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선 후보 '대학 위기' 정책 공약 없다”...대학노조 등 “고등교육재정 전면 국가책임” 촉구

전국대학노동조합과 교수단체 등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 후보들의 고등교육재정 전면 국가책임제 공약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대학의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도 대선 후보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교수와 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공약하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대학노동조합 등 고등교육 관련 7개 단체 회원들은 15일 오전 11시 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 후보들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대학 위기 대책 공약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최근 대학 입학생 수 급감으로 대학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학 위기 상황이 눈앞에 닥쳤고, 대학의 1/3이 향후 10년 내 폐교될 수 있다는 전망 등 상황의 긴박성이나 심각하다"며 "대학 위기는 이미 통계상으로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대선을 앞둔 현재 대선 주요 후보 누구도 관련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지난해 3월 등록률 기준 40586명의 미충원이 발생했다. 미충원은 비수도권 대학에서만 30458명이, 전국 전문대학에는 24190명이 발생했으며, 이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모집인원보다 지원자가 미달하는 1대 1 미달 대학은 지난해 9개 대학에서 올해 18개 대학으로 크게 늘었다. 미달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경쟁률 3대 1 미만' 대학은 모두 59곳에 달한다. 교육계에서는 2년 뒤인 2024년 현재보다 10만명가량 대학 입학생이 급감한다는 통계를 내놓고 있으며, 2030년 이후에는 이보다도 더 급격하게 학생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들은 "대학의 위기는 대학재정 수입의 급감으로 인한 학교 운영의 어려움, 대학의 제반 여건 악화에 따른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공교육으로서의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과 공적책임이 부족하고 등록금에 대학재정을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14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입학생 감소에 따른 지속적 재정수입 감소의 악순환이 출구 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대학 대학교육 무상화와 평준화가 시급하다며, 대학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반값등록금을 넘어 대학교육 무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고등교육의 국가책임제를 약속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상위 20개국 평균 고등교육재정 국내총생산량(GDP) 1.2%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부문 공교육비 중 정부의 재원 비율은 GDP 대비 0.6%로 OECD 국가 평균인 0.9%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OECD회원국 상위 20개국 평균 고등교육재정은 GDP 1.2%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밝힌 2020년 기준 국가장학금 지원액 등을 제외한 학생들의 실질 등록금 부담액은 7조1035억원으로, 우리나라 1년 예산 총액을 고려했을 때 대학 무상교육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처럼 안정적 고등교육재정 기반 마련과 대학교육 비용에 대한 공적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제안했다. 교수들은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기반 구축을 위해 초중등교육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법률에 따른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해 이제는 고등교육에 드는 제반 비용이 그동안의 사적 부담이 아닌 공적 책임에 따라 부담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학서열 해체와 고등교육 불평등 구조 해소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 ▲지역 대학교육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교원 간 차별철폐 및 비정규 교·직원 권리보장 ▲대학평가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5 13:42:08 이현진 기자

라인게임즈, NFT기반 게임 활성화 위해 '라인넥스트'와 협력키로

라인게임즈와 라인넥스트가 NFT기반 게임 생태계를 위해 협력한다. [사진=라인게임즈] 라인게임즈가 NFT생태계 구축을 위해 라인넥스트와 협력한다. 라인게임즈는 15일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 라인의 NFT(글로벌 대체불가능한 토큰 Non-Fungible Token) 플랫폼 자회사인 라인 넥스트(LINE NEXT Corporation, 대표 고영수)와 NFT 기반 게임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라인게임즈는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인기 게임 '엑소스 히어로즈'와 '드래곤 플라이트'를 포함해 향후 선보일 신작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등 NFT 기반 게임을 본격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라인게임즈의 NFT 기반 게임을 글로벌 NFT 플랫폼 'DOSI(도시)'에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라인 넥스트와 함께 구상할 계획이다. 라인 넥스트가 개발중인 글로벌 NFT 퍼블리싱 플랫폼인 'DOSI(도시)'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기업과 크리에이터들이 손쉽게 NFT브랜드 스토어와 글로벌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고, NFT 제작과 글로벌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NFT에 특화된 월렛을 통해 일반 사용자들이 신용카드, 간편 결제 및 다양한 암호화폐로 NFT를 거래하거나 소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라인게임즈 관계자는 "라인게임즈의 NFT 기반 게임 개발 및 사업의 시작을 우수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라인 넥스트와 함께 하게 되었다"며, "핵심 키워드인 'ONLY FUN'을 실현하는 차세대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선보이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15 13:15:03 최빛나 기자

군 인권보호 조직 신설에…文 "매우 의미 있고 반가운 소식"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한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보호국, 국방부 군 인권 개선 추진단 신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매우 의미 있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최근 군 성범죄,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 행위가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한 예방책이 마련되자 문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병영문화로 군 내에서 성범죄,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는데, 이번 군 인권 보호 조직의 신설로 우리 병영문화와 군 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권위와 국방부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는 당부도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군 인권 관련 언급과 함께 핵심 광물 공급망 당부 메시지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희토류, 희유금속 등 핵심 광물 비축 추진 상황과 예산 현황 등을 점검하고, 예산 조기 집행 및 추가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핵심 광물의 비축을 신속히 늘려 다음 정부에서도 공급망 문제에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적폐수사' 언급과 관련 진전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윤 후보 적폐수사 언급에 대해) 대통령께서 지난 목요일(2월 10일)에 하실 말씀은 하셨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 (윤 후보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의 주어가 대통령인지, 청와대인지' 추가 질의에 "두 가지 다 해당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가 문 대통령이 요구한 적폐수사 발언 사과를 할지 청와대 또한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한편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세와 별개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이 나오는 것과 관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하고, 방역 의료 전문가 자문, 전반적인 방역 상황에 대한 평가 과정을 거쳐 이번 주 금요일 중대본에서 결정될 계획"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2022-02-15 13:14:30 최영훈 기자

1회 충전 528km 간다는 테슬라… 공정위 '소비자 기만' 제재 절차 착수

테슬라 홈페이지에 모델3의 최대 주행거리가 528km로 표시돼 있다. /사진=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 테슬라코리아가 자사의 전기차가 영하의 추운 날씨에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최대 주행거리도 40% 가까이 급감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테슬라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라는 입장이다. 심사보고서에는 테슬라 모델3 등 주요 모델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 배터리 효율이 낮아지고, 주행 가능 거리도 40% 가까이 감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를 보면, 장거리 주행을 장점으로 내세운 모델3 롱레인지의 경우 주행가능 거리가 528km로 표시돼 있는데,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주행거리가 300km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시 과징금 상한은 매출 산정이 가능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2%이므로, 지난해 1조1000억여원(추정치)의 매출을 올린 테슬라에 최대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률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조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산정된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저온시 배터리 성능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대 비율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측은 국내외 전기차 제조사 모두 상온과 저온서 배터리 성능의 차이가 있고, 모든 회사가 상온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테슬라만 제재하는 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테슬라 외 타 전기차 배터리 성능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테슬라가 온라인에서 차량 구매를 신청했다가 주문을 취소할 경우 이미 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5 12:38:18 한용수 기자

군통수권자, 기본이 무너진 군에 채찍을 들라

<메트로경제신문> 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국방안보와 관련된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의 발언과 행동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코너를 이어갑니다.국방안보는 국정운영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라의 존위가 흔들리면 경제와 교육은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편집자 주> 대통령후보는 군을 지휘하는 군통수권자 후보이기도 합니다. 든든한 국방을 위해서 부하인 군인들을 품어주는 당근정책도 중요하지만, 준마는 당근만으로 잘 달릴 수 없습니다. 매서운 채찍을 들어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방치해 땅에 떨어진 군의 기강을 바로잡으며 군인을 이용하는 굴절된 상업주의와 세속의 요구에는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병과 장교의 의무무복무 기간을 줄이는 등의 당근정책만으로는 군인의 올바른 호연지기를 키울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을 어기는 바닥군기 군대 군기강의 근본을 '외적군기'라고 합니다. 외적군기에는 군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두발과 복장착용, 도덕률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군기잡기와는 다릅니다. 군인은 국가를 대표하는 의복인 군복을 입고, 책임을 의미하는 계급을 달기 때문에 개개인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상징성을 지닙니다. 이 상징성은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군복단속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으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명령인 법령들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부가 모여 있는 서울 용산구 삼각지 일대에는 규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긴 머리와 장신구, 정해진 군모를 벗어던지고 음료를 입에 물고 시가지를 활보하는 군인이 태반입니다. 군의 최상위 기관의 간부들이 이러하니, 야전의 장병들이 대통령 명령인 법령을 제대로 이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본에서부터 군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을 터이지만 병들은 야전임무 및 야전위생과 상관없이 간부와 다른 두발과 복장규정에 대한 불만이 폭발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군간부들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채 반라의 군인바디프로필 사진을 해쉬태그(#)를 달아가며 만방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역뿐만 아니라, 전역한 예비역 군간부들도 이에 질세라 군복을 이용한 반라의 군인바디프로필을 찍어 자신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군복이 온라인 셀럽이 되기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제복의 가치와 엄정한 군기, 자본과 상업의 노예? 메트로경제신문은 수년간 이런 문제를 밀착 취재하면서, 군당국에 심각성을 전달했지만 군당국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군인바디프로필을 올린 군인들이 언론에 항의하는 기이한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복차림의 반라바디프로필을 찍어주는 스튜디오와 체육시설은 셀 수없이 늘어났습니다. 군인의 이미지가 스튜디오와 체육시설, 심지어 유튜브와 방송국의 상업적 영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와 '영업이익'을 이유로 언론의 취재를 위협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은 잘못을 한 자가 잘못을 지적한 자에게 화를 내는 게 일상이 된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는 후임병을 지적한 선임병이 상관에게 문책을 받는 군대가 어떻게 시민의 생명을 구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군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군인의 일탈도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군인들은 대한민국 어느 시민보다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0만명이 넘는 거대 국군이다보니 소수라 할지라도 일탈군인의 모습은 더 부각됩니다. 느슨한 군령의 적용과 법률의 부재는 모범적인 다수의 군인마저 병들게 할 것입니다. 군의 예비 통수권자인 대선후보들이 법률과 군령을 엄정히 세워, 도덕률이 바로선 시민이 믿고 존경하는 국군으로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2022-02-15 11:48:09 문형철 기자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文 "공정·안전 선거관리 만전 기해달라"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날인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 시간 연장이 핵심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대해 다행이라며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격리자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유권자 모두의 우표권이 보장되고, 최대한 안전하게 대선을 치르도록 (선거법 개정안) 시행에 빈틈없도록 준비하라"고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참모회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투표자, 투·개표 종사자 모두 안전하게 전국 (단위) 선거를 치러,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1 결과'에서 한국은 8.16점(10점 만점)으로 16위를 기록한 점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안전한 선거를 치른 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인용한 EIU의 민주주의 지수는 지난 2006년부터 167개 국가 대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국민자유 등 5개 영역별 점수를 합산해 발표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점수에서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한다. EIU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혼합형 정권',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으로 평가한다.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항목별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9.58점) ▲정부기능(8.57점) ▲정치참여(7.22점) ▲정치문화(7.5점) ▲국민자유(7.94) 등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선거과정 및 다원주의 평가 점수가 각각 0.41점, 0.36점 오른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평가를 두고 "2020년 총선을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치른 게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은 2020년 총선 이후 외국 정상과 만나면 '선거를 안전하게 치른 노하우를 전수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았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2022-02-15 11:47:38 최영훈 기자

세종대, 청년창업육성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 개최

세종대 캠퍼스타운 지원센터가 청년창업육성을 위해 '세종대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세종대 제공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캠퍼스타운 지원센터가 년창업육성을 위해 '세종대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예비창업자 혹은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이나 서울 소재 지역 거주자, 직장 재직자,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자는 참가신청서, 지정양식 5매 이내의 사업계획서, 자유양식 15매 이내의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대회는 대상 1팀에 500만원, 최우수상 2팀에 각 300만원, 우수상 4팀에 각 100만원씩 총 상금 1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신청 및 접수 기간은 3월 13일까지이며,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대 캠퍼스타운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5 11:32:31 이현진 기자

[포토]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 청계광장에서 공식 선거운동 시작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대선 출정식을 갖고 있다.

2022-02-15 11:29:08 손진영 기자

문두환 고려대 교수, 2022년도 가헌학술상 수상

문두환 고려대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교수가 최근 '2022년도 가헌학술상'을 수상했다/고려대 제공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는 문두환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교수가 최근 '2022년도 가헌학술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가헌학술상은 신도리코 비영리 법인 가헌신도재단이 수여하는 상으로, 한국CDE학회논문집에 1년간 게재된 논문 가운데 학술적인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최우수 논문 1편을 선정해 2000만원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는 상이다. 문두환 교수는 김형기 전북대 교수팀과 공동으로 딥러닝 기반의 엔지니어링 도면 내 객체 인식 기술을 연구해왔으며, '합성 데이터와 텍스트-심볼 통합 검출을 활용한 이미지 형식 P&ID 인식 기법' 이라는 논문으로 CAD/CAM 분야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우리나라 과학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학술적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은 10일 제주도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2년도 가헌학술상 시상식에서 진행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5 11:24:5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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