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정위, '선수금 미보전' 등 할부거래법 위반 반복한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 검찰 고발

퍼스트라이프(주) 선수금의 법정 보전 금액을 위반하고 소비자에게 줘야 할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할부거래법 위반을 반복한 상조업체가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주)와 국방상조회(주) 두 곳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퍼스트라이프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퍼스트라이프는 3077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2억5162만7200원의 9.8%인 2억2136만1350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 영업을 지속했다. 국방상조의 경우 1182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체결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억6994만8500원의 44.5%인 1억2030만8250원만 예치은행에 보전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토록 하고 있다. 또, 퍼스트라이프는 266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412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국방상조회의 경우도 17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등을 예치 은행에 미제출하고 116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했다. 이는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로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법정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퍼스트라이프는 32건의 법정 해약환급금 8598만여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8544만원만 지급해 총 54만52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국방상조회 역시 상조계약 해제 1건에 대해 275만여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 중 111만여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퍼스트라이프에는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과 향후금지명령,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과거(2020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 현재까지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방상조회의 경우는 심사과정에서 자진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해 향후금지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과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업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7 12:00:10 한용수 기자

OTT 업계,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로 가격 인상 줄줄이...웨이브·티빙 이달말께 가격 올려

웨이브가 사이트에서 공지한 '구글플레이 결제 적용 안내' 고지. /웨이브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웨이브·티빙 등 OTT 업체들은 안드로이드앱 내 월정액 구독 요금제 가격과 VOD(주문형비디오) 가격을 오는 29일에서 31일 사이에 인상하기로 했다. 또 KT의 시즌도 안드로이드 앱에서 제공하는 상품 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미리 소비자들에게 알려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웨이브·티빙, 이달 말경 안드로이드앱 내 요금 인상...KT 시즌도 가격 인상 예고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웨이브는 오는 29일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라 안드로이드 앱 내 구독 이용권 가격을 인상한다. 웨이브측은 "구글플레이 정책에 따라 웨이브 안드로이드 앱 신규 결제시 구글플레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며 "안드로이드 앱에서 판매하는 이용권 및 개별구매 영화(영화플러스)의 가격 및 구매, 환불 방식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 앱 이용자는 이용권이나 코인 구매 가격과 신규 구매 및 업그레이드, 개별 구매 영화의 구매 방식이 변경된다. 웨이브는 구글 인앱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금을 감안해 15%의 가격을 인상해 기존 7900원, 1만900원, 1만3900원에서 각각 9300원, 1만2900원, 1만6500원으로 올린다. 특히 개별 VOD는 30% 수수료를 반영해 가격이 오르게 된다. 웨이브측은 다만 매월 자동결제로 구매해 이용하는 고객은 결제 수단의 변경 없이 기존과 같게 이용할 수 있으며 PC, 모바일 웹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애플 iOS용 앱으로 인앱결제를 하는 경우는 기존 요금 정책에서 변화가 없는 데, 애플은 구글에 앞서 인앱결제에 최대 30% 수수료를 부과해 애플 iOS용 상품에 수수료가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티빙은 오는 31일부터 안드로이드 앱 내 월정액 구독 요금제 가격을 인상한다. 기존 베이직 요금은 7900원에서 9000원, 스탠다드는 1만900원에서 1만2500원, 프리미엄은 1만 39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올린다. 티빙은 오히려 애플 앱스토어 인앱결제 요금을 내리기로 했다. 이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가격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베이직 요금은 1만 2000원에서 9000원으로, 스탠다드는 1만 6000원에서 1만 2500원으로, 프리미엄은 월 2만원에서 1만 6000원으로 낮춘다. 이에 앞서 KT 시즌은 구글인앱결제 의무화 적용으로 안드로이드 앱에서 제공하는 이용권, 코코 등 가격이나 콘텐츠 구매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며 상반기 중 추가 공지를 통해 세부 내용을 전하겠다고 밝혀 가격 인상을 암시했다. 현재 시즌은 시즌플레인 월 5500원, 시즌플레인플러스 월 8800원, 시즌믹스 월 9900원, 시즌믹스플러스 1만 3200원으로 구독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쿠팡플레이는 구글 인앱결제와 관계 없이 와우 멤버십 회비를 월 2900원에서 4990원으로 인상하기로 해 사실상 쿠팡플레이 요금도 인상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그동안 이미 안드로이드 앱에서도 인앱결제를 적용하고 있던 왓챠는 인상 없이 그대로 서비스를 유지할 계획이다. 왓챠 관계자는 "이미 인앱결제가 적용된 만큼 구글의 정책 변화에도 당분간 가격 인상은 없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도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져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구글 '꼼수'로 '구글갑질방지법' 피해 구글은 지난해 7월 그동안 게임 앱에 대해서만 의무화했던 인앱결제 방식을 모든 앱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최근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을 통해 앱 개발사들에게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나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만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그동안 개발사들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 결제를 이용해왔는데, 구글은 최근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는 금지되며 아웃링크를 홍보하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OTT 업체들은 아웃링크 방식이 막히면서 수수료를 포함해 서비스 비용을 올리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구글은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시기를 6개월 연기했는데 이달 31일까지가 바로 그 기한으로, 4월부터는 인앱결제가 강제로 적용된다. 구글측은 결제정책을 따르지 않는 개발자는 4월 1일부터 보완문제 해결을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만을 제외하고 앱이 정책을 준수할 때까지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으며, 특히 6월 1일부터는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구글은 인앱 결제 외에도 인앱 내 3자 결제 방식을 추가로 허용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위법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시행령이 구체적이지 않은 탓에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한다면 법망을 빠져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2022-03-27 11:17:42 채윤정 기자

게임사, 신작 출시 속도...'순수게임' 갈증 유저에게 단비

국내 게임업계 다수가 신작 출시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엔씨소프트 '프로야구V22'▲넷마블 '넷마블프로야구2022' ▲썸에이지 '크로우즈' 등의 신작이 이르면 내달 초 연달아 출시된다. 앞서 신작들은 원작을 기반으로한 순수 게임으로 충성고객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넥슨은 지난 24일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을 출시했다. 출시 5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 게임 접속 이용자 수 약 100만 명을 기록했다.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은 원작 던전앤파이터의 모바일 버전이다. 던전앤파이터는 넥슨의 21조원 흥행을 일으킨 효자게임이다. 이에 차기작 던파 모바일에 대한 기대도 높다. 지난해 12월 6시간 동안의 게릴라 테스트 당시 원작의 재미를 그대로 살린 게임성에 이용자로부터 사전 다운로드 120마 건, 사전캐릭터 생성 110만 건이라는 호평을 받으면서 2022년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넥슨 관계자는 "이용자의 편의와 더 나은 플레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자 친화 과금정책, 재미를 극대화한 게임성에 더욱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넷마블은 오는 30일 신작 야구게임 '넷마블 프로야구 2022'를 선보인다. 이번 프로야구2022는 넷마블앤파크가 개발에 투입되면서 업계 기대가 높다. 넷마브앤파크는 마구마구 시리즈 제작사이기 때문이다. 넷마블은 '넷마블 프로야구 2022'에 한층 사실적인 얼굴과 선수별 동작에 현실감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세로모드 지원과 유저가 직접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요소가 추가됐다. 썸에이지는 오는 29일 슈팅게임 '크로우즈' 스팀 얼리액세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크로우즈는 서든어택을 개발한 백승훈 팀이 개발 및 제작을 맡으면서 유저들의 관심이 높았다. 크로우즈는 국내 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 독일어 등 총 7개 언어도 지원하면서 글로벌 유저들도 자연스럽게 유입하겠다는 목표다. 컴투스도 내달 5일 '컴투스 프로야구 2022'를 선보인다. 20년간 유저들에게 사랑받았던 컴투스프로야구 시리즈와는 또 다른 재미를 선보겠다는 계획이다. 컴투스 프로야구 2022는 현실감 높은 선수들의 동작, 표정을 한층 업그레이드 했으며 세로모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작 출시에 속도를 내는 게임업계에 대해 한 관계자는 "블록체인, NFT, P2E 게임에만 집중되어 있는 요즘, 순수게임이 목말랐던 유저들에게는 앞서 소식은 기대감이 높을 것"이라며 "각 사 IP를 기반으로한 순수신작들이 출시 후 안정적인 기세를 이어가야 이후 신기술을 접목한 게임도 자연스럽게 국내 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27 11:10:08 최빛나 기자

넥슨,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구글 매출 '톱10' 기록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사진=넥슨] 넥슨의 신작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하 던파 모바일)'이 구글플레이 최고 매출 톱10 순위에 진입했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던파 모바일은 현재 구글플레이 최고 매출 7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 24일 오전 8시 이후 약 35시간 만이다. 현재도 매출 순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인기 순위는 모두 1위다. 이용자가 다수 몰리는 이번 주말을 기해 추가적인 순위 상승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따라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구글 플레이 게임 매출 순위 최상위권에도 진입할 수 있을지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던파 모바일은 넥슨의 핵심 개발 자회사인 네오플(대표 노정환)이 개발한 2D 액션 게임이다. 던파 모바일은 출시 전 사전 다운로드는 120만건, 사전 캐릭터 생성은 110만건을 기록했으며 출시 첫날 접속자수100만명을 달성하며 명성을 입증했다.

2022-03-27 11:08:37 최빛나 기자

엔씨, 유저소통·글로벌 진출 강화...'프로젝트E', 'TL' 공개

엔씨의 신작 TL과 프로젝트E [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유저와의 소통 확산을 위해서 개발 단계의 현황을 공개하고 피드백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는 지난 2월 개발중인 신규 IP 'TL(Throne and Liberty, 쓰론앤리버티)'과 '프로젝트E'의 미리보기 영상을 공개했다. 'TL(Throne and Liberty)'과 '프로젝트E'는 엔씨소프트가 오리지널 IP로 개발중인 신규 타이틀이다. 더 리니지로 우선 출범했었던 TL은 유저들에게 익숙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E의 경우는 완전히 신규 IP로 개발됐다. 엔씨는 TL과 프로젝트E공개에 대해 "유저들과 소통에 다소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문제를 개선하고자 개발 단계부터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변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밝혔다. 엔씨소프트 홍원준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지난 4분기 컨퍼런스콜에서 "그간 론칭 직전에 정보를 원웨이로 홍보하는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개발 과정부터 고객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려 한다"며 "지금까지 뜸했던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조금 더 상호보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엔씨는 우선 유저들과의 소통 확산을 위한 방법으로 개발 현황을 공개한 뒤 다작 론칭 모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난 17일 공개한 TL의 미리보기 영상은 일주일만에 400만 회를 기록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유저들의 관심도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더리니지'의 방향, 정책성만 바꾼 TL은 앞서 흥행몰이로 인해 기존 유저들의 충성도를 확인할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프로젝트E는 온전히 엔씨소프트의 신규 오리지널 IP를 기반으로 개발 중인 만큼 유저들의 관심이 높다. TL과 프로젝트E는 같은 행성에서 일어나는 주요사건들을 다른 해석 형태로 진행하고 공유한다 업계는 엔씨가 신작 출시 전 우선 TL과 프로젝트E 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둘 다 동서양 행성을 공유한다는 면에서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전략을 세운것으로 보여진다"며 "여기에 멀티 유니버스로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결국 오리지널 IP로 확대해야 엔씨의 매출 상승과 글로벌 진출이 가시화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2-03-27 11:08:35 최빛나 기자

유튜브, 광고 '고화질' 일반 영상 '저화질'...환경정책이라고?

(위부터) 유튜브 영상 내 광고와 일반 영상의 화질에 확연한 차이가 난다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코로나19로 인해 동영상 트래픽이 급증하자 유튜브가 이용자들이 시청하는 영상에 한해 화질을 제한했다. 기본 영상은 알아보기 어려운 모자이크 수준의 저화질로 설정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지만 광고 영상의 경우는 고화질로 나오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2020년부터 유튜브 영상을 표준화질을 기본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동영상 시청이 늘어나자 급증한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발생 트래픽의 27.1%는 유튜브를 서비스하는 구글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5150만 명의 이용자가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같은 과도한 트래픽에 구글은 지난해 초부터 회원등급에 따라 유튜브 화질 설정을 자동부터 고급 등 4가지로 분류했다. 기존 이용자들은 직접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높은 화질을 선택해도 480p, 360p이하의 화질만 선택할 수 있게 제한을 걸어둔 상태다. 일부 이용자들은 고화질로 선택을 해도 모자이크 수준의 144p로 설정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구글 측은 "트래픽 급증으로 탄소 배출이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며 ""환경을 위해 전사가 탄소배출 저감 등의 정책을 수년째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유튜브 영상을 1시간 볼 때 배출하는 탄소량은 최대 1005gCO₂e(이산화탄소 환산 그램)으로 넷플릭스의 두 배가 넘는다. 이용자들은 이런 환경활동에 대한 정책은 이해한다면서도 공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유튜브가 제공하는 모든 광고 영상은 고화질로 적용되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난해 초부터 회원등급에 따라 유튜브 화질 설정을 자동부터 고급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실제 영상 시작 전과 중간에 나오는 광고는 HD급 화질이 적용되다가 원래 영상이 시작될때 갑자기 저화질로 적용되어 노출되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 이용자들은 이같은 저화질 정책을 놓고 "유튜브 프리미엄은 해당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프리미엄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제도를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기 위해 정책을 내놓은거 아니냐. 결제 유도가 분명하다. 광고는 로딩시간도 적게 걸리지만 기본 영상을 보려면 긴 로딩시간을 기다려도 모자이크로 나오는경우가 허다해 불편하다"고 호소한다. 이같은 상황에 유튜브밴스드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튜브 밴스드는 2018년 등장한 유튜브 계열 서드파티 앱이다. 유튜브를 발전(Advanced)시키는 동시에 광고(Ad)를 제거했다는 의미로 밴스드(Vanced)라는 이름이 붙었다. 유튜브 밴스드의 핵심 기능은 광고 제거다. 그 외 밝기 조절, 영상 고정 뿐만 아니라 반복 재생과 해상도·재생속도 고정도 가능하다. 또한 건너뛰는 기능과 채널 로고 워터마크를 지우는 기능까지 지원한다. 영상 속에서 필요한 정보 부분만 골라 보는 데 도움이 된다. 이같은 효율성에 이용자들의 인지도가 높았지만 해당 앱 개발팀은 법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이용자들의 아쉬움은 커졌다. 이런상황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넷플릭스같이 국내 망 이용료를내지 않고 있다. 하루 100만명을 넘고 있는 사업자 중 하나인 구글도 넷플릭스 처럼 국내에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트래픽의 과도한 집중으로 서버용량, 인터넷 연결 원활성 등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통신사에 책임을 묻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망 중립성에 따라 전송은 통신 사업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망 이용 대가는 없다고 말한다. 법인세 역시 다국적기업이 조세도피처를 통해 세금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때문. 이에 구글 등이 한국에서 큰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납부하는 법인세는 매출의 1%도 안된다. 구글은 2020년 97억원의 법인세를 내는 데 그친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특수로 구글, 유튜브 등이 한국에서 엄청난 매출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영상에 대한 규제를 걸었다. 그 안에도 회원 등급이라는 정책이 기반한다. 결국 프리미엄 회원등급으로 가야 원하는 영상을 볼 수 있다. 광고에는 고화질, 영상에는 저화질로 나오는 꼼수를 부렸다. 이용자들 모두가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03-27 11:07:33 최빛나 기자

“교직원 체불임금 지원”…교육부, ‘폐교대학 청산지원’ 114억원 지원

교육부가 폐교대학 청산이 완료되기 전 교직원 체불임금 등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오는 28일부터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방대학 위기는 폐교로 가시화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올해 3월 등록률 기준 4만586명이 미충원됐고,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한계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해 위험 수준에 따라 ▲개선권고 ▲개선요구 ▲개선명령 등 3단계 시정 조치를 거쳐 최종 개선 명령에도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폐교 명령을 한다. 지금까지 폐교대학 대부분은 남은 재산을 청산하지 못해 교직원 임금까지 체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와 사립대학이 제출한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 기준 서해대학 임금체불액은 52억원이었다. ◆ 청산절차 운영비나 교직원 체불임금·조세·공과금 등에 사용 이번 사업은 폐교한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이 교직원 체불임금 등을 원활히 청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사학진흥기금에 청산지원계정을 신설해 폐교대학을 운영하던 해산 학교법인에 자금을 융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자진 해산했거나 교육부의 해산 명령에 따라 학교 문을 닫게 된 학교법인(청산인)으로 한정된다. 융자금은 재산 감정평가 비용 등 해산 학교법인이 청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교직원 체불임금, 조세, 공과금 등 채무 우선 변제에 쓸 수 있다. 법원이 지정한 청산인이 해산을 모두 마무리하면 해산 학교법인은 청산 전까지 빌린 돈을 사학진흥재단에 갚아야 한다. 이율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리가 적용된다. 올해 1분기 기준 연 2.32%로, 최대 10년 거치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올해 첫 사업에서 사업비 114억원을 마련했다. 청산 절차 운영비 명목으로 12억원을, 채무변제 명목으로는 102억4200만원 등이 지원금으로 쓰인다. 융자 지원 한도액은 처분재산 평가액의 60%를 기준으로 기존 채무, 융자신청 금액 등을 비교해 결정된다. 융자 여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청산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 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 대구외대·서남대·서해대 등 8개 학교법인 대상 지난해 서해대학이 폐교 결정되는 등 지금까지 총 19개 대학이 문을 닫았다. 대학 12곳, 전문대 5곳, 각종학교 2곳이 스스로 문을 닫거나 강제 폐교됐다. 이 중 학교법인이 해산된 사례는 11개교다. 11개 학교법인 중 2013년 폐교한 경북외국어대는 청산이 완료됐으며, 한중대와 한려대 등 2개 학교법인은 파산선고를 받아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 신청 자격을 갖춘 학교법인은 8곳인 것으로 파악했다. 구 아시아대·선교청대·국제문화대학원대·대구외대·서남대·성화대·서해대·개혁신학교 등이 이번 사업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해산된 학교법인 청산이 지연될수록 임금채권, 지연이자 등 채무규모는 증가하는데, 폐교 자산은 노후화와 가치하락으로 인해 청산을 완료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융자사업으로 청산절차가 조속히 완료돼 교직원 체불 임금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3-27 10:57:29 이현진 기자

문 대통령·윤 당선인, 28일 청와대 상춘재서 첫 만찬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겸해 만난다. 지난 9일 대선 이후 19일 만에 만나는 자리다. 당초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지난 16일 만나려 했지만, 실무적인 이유로 무산된 이후 12일 만에 일정이 잡힌 것이기도 하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다시 전했다. 당선인 측으로부터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윤 당선인의 응답을 전달받았다"고 밝힌 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만남 일정에 대해 전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을 통해 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이번 만찬 회동은 유영민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하게 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배석자가 유영민 실장으로 정해진 데 대해 "당선자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만남이 성사된 데 대해 "이철희 정무수석이 지난 25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조속한 회동을 제안했고, 두 사람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면서 장소와 일정을 조율했고, 전날(26일) 저녁 최종적으로 만찬을 겸해 회동하기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첫 만남이 예고된 지난 16일 당시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한 상황'과 다소 달라진 것이다. 다만 배석자가 있어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동안 회동 의제로 알려진 ▲임기 말 대통령 인사권 행사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등을 두고 양측 간 갈등이 컸던 만큼, 이번에는 따로 정하지 않기로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의제 없는 만남을 당부했고, 윤 당선인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만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께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만남이 의미가 있으려면 유의미한 결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늘 일관된 기조"라면서도 "자연스럽게 두 분이 만찬을 하다 보면 국가적 현안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할 계기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 성격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저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민이 직면하는 어려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 안보에 있어 국민들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사안에 직접 국민께 걱정 덜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허심탄회하게 두 분이 만나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 자연스러운 만남이더라도, 현안별 대화가 오가는 만큼 협의할 사안도 생길 것으로 전망한 셈이다.

2022-03-27 10:29:52 최영훈 기자

LG U+ 기부 플랫폼 도전은행, 일상 속 나눔 3만건 돌파...집행된 기부금 4200만원

LG유플러스가 기부 플랫폼인 '도전은행'을 통해 일상 속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도전은행 오픈 후 누적 도전 건수가 3만건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월평균 4280여건의 도전이 이뤄진 셈으로, 프로젝트별 목표 금액이 완료돼 집행된 기부금은 약 42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10월 오픈한 도전은행은 LG유플러스의 새로운 브랜드 정체성을 알리는 'Why Not (왜 안돼?)' 캠페인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일상 속 다양한 도전을 통해 기부까지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모바일 웹 플랫폼이다. 도전은행에서는 ▲일상예금 ▲ESG투자 ▲건강적금 ▲사랑이체 ▲유플테크 5개 카테고리의 도전을 운영한다. 고객은 도전 완료 후 적립한 리워드를 각 기부 프로젝트에 고객 명의로 기부할 수 있으며, 목표 금액을 충족한 프로젝트는 자동으로 기부된다. 가장 많은 도전자가 몰린 미션은 '건강적금' 카테고리의 '오늘 하루 운동, 1일 오천보 걷기'로, 2000건 이상의 도전이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해진 일상 속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도전이라는 점이 인기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마스크보다 더 큰 배려, 코로나 백신 맞기' 도전이 2위를 차지했고, '일상예금'의 '이런 꿀팁! 홈화면에 도전은행 추가하기', 'ESG투자'의 '동물 보호를 위한 첫 걸음, 마스크 끈 자르기' 등 순으로 고객들의 참여가 많았다. 도전은행에 가입한 총 고객은 약 6200명으로 가장 많은 도전을 완료한 고객 1명은 총 591회의 도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평균 도전 횟수는 438회로, 지난해 LG유플러스가 강조한 '찐팬' 만들기의 성공사례로 분석된다. 연령대별 참여율은 2030세대가 전체 이용자의 60%로 나눔 문화에 관심이 높은 MZ세대의 특성이 드러났다. 또한 참가자 중 타사 이용 고객이 절반에 달해 통신사에 관계없이 기부 행렬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은행을 통해 모은 기부금은 ▲아름다운 배움(교육 사각지대 청소년 교육지원) ▲클리마투스 컬리지(폐비닐 공기정화식물 화분으로 업사이클링) ▲세이브더칠드런(결식아동 식사배달, 저소득 조부모가정 생계비 지원) ▲대한적십자사(소상공인 연계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 등 총 4개의 관련 단체에 전달됐다. LG유플러스 정혜윤 마케팅그룹장은 "일상의 의미 있는 도전들을 통해 즐거운 변화는 물론 사회에 선한 영향력까지 전파할 수 있는 도전은행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MZ세대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일상 속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2022-03-27 10:12:5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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