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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해수호의 날에 北 도발 고려 "철통같은 국방력·평화 만든다"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우리는 철통같은 국방력과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서해수호 용사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완성될 것"이라며 "언제나 영웅들의 안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바다 위 호국의 별이 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며, 영웅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 그리움을 안고 계실 유가족들과 참전 장병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말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전사한 국군 장병 추모 차원에서 지난 201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서해수호의 날은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이 기념일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20∼2021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서해수호의 날인 만큼 문 대통령은 전날(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상황을 언급한 뒤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야말로 서해 영웅들에게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이어 지난 2020년 50조 원 돌파, 올해 54조6000억원으로 확정돼 연평균 6.3% 증가율을 기록한 국방 예산에 대해 언급한 뒤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 1호기를 출고하고, 독자 개발한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을 전력화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며 그간 국방 전력 강화 사례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세계 7번째 SLBM 발사 성공을 언급한 뒤 "우리는 국방과학기술의 새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올해 제2연평해전 20년, 천안암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 발발 12주기인 점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영웅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압도적 국방력으로 부활해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며 제2연평해전의 영웅 윤영하, 한상국,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박동혁 이름을 단 유도탄고속함과 홍상어 어뢰 등 국산 무기가 탑재된 신형 호위함 천안함 등 한국 해군 주요 전력도 소개했다. 이어 "제2연평해전 조천형 상사의 외동딸 조시은 후보생과 천안함 김태석 원사의 장녀 김해나 후보생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영예로운 충무공의 후예가 됐다"는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그간 보훈 강화 관련 노력도 언급했다. 지난해 국군의 날을 맞아 연평도 포격전 주역들에 11년 만의 훈·포장 수여가 이뤄진 점도 언급한 문 대통령은 "포격전 당시 작전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을 인정받지 못했던 장병들이 명예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故(고) 정종률 상사 배우자가 별세함에 따라 홀로 남게 된 고등학생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몰·순직군경 자녀 지원방안도 강화했다. 보상금 지급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해 26명의 자녀가 추가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존 장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말, 제2연평해전 예비역 중 신청자 13명에 대한 등록을 완료했으며 올해 천안함 장병 21명, 연평도 포격전 장병 13명이 등록되는 등 국가유공자 등록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3-25 09:04:20 최영훈 기자
메트로신문 3월25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지난해 가구당 보유한 부동산, 금융 등 평균 자산이 처음 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가계 빚도 8800여만원으로 전년보다 6% 가량 늘었다.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사수하려는 국민의힘과, 이 자리를 탈환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직 오세훈 시장에 '대항마'로 나설 민주당의 후보군이 빈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첫 회동이 대선 이후 2주 넘게 조율되지 않고 있다. 회동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현안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다. 오히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역대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 만남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는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운영할 생각"이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윤 당선인의 임기 동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50여일 앞두고 차기 정부 교육 정책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되자 전국 교원 단체와 대학생 단체가 정책 제안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고등교육 예산 및 정책 확대와 고교학점제 유예 등을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 개선 핵심 어젠다로 꼽았다. ▲대한민국의 '대체불가 전력'이라고 불리는 특수작전사령부 소속 대원들이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군의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특수부대임에도 보급되는 개인전투장비가 그 격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을 정조준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규율 방안에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의 '친기업'·'최소 규제' 구상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비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의 대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를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에게 주거침입을 예방하는 '안심장비 3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업>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으로 지목한 로보틱스의 하나인 인공지능(AI) 로봇이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를 뜨겁게 달궜다. ▲반도체 경쟁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 업계는 각국 정부가 내놓은 대대적인 지원을 유치하려는 작전을 본격화한 가운데, 일본과 유럽 뿐 아니라 중국까지도 다시 반도체 굴기를 시작하는 모습이다. ▲최근 7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가치가 27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000억원 이상 가치를 인정받은 기업은 435개에 달했다. ▲포스코홀딩스가 매장량 280만톤에 달하는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상용화 공장을 착공했다. 광권 인수에서부터 탐사, 생산공장 건설 및 운영 등 전 과정에 걸쳐 아르헨티나에서 배터리용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것은 포스코그룹이 최초다. ▲LG전자는 정관을 변경하고 의료기기와 블록체인 등 미래 먹거리를 명문했다. 지속 가능성도 더했다. ▲기아가 국내 자동차 브랜드 최초 'NFT(대체 불가 토큰)'를 발행한다. <금융·마켓·부동산> ▲국내 가상화폐거래소가 오는 25일 '트래블룰(Travel Rule)'을 전면 시행한다. ▲올 들어 상장사들의 횡령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정부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지만 역대급 거래절벽 상황을 회복하기엔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통·라이프> ▲롯데쇼핑과 신세계, 두 유통공룡의 2022년 주주총회가 마무리 됐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롯데빅마켓에서 열린 롯데쇼핑 52기 주주총회에서는 "방향도 목적도 없이 표류하는 회사 같다" "사업적 긴장성이 보이지 않는다" 등 주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신세계백화점은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명품, 미술품 경매 사업을 공식화했다. ▲올리브영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이 전년보다 13% 증가한 2조1192억원, 영업이익은 38% 증가한 1378억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글로벌 실적이 동반 신장하면서 올리브영은 미래 성장을 위한 삼각편대를 완성했다. ▲세계 최초로 항노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을 발견한 코스맥스가 '2세대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후원하고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주최하는 백신업계 노벨상인 '박만훈상'의 2022년 수상자가 24일 발표됐다. 카탈린 카리코 펜실베니아 대학교 교수와 드류 와이스만 교수, CEPI(전염병대비혁신연합)의 특별고문인 토어 고달 박사가 선정됐다.

2022-03-25 07:00: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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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北 ICBM 발사 유예 파기…한반도 비핵화 노력도"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소집된 긴급 NSC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이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NSC 회의 주요 발언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북한 ICBM 발사에 "상황이 매우 비상하고 엄중하다"며 "지금은 정부 교체기로 안보에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굳건한 군사적 대응 능력과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 들어 12번째 무력도발을 단행한 상황에도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달성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노력과 관련 문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을 외교적 길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문 대통령은 긴급 NSC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차기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긴급한 안보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당선인 측과도 계속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NSC 회의 이후 참모회의를 소집한 뒤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 상황 및 대응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향후에도 긴밀히 소통하라는 지시도 했다. 한편 합참이 파악한 이날 오후 2시 34분께 발사된 북한의 ICBM은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연이어 발사한 것과 다른 기종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고도가 20km에 이르지 못하고 공중에서 초기에 폭발한 기종과도 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발사된 ICBM 비행거리를 약 1080km, 고도의 경우 약 6200km 이상으로 탐지했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24 18:46: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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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朴 전 대통령에 축하난 전달..."다음주라도 인사드리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당선인 명의의 퇴원 축하난을 전달하고 사전 방문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마련된 사저에 도착해 한 어린이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병원에서 퇴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당선인 명의의 축하난을 전달하고 사저 방문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사저에 입주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당선인은 24일 오후 5시께 서일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대구 달성군 유가읍으로 보내 윤 당선인 명의의 퇴원 축하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건강이 회복되시길 바란다. 퇴원하시고 사저에 오시길 기다리며 대구 경북 방문을 연기해 왔는데,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다음주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 라는 뜻을 서일준 실장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과 만날 것을 예고한 바 있는데, 축하난 전달을 통해 '다음주'라는 구체적인 시점도 함께 표현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축하난을 수령한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24 18:25: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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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박홍근, "쇄신·개혁 깃발 들고 국민·민생 속으로"

172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에 선출된 박홍근 의원이 "쇄신과 개혁의 깃발을 들고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제3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를 열고 박광온·박홍근 의원의 3차 결선투표까지 접전을 벌인 끝에 박홍근 의원이 최종 선출됐다.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를 통해 "끝까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박광온 선배님. 진심으로 제가 인간적으로 가깝고 인품으로나, 실력으로나 늘 존경하면서 지낸다"며 원내대표 선거에 경쟁한 김경협·안규백·이원욱·최강욱 의원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함께 경쟁하면서도 우리들은 당의 단합과 쇄신, 또 개혁의 의지를 한 곳으로 모아냈다"며 "앞으로도 잘 모시고 경청하면서 원내 일을 이끌어가겠다. 그동안 수고하신 윤호중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께도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다. 172명 의원들의 열정과 의지, 경륜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담대한 변화 이끌어가겠다"며 "집단의 지혜를 넘어서는 위대한 의견은 없다. 우리 모두가 원내대표이자, 우리 모두가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혁과 민생을 야무지게 책임지는 강한 야당, 반드시 만들어 국민의 기대 부응하겠다"며 "불안은 확신으로, 기대는 성과로 보여드리고 말씀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 이후에 찾아뵙고 상의드리면서 보다 치밀하고 성과 있는 원내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성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후보자 간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누구나 원내대표 입후보가 가능한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를 1차 투표에 도입했다. 재적의원 172명 중 10%인 18표 이상 득표한 후보는 2차 투표 대상자가 되며 정견 발표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친이재명계 박홍근 의원과 이낙연계 박광온 의원이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초선 최강욱 의원의 부각됐다. 최 의원은 1차 컷오프를 통과하며 박광온·박홍근·이원욱 의원과 함께 2차 투표까지 올랐다. 민주당 원내대표 2차 투표는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진행됐다. 박광온 의원과 박홍근 의원이 최다 득표를 얻었지만, 과반인 87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어 3차 결선투표가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선거에서 투표수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각 투표 단계별 결과만 발표했다.

2022-03-24 18:20: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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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발사 文 "당선인에 상황·대응 브리핑하고 긴밀 소통하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당선인에게 오늘의 상황과 대응 계획을 브리핑하고, 향후에도 긴밀히 소통하라"고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3시 50분부터 4시 30분까지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주재한 직후 참모회의까지 소집한 가운데 이같이 지시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NSC 긴급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북한 ICBM 발사에 대해 서훈 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회의에서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북한 ICBM 발사 동향과 대비 태세를 보고했고, 향후 대응 방안까지 논의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북한 ICBM 발사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북한 ICBM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NSC 긴급회의에서 "정부 교체기에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모든 대응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는 지시와 함께 대통령 당선인 측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2시 34분께 평안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ICBM 1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ICBM 비행거리를 약 1080km, 고도는 약 6200km 이상으로 탐지했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 ICBM 발사 대응 차원에서 우리 군도 같은 날 오후 4시 25분부터 동해상에서 합동 지해공미사일을 발사한 사실도 공개했다.이번 실사격에서는 우리 군의 현무-II 지대지미사일 1발, ATACMS 1발, 해성-II 함대지미사일 1발, 공대지 JDAM 2발을 발사했다. 이와 별개로 합참은 군 당국이 북한 군사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미사일 발사 시 언제든 원점과 지휘·지원시설 등에 대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까지 갖추고 있는 점에 대해 확인한 점도 전했다. 이어 북한 추가 발사에 대비, 감시 및 경계를 격상한 가운데 한미간 긴밀하게 공조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도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2022-03-24 18:08: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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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 北 ICBM급 미사일 발사 규탄, "UN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촉구"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고각 발사했다"고 전했다. / 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4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을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24일 오후 2시 34분께 ICBM급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정상 각도보다 높여 쏘는 '고각 발사'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인수위는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2018년 약속한 모라토리엄(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약속)을 깬 것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인수위원회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러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간 철저한 공조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는 신속하게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엄중한 규탄과 함께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정치·외교·군사적으로 단호한 대책을 강구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2일 첫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군이 방사포를 발사한 것에 대해서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닌가. 명확한 위반"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2022-03-24 17:58: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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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北 ICBM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강력 규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24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한 뒤 강력 규탄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을 발사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긴급 NSC까지 주재했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NSC 긴급회의에는 서훈 안보실장과 유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이인영 통일부·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서주석 안보실 1차장, 김형진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50분부터 4시 30분까지 NSC 긴급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의 ICBM 발사 동향과 대비 태세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ICBM 추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한 ICBM 발사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교체기에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모든 대응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도 긴밀히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긴장 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복귀하라"고 엄중히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1월 30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NSC 긴급회의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요구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를 규탄한다"는 메시지가 나온 바 있다. 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안보실 1차장도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 ICBM 발사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촉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여망, 국제사회의 요구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유관국들의 노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인 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에서 서 차장은 정부가 굳건한 군사적 대응, 공고한 한미동맹에 바탕해 "어떠한 위협에도 확고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우리 안보 수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13번째다. 북한이 올해 들어 12번째 무력 도발을 단행한 만큼 문 대통령도 직접 NSC 소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 NSC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2022-03-24 17:12: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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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창 전 의정부갑 당협위원장, "의정부시장 재도전"

강세창 국민의힘 전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이 의정부시장에 재도전하기 위해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 / 강세창 전 위원장 페이스북 강세창(61) 국민의힘 전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이 의정부시장에 재도전하기 위해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 강 전 위원장은 민선 6기 의정부시장 선거 후보, 21대 총선에서 의정부갑 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강 전 위원장은 24일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바탕으로 의정부시를 제4차 산업에 기반한 스마트 복지·문화도시로 만들겠다"며 "또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통해 소시민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세창 전 위원장은 특히 교육과 문화분야에 대한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를 통해 의정부시의 미래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국제적 위상을 비약적으로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강 전 위원장은 중점사업으로 ▲청년들과 재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직업교육 기회 제공 ▲소자본 창업자들을 위한 스타트업 기관 설립 ▲문화예술분야 창작자들을 위한 경제활동 공간 확대를 제시했다. 아울러 전임 시장의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전문가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강 전 위원장은 이를 시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찬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거나 개선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김동근 전 경기도행정부지사, 구구회 시의원, 임호석 시의원 등 4명이 당내 공천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2022-03-24 16:50: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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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규제… 윤석열 '최소 규제' 구상 어떻게 담길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강석훈 정책특보와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등 위원들이 24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가 열리는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을 정조준했던 공정위의 플랫폼 규율 방안에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의 '친기업'·'최소 규제' 구상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부보고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현황과 자율규제 도입방안 등 현안 보고와 윤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가 검토됐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방안 등을 주제로 한 토의도 진행됐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독점력 남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들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면서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왔다. 조성욱 위원장도 올해 신년 간담회에서 임기 마지막 해 온플법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플랫폼 기업 규율 구상은 이와 다르다. 플랫폼 기업들의 창의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제환경 조성과 국가의 지원정책이 중요하다고 보고, 규제 최소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공정위도 이에따라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 규제 방안에 방점을 둔 업무 추진 방향을 정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자율 규제 도입방안이 보고됐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피해와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규제 대상 등에 대한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 개선방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시장안착 지원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혈족 6촌, 인척 4촌'인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는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앞서 공약에서도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친족 범위의 축소,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예외 인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은 공정위에 "공정과 상식에 맞는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도록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1년 넘게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대상 범위가 축소되고,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변화될지도 주목된다. 당선인은 앞서 여러 차례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했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4 16:21:3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