2022년도 예산안은 위기극복과 미래도약을 위한 예산이라며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앞서 26일 "정쟁국감도 모자라서 예산까지 정쟁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604조4000억 원의 민생예산에는 코로나 피해계층 보호, 포용적 회복, 미래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 위기극복과 미래도약을 위한 과감한 투자예산이 총망라되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예산의 삭감을 강조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9일 상임위원장 간사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법안과 예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당이 어떤 입장을 잘 견지해야 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눴다"며 "선거용으로 포퓰리즘이나 선거용으로 터무니없는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눈을 부릅뜨고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 법정기한 처리와 관련해서도 "서로 필요한 예산과 불필요한 예산을 잘 가려낸다면 더 빨리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요구나 억지를 막아내고 국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잘 반영하겠다"며 "그런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날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1-10-31 14:08: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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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2일부터 ‘2년 만의’ 전면등교…“현실적 방역 조치 필요”

교육부는 내달 22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면 등교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중학교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 /뉴시스 제공 내달 1일부터 3주간 학교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인 오는 22일부터 전국 학교의 전면등교가 허용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등교를 확대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정서 결손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교사들의 과도한 방역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생 백신 접종 저조 및 학생감염 증가로 교육 일상회복은 '수능 이후' 교육부는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라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교들은 11월1일부터 3주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22일부터 전면등교를 추진한다. 앞서 올해 2학기부터 비수도권은 사실상 전면 등교수업으로 전환했지만 수도권 초·중학교는 대부분 원격수업을 병행했다. 내달 1일 위드코로나 전환과 동시에 전면등교도 함께 이뤄지는 방안도 고려됐지만, 교육부는 위드 코로나 전환과 동시에 학교 전면등교를 실시하는 것은 위험 요소가 뒤따른다고 파악했다. 실제 10월 셋째 주부터 학생감염 사례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학생감염 추세는 지난달 초까지 감소세를 유지하다 같은 달 21~27일 269명의 학생감염 사례가 발생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 14~16일 전국 초·중·고 교원 356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 위드 코로나 시행 시기에 대해 '수능 이후'라고 응답한 비율이 3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코로나 감염이 상당 수준 안정될 때까지 연기' 의견도 28.1%로 나타났다. 12세~17세 학생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전면등교를 수능 이후로 미루게 된 이유 중 하나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16~17세 청소년 백신 접종 예약률은 62%였고, 12~15세 학생의 예약률은 23.1%로 나타났다. 올해 겨울방학을 거쳐 내년 3월 신학기에는 완전한 학교 일상으로 회복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 토론 수업·동아리 활동 등 재개…"교사들 방역 업무와 행정 책임 매몰 우려" 우선, 수능 이후 다음 달 22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면 등교가 실시된다. 토론 수업, 동아리 활동 등 교과·비교과 영역에서 위축됐던 교육 활동들도 부분적으로 정상화된다. 유치원에서는 또래·바깥 놀이와 신체활동을 정상 운영하고, 초·중·고에서는 모둠·토의 토론 수업과 소규모 체험활동 운영을 허용한다. 57일 내외로 확대했던 가정학습 일수도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겨울방학 기간에도 맞춤형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2년 만에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전면등교를 앞두고, 교육 현장에서는 '위드코로나'에 걸맞은 새로운 방역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학교 위드 코로나에 따라 학생, 교직원 감염이 증가하고 혼란과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순히 등교만 늘린다고 일상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며 "교사들이 지금처럼 방역 업무와 행정, 책임 부담에 매몰돼서는 방역과 교육 모두 제대로 해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방역은 교육 당국과 질병당국이 전담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교사는 학생 학력 저하와 격차 해소, 사회성 결여 회복을 위한 수업,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청과 질병당국이 방역을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 직접 방역지원 인력을 확보·배치해 주고, 교사의 방역 업무와 행정을 최소화해야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전까지는 대부분 '학교장 재량'에 그치며 혼란을 불렀던 방역지침에 대해, 교육·방역 당국이 새 방역지침을 명확히 마련해 학교에 안내할 것도 주문했다. 하 회장은 "최대한 감염병에 대한 의학적, 전문적 판단과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확진자 발생 시, 기존과는 다른 등교, 격리, 원격 전환 범위를 설정하게 된다면 그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조속히 학교에 안내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0-31 13:45:1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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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협박'·'몸싸움' 野 본경선 과열 양상...원팀은 문제 없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기 위한 본경선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후보 간 감정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공천 협박' 논란으로 후보 간 치고받는가 하면, 지지자들 사이에서 볼썽사나운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본경선 후유증을 극복하고 '원팀'을 결성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캠프와 홍준표 캠프는 최종 본경선 결과를 앞두고 서로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최근 갈등을 키운 것은 이른바 '공천 협박' 논란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30일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한 글로 익명의 글쓴이는 자신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아들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글쓴이는 윤석열 캠프의 주호영 선대위원장과 권성동 종합지원본부장이 자신의 부친에게 공천 등을 빌미로 윤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라고 독촉 전화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천을 미끼로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을 협박하는 상대 캠프 중진들에 대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정계에서 퇴출해야 한다"며 "텃밭 중진들이 정치 초보자 앞에서 굽신대면서 무엇을 더 하겠다고 비굴한 행동을 보이는지 참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윤석열 캠프를 겨냥했다. 권성동 의원도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해당 글은 허위 사실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라며 "지금 익명의 작성자가 글을 삭제했지만, 형사고발을 통해 작성자와 경위를 명명백백히 따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두번이나 당 대표를 하며 당을 망친 장본인이,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어 중상모략을 하십니까"라며 홍 후보는 비판했다. 윤석열 캠프는 홍 후보의 '지방선거 공천 추천권을 주지않겠다'는 공천 협박 발언을 빌미로 역공에 나섰다. 홍 후보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지지행사가 예정된 경기도 포천에서 당협위원장이 또 다른 당원 행사를 예고한 데에 이같은 발언을 했다. 이에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홍 후보가 대놓고 공천 협박을 하고 있다"며 "국민은 구태 정치 청산을 원하는데 홍 후보는 제왕이라도 된 양 공갈과 협박을 하고 있으니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감정싸움이 격화되는 가운데,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도 몸싸움이 일어나 지지자들이 부상을 입는 일도 발생했다. 윤 후보 지지자와 유 후보 지지자 간의 충돌은 30일 저녁 발생했다. 마지막 국민의힘 대선 후보 TV 토론이 벌어질 여의도 KBS에서 자리를 선점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됐다. 권성주 유승민 캠프 대변인은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유승민 후보 지지자가 일찌감치 현장에서 응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윤 후보 지지자가 뒤늦게 자리를 침범하려 했다"며 "이를 제지하는 유 후보 여성 지지자를 완력으로 넘어뜨리고 청년 지지자의 팔을 깨물어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대변인은 "지난 27일 강원 토론회 응원현장에서도 윤석열 후보 지지자가 자리를 침범해 목을 팔꿈치로 가격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바 있다"며 윤석열 캠프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우려하는 '원팀' 대해 캠프 관계자들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후에 '원팀'이 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31일 본지와 통화에서 "대장동은 잡혀갈 수도 있는 사안인데, 민주당보단 국민의힘 경선이 훨씬 순한 맛"이라며 "원래 경선 때는 그런 것이고 이명박-박근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는 훨씬 심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는 "홍 후보는 앞으로도 토론이나 행보에도 원팀을 생각하는 기조로 움직인다"며 "윤석열 캠프에 있으신 분들도 다들 합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원팀을 저해하는 해당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1-10-31 13:07: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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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대학일자리사업단, 내달 2~4일 ‘2021년 IT취업아카데미’ 진행

세종대 대학일자리사업단이 내달2일부터 4일까지 '2021년도 IT취업아카데미'를 대양AI센터에서 진행한다./세종대 제공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대학일자리사업단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2021년도 IT취업아카데미'를 대양AI센터에서 진행한다고 31이 밝혔다.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이공계인력중개센터(알앤디잡)와 함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IT직무특강과 취업박람회로 구성된다. IT직무특강은 11월 2일과 3일 양일간 진행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IT관련 직무를 소개하는 이론수업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실제로 구현하는 실습수업으로 구성된다. 4일에는 IT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취업박람회가 진행된다. 취업박람회는 6개 기업이 참여하며 현장 1대 1면접과 채용설명회가 열린다. IT취업아카데미 참여자들에게는 교육 수료증 발급, 커피쿠폰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세종대 대학일자리사업단에서는 이외에도 공기업 준비반, 올인원(All-In-One) 알고리즘 프로그램 등 취업준비생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0-31 12:52: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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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제1회 귀농활성화 선도인상' 선정

지난 29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제1회 '귀농활성화 선도인상' 감사패 전수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춘수 함양군수(정순자 여사 대리참석), 이승율 청도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엄태준 이천시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장신상 횡성군수, 김돈곤 청양군수, 송귀근 고흥군수(류나영 고흥군 인구정책과장 대리참석), 박성일 완주군수.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제1회 '귀농 활성화 선도인상' 감사패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수식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수상 대상자인 엄태준 이천시장, 장신상 횡성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김돈곤 청양군수, 박성일 완주군수, 송귀근 고흥군수, 이승율 청도군수, 서춘수 함양군수 등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농협은 귀농활성화 선도인상을 신설해 지난 6월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참조하고 조합장을 포함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농업인구 증대 등 농업존립기반 강화에 이바지한 지방자치단체장 8인을 1회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성희 회장은 "평소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농업인 권익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마련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시장·군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농협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살고 싶은 농촌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31 12:30: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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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대비 배추김치·김장채소 등 원산지 일제 단속

생강 원산지 식별 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11월1일~12월10일까지 40일간 배추김치, 김장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지난 9~10월 중 김장채소류 유통과 수입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점검대상 통신판매업체와 김치 제조업체 등을 선정했다. 또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마늘, 양파 등 수입량이 증가한 원료를 사용하는 김치 제조업체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31 12:16: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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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외교', G20에서 결실 맺나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과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다자외교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교황청 공식 방문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여를 위해 방문한 이탈리아 로마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외교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와 교황의 방북 제안 등 다자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공감과 동조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공을 들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길을 재확인하며 '종전 선언' 등 남북의 관계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교황님께서 기회가 되어 북한을 방문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교황의 방북을 요청했다. 교황은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 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며 "여러분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이지 않느냐"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8년 10월에 교황의 방북을 요청한 적이 있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지지부진하면서 교황의 방북도 유야무야 됐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보는 30일 로마 루볼라 컨벤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G20 공식 환영식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날(29일) 이뤄진 프란치스코 교황 회동 등의 주제로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교황의 방북 제안에 대한 이야기를 바이든 대통령과 나눴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반가운 소식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고 계시다"며 화답했다. G20 정상회의 이후 이어진 문 대통령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 및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 구축을 위해 EU 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두 정상은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로 양측 간 교류 협력을 계속 확대·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정세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의 관심도 주목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남북,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의 중요함과 한미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언제든 필요한 역할 기여를 기꺼이 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외교에는 부인 김정숙 여사도 함께 했다. 김 여사는 30일(현지시간) 로마 콜로세움과 빌라 팜필리에 마련된 G20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해 G20 정상 배우자들에게 한반도 평화 여정의 지지를 요청했다. 김 여사는 미국 질 바이든 여사에게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우리 국민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다"며 "평화를 위한 여정에 한미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여사는 프랑스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에게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마리아 세레넬라 카펠로 여사에게는 "교황님을 만나 뵙고 종전 선언 지지와 평양 방문을 부탁했다"며 "오늘 만찬에서 뵙게 될 드라기 총리에게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해 글로벌 이슈들과 봤을 때 대한민국은 미래 초석을 위한 전환기에 있다"며 "이번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기후외교, 경제외교, 평화외교라는 3대 외교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외교"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국익을 위한 다자외교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외교 패턴이 달라진 것으로 관행처럼 미국을 만나느냐, 일본을 만나느냐가 아닌 대한민국 국익이 우선이라는 중요한 외교 전략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교황을 만난 것부터 평화외교의 꼭지점을 시작으로 문 대통령과 김 여사께서 각국 정상들과 배우자들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고, 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평화외교에 중점을 맞춰 다자외교를 통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덧붙였다.

2021-10-31 12:16: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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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교육부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전분야 ‘최우수대학’ 선정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산업계가 인정하는 '최우수 대학'이자 '선도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31일 중앙대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실시한 '2021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 참여한 ▲화학신소재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 ▲소프트웨어학부가 모두 '최우수선도' 등급을 획득했다. 이로써 중앙대는 분야별 최고 성적을 기록한 학문단위에만 주어지는 최우수선도 등급을 전부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산업계-대학 간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평가다.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질적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평가대상 산업 분야를 선정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핵심 직무역량, 필수 교과목 등을 기반으로 대학들의 교육과정 설계·운영·성과 등을 평가한다. 올해 평가 분야는 화학공학(정유, 화공), 전자공학(반도체), 컴퓨터공학(소프트웨어)이었다. 중앙대에서는 공과대학 화학신소재공학부, 창의ICT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부 등 각 분야에 해당하는 3개 학부가 평가에 참여했다. 이들 3개 학부는 모두 올해 평가부터 신설된 최우수선도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다. 앞선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최우수, 우수, 양호 3개 등급으로 대학들을 평가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분야별 최고 성적을 기록한 학문단위에 부여하는 최우수선도 등급을 별도로 신설했다. 중앙대는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2021 산학협력 EXPO'에 참여해 CAU 온라인 부스를 설치하며 성과 확산을 도모했다. 20일에는 문운철 전자전기공학부 교수가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21일에는 산관학 소통 포럼에 참여한 권혁인 전자전기공학부 교수가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박상규 총장은 "중앙대는 산업계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요구를 반영하며 대학 교육과정을 혁신해 나가고 있다. 올해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전 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중앙대는 산업계의 요구를 대학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며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제 대비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의 목소리에도 항상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대는 지난해에도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와 기계공학부가 모두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2021-10-31 12:02:3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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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수소 제조원가 낮추고, LNG 벙커링 수입부과금 환급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차량용 수소 제조원가가 한시적으로 낮아지고, LNG 벙커링 수입부과금이 환급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용절감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1일부터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원료비)을 한시적으로 2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추출수소 경쟁력 화보방안' 안건의 후속조치로, 그린수소 확산 이전 단계에서 천연가스를 활용한 추출수소 가격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수소차 보급과 블루수소 생산·도입을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소 추출에 활용되는 천연가스 요금은 수소의 최종 사용처에 따라 수송용, 산업용, 연료전지용(100MW 이하), 발전용(100MW 이상) 등 용도별로 상이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가격인하 조치에 따라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는 현재 수송용 천연가스 원료비에서 25%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서울시 소매기준 수송용 천연가스 요금(MJ당)은 현재 원료비 16.8원에 공급비 1.3원을 합한 18.1원이지만, 11월부터는 한시적으로 14.1원으로 낮아진다. 인하 기한은 3년이지만, 그린수소 확산속도를 감안해 추후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LNG벙커링(LNG를 선박연료로 주입)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LNG를 연료로 주입해 수출한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완료 후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며, 개정 완료시 올해 1월1일 수출한 물량부터 소급해 환급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강화로 LNG 추진선이 화대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신설 내용의 '도시가스 사업법'을 개정·시행하고, 선박용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었다. 이번 수입부과금 일괄 환급 조치도 이와 동일한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업계의 LNG 벙커링 사업 경제성이 확보돼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에 이어 글로벌 LNG 벙커링 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LNG 연료 생태계는 기존 유류 연료 생태계 대비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31 12:00:3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