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민주주의 지킨 경험 토대로 세계에 기여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권위주의가 국민을 억압할 때마다 한국 국민들은 평화적인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켰다. 한국은 그 경험을 토대로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열린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사전 녹화한 영상 발언을 통해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유와 창의의 힘으로 인류에게 번영을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민주주의의 힘은 투명성과 공정에 대한 신뢰에서 발휘된다. 한국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로 반부패 정책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와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정부 혁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개도국과 나누겠다"고 제안했다. 미국이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발표한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목표인 '권위주의, 부패, 인권 침해 대응'에 문 대통령도 동의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나라"라며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지만, 자유무역의 국제규범을 준수하며 성장했고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개도국에서 최초로 선진국이 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는 한국의 이번 회의 참석과 관련 '중국·러시아가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사전 녹화 영상에서 권위주의에 대해 경계하고, 부정부패를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고 규정했다. 사실상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압박 전선에 문 대통령이 동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또 사전 녹화 영상 메시지에서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은 이웃과 함께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임을 방역과 백신 접종, 일상 회복을 통해 증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한국이 공익언론국제기금(IFPIM)의 취지에 공감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세계 언론의 독립성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와 사실 탐사의 노력이 더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가운데 이른바 가짜뉴스로 불리는 메시지들이 혐오, 증오, 포퓰리즘, 극단주의를 퍼뜨리고 백신 접종 거부까지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방역이나 백신 접종이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는 모습을 세계 도처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경쟁으로 인해 커지는 격차와 양극화는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감염병과 기후 위기, 세계화와 양극화 같은 심각한 도전 속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킬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할 때"라며 "코로나 격차를 최소화하고 함께 회복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더 피해 입은 계층 지원,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한 뒤 "한국은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과 함께, 개도국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 협력 사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 확산에도 "우리는 반드시 함께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며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민주주의라는 집단지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지금도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삶의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항상 새로워질 뿐"이라는 메시지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