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 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제39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결의안은 문체위 여야 의원들이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당적 합의를 이뤄 의결한 것이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 23개소와 관련해 강제노동 동원 자료 반영과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는 우리 정부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에 그동안 사도 광산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던 것에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유네스코에 일본이 지속적으로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거부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 니키타현 사도시 사도섬에 위치한 사도 금광은 에도 시대 전성기를 누린 일본 최대의 금광산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진 곳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추천하면서 대상 기간을 조선인 강제노역이 실시된 일제강점기를 제외한 19세기 중반까지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2019년 발간한 자료에서 전시 기간 중 최대 1200여 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고 밝힌 바 있고, 니가타 노동기준국이 작성한 공문서에서 최소 1140명의 한국인 강제노동이 확인됐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현재 국가 소유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족의궤가 본래 자리인 오대산에 봉안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도 처리했다. 유관기관인 문화재청은 두 문화재가 국유문화재로서 국가 관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보관 장소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민간기관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