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남양유업·매일유업, 산부인과·산후조리원에 분유 팔기 위해 리베이트 또 적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납품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금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업체는 약 10년 전에도 같은 행위로 적발된 바 있어 공정위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과 매일홀딩스(2017년 5월1일 매일유업이 유가공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변경한 사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1억4400만원,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남양유업은 2016년8월~2018년9월까지 21개 산부인과 병원과 4개 산후조리원에 2.5%~3.0%의 연 이자율로 총 143억6000만원을 빌려줬다. 이 같은 이자율은 당시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운전자금대출)보다 최소 0.50%포인트에서 최대 1.0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시중 금리와 비교하면 20~34% 싸다. A병원의 경우 2017년2월~2027년4월까지 대여기간을 정하고 12억원을 당시 은행평균 대출금리인 3.5%보다 낮은 2.5%의 저리로 제공했다. 남양유업은 이와 관련해 대여금리가 시중은행 평균 금리보다는 낮지만, 비슷한 이율의 대출도 있었다면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홀딩스는 2012년7월~2015년11월까지 16개 산부인과병원과 1개 산후조리원에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억5903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남양유업으로부터 저리로 돈을 빌린 산부인과병원과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5곳 중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을 단독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매일홀딩스의 경우 조사에 응답한 12개 병원 중 10개 산부인과 병원이 매일유업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개 분유제조사가 자사 분유의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과거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아 저리의 대여금 제공행위, 물품 제공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여서 그 경쟁수단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실제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2006년1월~2009년12월까지 거액의 대여금과 영업보증금, 물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산부인과병원을 유인해 자사 조제분유 제품을 도접 공급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이번보다 많은 총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김호태 경쟁과장은 "2010년엔 산부인과병원과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체결했고, 부당이익제공 금액도 지금보다는 컸다는 점을 참작해 과징금이 정해졌다"며 "이번에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만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11 12:00:01 한용수 기자

이준석,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상당한 권한 줘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직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맡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위원장의 구상을 실현하려면 상당한 권한을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 전 위원장이 과거에 전권을 부여받았던 상황에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였다"며 "지난 총선처럼 공천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일부 권한만 부여받은 때에는 김 전 위원장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총선에 있어서 공천이 좀 더 잘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고비 때마다 경선에서 김 전 위원장의 조언같은 것들을 많이 구했던 윤 후보이기 때문에 김 전 위원장의 능력치에 대한 의문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영입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금 의원 같은 경우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동선대위원장 역할을 맡은 적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 있어선 당에서 서울시장 선거보다 모셔야 할 원로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직위에 욕심을 내기보단 제가 봤을 때 각자 실무를 찾아가는 형태로 선대위가 구성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분은 아무래도 총괄 지휘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위상과 그런 직책을 좀 제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머지 인사들은 본인들의 영역을 찾아서 계급장과 관계없이 실무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인선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처음부터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 후보가 최고 결정권자라고 해왔다"며 "그와 별개로 선거 승리를 위해 여러 제언들이 오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누가 누굴 비토했다고 하는데, 저는 비토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제안도 후보가 실무적으로 몇 가지 묻길래 2~3명을 제안한 것밖에 없다"며 "자꾸 갈등을 증폭시키려고 살생부부터 시작해서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것이야말로 의도적인 위기감 고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이 오는 20일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취임하는지에 대해서 "대선기획단 설치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선대위를 빨리 발족하는 것이 상대 당 선대위에 대응하는 기본조건"이라며 "신속하게 구성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21-11-11 11:18:55 박태홍 기자

김기현, "이재명 음주운전 궤변...갈수록 태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자가 더 위험하다는 궤변을 늘어놨다"며 "갈수록 태산"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이 후보가) 전과 4범인 자신의 범죄사실을 사죄해도 모자란데, 부끄럼이 없다"며 "검사사칭, 형과 형수 욕설 같은 비정상적 반인륜적 행태에도 부끄럼을 모르더니 음주운전마저 궤변으로 때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초보운전은 범죄가 아니지만 음주운전은 범죄"라며 "음주운전은 현행법으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하고, 초보운전은 안전 운행하지만 음주운전을 큰 사고를 낸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현행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놓고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냐"고 물으며 "뼛속까지 내로남불 DNA를 승계한 후보 답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학생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윤창호법'을 언급하며 "이 후보는 윤창호법은 알기는 아냐"며 "이 후보의 발언은 음주운전자에게 변명거리를 준 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5년 내내 비틀대다가 큰 사고를 낼 것이 자명해 보인다"며 "운전대를 음주운전자에게 맡길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전날(10일) 관훈토론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미진할 경우 대장동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적반하장식 태로를 보이는데, 적당히 시간을 끌며 뭉개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는 몸통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방탄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수용키로 한 이상 당장이라도 특검법 처리를 위해 만날 것을 제안하고 민주당의 신속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검찰의 늦은 성남시청 시장실, 비서실 압수수색,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미발표, 뒤늦은 김만배 화천대유 최대 주주, 남욱 변호사 구속 등을 지적했다.

2021-11-11 10:52:16 박태홍 기자

시옷, 울산시·광주시에 '자율주행 보안모듈' 납품

시옷이 지능형 스마트도로 구현에 필요한 '자율주행 보안 인증 모듈'을 광역자치단체에 공급하며 관련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차 보안 전문 기업 시옷은 자율주행 보안 인증 모듈을 울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 납품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율주행 보안 모듈 납품은 울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와 체결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스마트도로 실증 사업 수주에 따른 것이다. C-ITS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을 통해 교통 정보, 각종 위험 정보 등을 공유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통 인프라로, 완전자율주행을 위해선 빠르고 안전한 통신망 보안이 필수적이다. 시옷이 납품한 자율주행 보안 인증 모듈은 국제보안규격 표준을 만족하는 보안인증 라이브러리로써 '초저지연 통신망'에 최적화돼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인프라와 빠르게 보안 인증이 가능한 모델이다. 국내 C-ITS 인프라에 사용될 통신 규격인 근거리전용통신(DSRC)의 일종인 'WAVE(웨이브)' 기술과 이동통신 기반 'C-V2X' 모두 적용 가능하다. 시옷은 지난 해 국내 1위 자율주행 단말 및 기지국 제조사인 이씨스사와 자율주행 보안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울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와 C-ITS 스마트도로 실증사업을 수주하는 등 자율주행 보안 분야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엔 자율주행 보안 인증 모듈에 대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차량통신 기술 검증을 받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현주 시옷 대표이사는 "완전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빠른 보안 인증은 필수로 여겨지는 만큼 속도와 안정성이 뛰어난 시옷 자율주행 보안 모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며, "자율주행에 있어 보안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빠르고 안전하게 통신이 연결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 보안 기술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11 10:25:40 강준혁 기자

게임빌, '2021 겜프야' 글로벌 업데이트 진행

게임빌이 11일 '2021 게임빌프로야구 슈퍼스타즈'의 글로벌 업데이트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레전드 트레이너 코스튬을 새롭게 선보이고 포스트시즌 분위기를 돋우는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강력한 내야수를 육성할 수 있는 레전드 트레이너 '플라메쉬'의 신규 코스튬이 등장했다. 왕녀처럼 기품있는 코스튬을 장착하면 외형적 변화 뿐만 아니라 선수 육성 시 전용 이벤트가 발생해 각종 능력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신규 코스튬을 선보인 플라메쉬를 비롯해 '세레스', '카이' 등 인기 트레이너들의 영입 확률 업 이벤트는 이달 23일까지 진행된다. 한창 진행 중인 국내 야구 포스트시즌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들도 마련했다.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포스트시즌 출석 이벤트에서는 총 10일간의 출석만으로 '프리미엄 영입 10+1 영입 쿠폰', '레전드 코어 큐브' 등 풍성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포지션에 상관없이 가장 강력한 등급의 선수를 육성하고 다양한 보상을 획득하는 '콘테스트'도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2021-11-11 10:25:39 강준혁 기자

지스타 2021, '백신 접종 완료·PCR 음성 확인' 의무화로 방역 강화한다

지스타조직위원회가 '지스타 2021'의 방역 강화를 위해 백신 접종 완료·PCR 음성 확인 의무화 정책을 시행한다. 지스타조직위원회는 위드 코로나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생률 증가세가 뚜렷한 미성년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성인과 미성년자 구분 없이 백신접종 완료 또는 PCR 음성 확인자만 참관을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11월1일부터 시행된 '위드 코로나' 후 백신접종이 완료되지 않는 10대의 신규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되고, 확진비율이 24%를 넘어서는 등 청소년 연령층의 확산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조직위는 부산광역시 등 방역당국 및 유관기관과 함께 추가 방역수칙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권고에 따라 방역수칙 강화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성인(만18세 이상) 참관객을 대상으로만 적용되었던 '백신접종 완료자(14일 경과) 또는 PCR 음성 확인자(검사 결과 문자 내, 명기된 유효 기간 48시간 기준)'만 참관 가능하다는 방역수칙이 미성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방역 정책에 따라 현장 판매 없이 사전 예매로만 진행되는 티켓 수량(1일 6000장)이 한정되고 추가 방역 정책 도입에 따라 현장 방문이 어려운 팬들을 위하여 당초 계획한 온라인 방송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지스타 2021'이 개최되는 5일간 행사장 운영 시간과 동일하게 온라인 방송 채널을 운영한다. 참가사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주요 방송 프로그램 일정을 협의하였으며, 현장에 발생하는 주요 프로그램을 라이브 방송으로 담아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형태를 고도화하여 온-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병행되는 지스타만의 전시 모델을 구축한다는 목표이다. BTC관의 주요 참가사인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그라비티, 시프트업, 엔젤게임즈, 텐센트 오로라 스튜디오, 쿠카게임즈, 하루엔터테인먼트, KT와 현장의 주요 프로그램, 신작 발표, 첫 공개 트레일러 영상, e스포츠 대회 등의 콘텐츠로 방송 편성을 완료되었으며, 이를 '지스타TV' 채널이 운영되는 아프리카TV, 트위치를 통해 라이브 방송할 예정이다. 한편 '지스타 2021'은 11월17일 초청자를 대상으로만 진행되는 '비즈니스&미디어 데이'를 시작으로 18일부터 일반 참관객들이 온라인 사전 예매를 통해서만 방문할 수 있는 '퍼블릭 데이까지 총 5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2021-11-11 10:25:36 강준혁 기자

문피아-에이스토리, IP 크로스 공모전 개최 MOU 체결

웹소설 연재 플랫폼 문피아가 글로벌 콘텐츠사와 손잡고 지식재산권(IP) 공모전을 개최한다. 문피아는 에이스토리와 연내 'IP크로스 공모전' 공동 개최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IP 크로스 공모전은 문피아 웹소설 IP를 활용해 완성된 드라마 각본을 모집하는 것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내 최대 웹소설 문피아가 보유한 인기 IP와 드라마 명가 에이스토리와의 만남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K-콘텐츠의 힘을 증명하고 그 열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의 총 상금은 7천만원이며 참가 희망자는 문피아의 웹소설을 드라마 대본으로 각색해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으로 선정될 경우 문피아 및 에이스토리와 함께 구체적인 드라마화를 위한 기획 및 각종 멀티 플랫폼 부가사업을 진행한다. 상세 모집 요강은 추후 문피아와 에이스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양사는 공모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IP 확장 및 크로스 플랫폼 콘텐츠 합작 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신진 작가 양성, 웹소설 원작 드라마 제작 등 다양한 사업 부문을 협력하며 IP를 활용한 게임, 출판 등 부가사업 또한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문피아 김환철 대표는 "K-스토리가 연일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에 드라마 '킹덤', '시그널' 등을 제작한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인 에이스토리와 의미 있는 협업을 추진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에이스토리와의 파트너십은 문피아가 가진 강력한 웹소설 IP를 다방면으로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11 10:25:04 강준혁 기자

농업인의 날 맞아 문 대통령 "농업 경쟁력 더 키우도록 최선다할 것"

26회 농업인의 날인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농가소득과 가격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공익 직불제, 농산물 수급 관리 선진화와 소비 진작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농업 소득 감소 추세를 고려, 문 대통령이 관련 대안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농사가 수월한 해는 없지만 코로나, 이상기후, 조류독감 등으로 올 한해 농업인의 수고가 더 컸다. 덕분에 안전한 먹거리와 함께 방역도 경제도 지켜낼 수 있었다"며 230만 농업인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이같이 말했다.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은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점에 대해 소개한 뒤 "K-푸드는 또 하나의 한류가 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와 공급망 위기가 농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부는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산지 유통망 확충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등 관련 사업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고, 무엇보다 농업이 새로운 세대에게도 매력적인 일자리, 충분한 소득을 얻는 일자리가 되도록 함께해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35만7000 가구)가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 기록하고, 30대 이하 귀농 가구는 1400여 가구로 역대 최대인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착지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자율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12월에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손마디가 굵어져야 알곡이 여물고 과일이 익는다. 정작 자신은 끼니를 놓쳐도 가축의 먹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농민의 마음"이라며 "나누고 협동하며 우리 땅, 우리 터전을 가꿔오신 농업인의 마음이 더 나은 회복을 이뤄낼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2021-11-11 09:22:16 최영훈 기자

곽상도 사퇴안 11일 본회의 처리 예정...윤리위 의원 징계안 심의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직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곽상도 의원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한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본회의를 열고 곽 의원 사직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의 사직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곽 의원의 사직안이 처리되면 오는 2021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서울 종로(이낙연), 서초갑(윤희숙), 경기 안성(이규민), 충북 청주 상당(정정순), 대구 중구남구(곽상도) 까지 5곳에서 열린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 산회 후 국회 윤리위원회를 열고 무소속 윤미향·박덕흠·이상직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을 횡령한 의혹 등으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가족이 운영하는 5개의 건설회사 국가·공공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자녀 소유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이유로 징계안이 심의된다. 성 의원은 본인 소유 엔바이오컨스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4개월이 이상 지나고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이유로 징계안이 발의 됐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90일 이내 출석정지,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감액, 제명 등이 있다.

2021-11-11 09:05: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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