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뉴스&리포트]中 '제로 코로나' 고수에 지방정부 재정 '흔들'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관용 정책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단 한 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거주단지를 엄격하게 폐쇄하고 대량 테스트와 검역에 의존하는 중국식 '제로 코로나' 정책은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는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지방정부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치솟았다. 28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0시 기준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7명으로 집계됐다. 무증상 감염자는 4333명이다. 무증상 감염자까지 모두 확진자로 분류하는 국제 기준으로 보면 총 신규 확진자는 5550명이다. 이틀 연속 5000명대다. 특히 상하이와 지린성에서 신규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투자은행인 톈펑증권은 "코로나19 재확산은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거시경제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톈펑증권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전국적으로 심각하며, 기존 방역 정책은 의료나 재정적으로 모두 압박이 크다"며 "전 세계적으로 방역 정책이 조정되고 있는 것 처럼 중국에서도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정책을 일부 조정하겠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다. 중국 중앙 정부가 강경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지방 정부들은 재정난에 허덕이게 됐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에는 중앙 정부는 일부 비용을 지원했지만 작년부터는 지방 정부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쑤저우의 경우 지난 2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1억2000만 위안(한화 약 230억원)을 썼다고 밝혔다. 방역 장비를 비롯해 코로나19 검사 등에 사용됐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중국의 대량 테스트는 실험실에서 샘플을 처리해야 하는 핵산 검사여야 효과가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은 이런 접근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또 "1분기 중국 경기는 예상보다 더 많이 침체될 것으로 예상하며,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봉쇄가 이어질 경우 경제적 고통은 2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성증권이 추정한 대량 핵산 검사 비용은 1인당 24~48위안이다. 중국에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지역에서도 1인당 의료 비용이 연간 200위안 미만임을 감안하면 반복되는 코로나19 검사는 큰 부담이다. 특히 중국에서 가장 재정이 열악한 인촨 같은 도시는 연간 의료 비용 예산이 1인당 30위안에 불과하다. 장성증권 지앙페이 수석애널리스트는 "강력한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방역 정책으로 각 지역의 경제 성장은 더 제한되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인 5.5% 안팎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압박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