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내건 민주당…4월 국회 속도전 나서나

더불어민주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와 박홍근 원내지도부 체제로 개편한 가운데,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서면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이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선언한 개혁 입법 중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 직접수사 확대 등 사법개혁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여야 정면충돌의 뇌관으로 부상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강한 야당'을 표방하며 내부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등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은 '대통령 거부권'과 다가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법안 거부권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인 5월 10일 이내에 처리해 검찰개혁을 완성시킨다는 것이다. 5월 10일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민주당이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좌절시킬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거부된 법안을 국회 재의결 과정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이끌어내면 법률안으로 확정시킬 수 있다.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협치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만큼 민주당의 단독처리 가능성도 커진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이라 명하는 '검수완박'은 검찰 길들이기 명목일 뿐"이라며 "민생경제 회복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더 이상은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협의되지 않은, 국민적 공감 없는 입법 밀어붙이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172석을 포함해 무소속 의원을 합하면 이미 과반 이상 의석인 180여석을 확보한 야당이 검찰개혁 법안의 재의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국의 '강 대 강' 대치 상황과 민생 입법 및 언론개혁 법안 등 다른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국정 발목잡기'로 비춰질 가능성도 커 민주당에게는 부담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검찰개혁 등 개혁 법안들과 민생 법안들을 4월 국회 처리 속도전에 나서는 이유도 4월 국회에서 법안들을 처리하고, 4월 국회의 입법 성과를 토대로 5월에는 지방선거 준비에 전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도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새로운 여야 관계 설정의 첫 관문은 3~4월 국회를 민생과 개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찾아뵙고 추경을 포함한 민생 입법 협상을 곧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내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될 만한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민생과는 거리가 있다"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도 커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