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수위, '국가 전략기술·디지털 국가전략' 수립…세계 최초 6G 시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국정과제로 ▲국가 전략기술 초격차 R&D(연구개발) ▲디지털 국가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과제를 '과학기술 및 디지털 선도국가의 비전을 실현할 핵심 국정과제'로 꼽은 만큼 인수위가 향후 발표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남기태 인수위원은 이들 과제를 선정한 배경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국가 생존까지 위협하는 전략 무기화 되는 상황에 미래 먹거리 창출, 국가 난제 해결에 기여할 전략적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집중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초격차 R&D'를 지원할 국가 전략기술에 대해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가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라고 꼽았다. 이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핵심 인력 확보, 표준 선점 및 국제협력 등 추진 전략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가 전략기술 후보로 ▲초격차 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수소, 5G·6G) ▲미래 전략기술(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모빌리티, 사이버보안) 등을 꼽았다. 초격차 전략기술 지원으로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도 육성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 계획이다. 미래 전략기술 지원을 통해 대체불가 기술도 확보할 것이라는 구상도 있다. 인수위가 후보로 선정한 국가 전략기술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민·관 합동으로 검토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 전략기술은 프로그램 매니저(Program Manager)로 민간 전문가를 선정, 이들에게 전권도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민간 전문가에 전권을 부여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 관련 문제에 대해 인수위 측은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고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권을 부여받은 민간 전문가는 범부처 단위의 임무지향형 R&D 프로젝트 기획, 민관 공동 참여(투자 유인)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변화하는 기술변화 속도에 적시 대응하도록 인수위 측은 ▲조사기간 단축(Fast Track) ▲기준금액 상향 ▲R&D 사업 시행 중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계획 변경 등 R&D 예비타당성 관련 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래 네트워크인 6G, 디지털 범용기술 AI(인공지능) 중심으로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인수위 측은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은 네트워크 등 일부 분야는 세계적 수준이나 핵심분야 기술수준, 정부 투자규모, 디지털인프라(AI·데이터·클라우드) 및 기존 산업과 지역 단위에서 디지털 활용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수위 측은 6G 상용화 시기가 당초 예상(2030년)보다 약 2년 빠른 2028년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6년까지 세계 최초 기술시연(Pre)을 목표로 상용화 기술 프로젝트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통신 기술개발, 표준특허 선점 등 현 단계에서 추진하는 계획도 대폭 수정할 방침이다. AI 분야에서는 올해 도전적인 인공지능 R&D에 착수한 뒤 ▲AI기반 난제 해결형 프로젝트 기획 ▲민간 수요가 큰 공공·학습용 데이터 제공 확대 ▲대학·중소기업이 AI 활용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제공 ▲AI윤리 정착 등을 핵심 과제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022-04-21 13:32:50 최영훈 기자

LGU+, 양자내성암호 개발 뛰어든 지 3년 만에 세계 최초 양자내성암호 전용회선 서비스 출시..."시장 점유율 1위 달성할 것"

LG유플러스가 양자내성암호(PQC) 개발에 뛰어든 지 3년 만에 세계 최초로 양자내성암호 전용회선 서비스를 출시한다. LG유플러스는 "양자암호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할 것"이라며 "전용회선 서비스를 필두로 해 순차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0일 오후 용산 사옥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양자컴퓨터의 해킹 공격도 방어할 수 있는 양자내성암호 전용회선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위해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요금약관에 대해 처음 승인을 받았으며, 이동통신 3사 중 양자암호 관련 정식 서비스를 출시한 것은 처음이다. ◆SKT-KT, 양자암호통신 방식 선택한 데 반해 LGU+, 양자내성암호 채택 양자내성암호(Post-Quantum Cryptography)는 현존 슈퍼컴퓨터보다 연산속도가 이론상 1000만배 빠른 양자컴퓨터를 이용한 모든 공격에 대해 안전한 내성을 갖는 암호기술이다. 양자컴퓨터로도 해독하는 데 수조년 소요하는 복잡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 'U+양자내성암호 전용회선'은 양자내성암호 기술이 적용된 광전송장비(ROADM)를 통해 해킹이 불가능한 보안환경을 제공한다. 고객이 전용회선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양자내성암호 키(key)로 암·복호화하는 방식이다. SKT와 KT가 양자암호 분야에서 양자 통신의 물리적 법칙으로 암호키를 교환하는 양자암호통신(QKD) 방식을 선택한 반면, LG유플러스는 수학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암호화 방식인 양자내성암호를 선택해 국내 최초로 전용 회선 서비스를 선보인 것이다. SKT는 20일에도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양자보안 5G 스마트폰인 '갤럭시 퀀텀3'를 출시한 바 있다. 최종보 LG유플러스 유선통신융합사업팀장은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양자암호 서비스를 개발해왔는데, 2020년에서 2021년에 정부의 뉴딜 사업을 수행하며 총 5개 기관에 양자내성암호 전용회선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며 "올해 1월에는 국가표준암호모듈을 처음 신청했으며 연내에 획득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팀장은 "양자내성암호 기술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MIT테크놀로지 리뷰에서는 LG유플러스가 양자내성암호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기도 했다"며 "미국 국토안보부와 연방정부기관은 2030년까지 양자내성성을 갖추도록 '양자내성암호 전환 준비 로드맵'을 발표했고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주도로 양자내성암호 표준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자내성암호는 B2C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데 개인정보로 취급되고 있는 안면인식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며 "실제로 서비스되는 것은 아니지만 티켓예매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성철 LG유플러스 유선사업담당은 "우리의 양자내성암호 전용회선 서비스는 군, 공공기관, 연구소, 데이터센터에 굉장히 핵심적인 보안 네트워크 솔루션이 될 것"이라며 "양자내성암호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양자정보통신 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필요한 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격자 기반 암호 채택, 기존 통신장비 큰 변화 없이 사용 가능 LG유플러스는 이 서비스 출시를 위해 첨단암호 기술 개발 스타트업 '크립토랩'과 국내 최대 광전송장비업체 '코위버(COWEAVER)'와 손잡고, 2019년부터 2년이 넘게 기술 개발에 매진해왔다. U+양자내성암호는 수학적 알고리즘에 따라 격자 기반, 다변수 다항식 기반, 코드 기반, 해쉬 기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뉘는 데 이 암호 중 격자 기반 암호를 채택했다. 격자 기반 암호는 인수분해 등 어려운 수학을 이용한 기존 암호와는 달리, 행렬처럼 쉬운 문제를 쓰면서 수학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암호기술이다. 쉬운 문제의 답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격자의 성향을 활용, 답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200차원 격자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연립방정식에서 변수가 세 개일 때 식이 세 개면 문제가 풀리지만, 끝자리를 조금씩 바꾸면서 문제에 약간의 차이를 두면 수백개의 식이 주어져도 풀 수 없게 되는 원리다. 이 같은 암호기술은 전 세계 많은 기관으로부터 오랜 연구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었을 뿐 아니라, 낮은 CPU 성능, 작은 메모리 용량, 낮은 전력과 대역폭 등 제한적인 환경을 가진 IoT(사물인터넷) 환경에도 적합하다. 이 기술을 함께 연구 개발한 크립토랩 관계자는 "양자내성암호가 네트워크 거리의 제약이 없을 뿐 아니라 키 교환이나 인증 등이 적용되는 통신망의 전 구간에 사용할 수 있다"며 "이러한 특성으로 별도 암호 키 전송을 위한 선로구성이나 네트워크의 물리적 거리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중계노드(node) 등 물리적 요소가 필수인 다른 암호기술 대비 경제적"이라고 설명했다. 진재환 LG유플러스 유선망개발팀장은 "양자내성암호 기술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외부에서 폭풍이 불던지 기온이 올라가던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전송장비에 키를 전달하는 알고리즘을 직접 집어넣어 기존 통신장비의 변화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경쟁사 대비 차별점"이라고 밝혔다. U+양자내성암호 전용회선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다루는 보안 민감도가 높은 금융기관과 금융 서비스 플랫폼 ▲IDC(인터넷데이터센터) 센터에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게임·플랫폼 ▲메타버스, NFT(대체불가토큰), AI(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한 IT 기업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보안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에 최적의 네트워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04-21 12:25:58 채윤정 기자

신순영 건국대 교수팀, ‘아토피 피부염에서 생체리듬 교란’ 규명

건국대 제공 건국대학교(총장 전영재)는 신순영 생명과학특성학과 교수 연구팀이 아토피 피부염에서 일주기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교란되는 분자생물학적 원리를 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순영 교수 연구팀은 지난 연구를 통해 EGR1단백질이 다양한 종류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생성시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핵심 조절자임을 발견했다. 한편 일주기 생체리듬은 생체시계 유전자들의 발현 조절 피드백 고리에 의해 조절되는 데 이 중에서 PER2는 피부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핵심인자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한 피부세포에서 EGR1이 생체시계 유전자인 PER2 생성을 증가시켜 피부 생체리듬을 교란시키는 분자생물학적 작동 원리를 밝혀냈다. 신순영 교수 연구팀은 아토피 피부염 환경에서 생성되는 IL-4가 각질형세포의 EGR1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키고, 축적된 EGR1은 PER2 유전자 프로모터에 결합해 PER2 유전자 발현을 촉진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염증 피부에서의 생체리듬 교란 현상이 유도된다는 사실을 EGR1 적중 마우스(knockout mouse)를 이용하여 규명했다. 신순영 교수는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일주기 생체리듬이 심각하게 교란되어 수면장애 뿐만 아니라 면역기능억제, 가려움증 유도 등의 증상이 유발된다"며 "현재 국가신약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전사인자 EGR1을 선택적으로 표적하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EGR1 표적 약물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아토피 피부에서 생성되는 각종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 제어뿐만 아니라 교란된 피부생체 리듬을 회복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표적치료제 후보물질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가신약개발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여현진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피부과학 분야 상위 3.3%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인베스티거티브 더마톨로지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2020 피인용지수: 8.5513)에 4월 7일 온라인 게재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21 12:18:09 이현진 기자

순천향대, '2022 메타버스 for 에듀테크 교수법 시리즈' 특강 개최

김경은 순천향대 교수학습혁신센터장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된 '2022 메타버스 for 에듀테크 교수법 시리즈 특강'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순천향대 제공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 교수학습혁신센터(센터장 김경은)는 20일 '2022학년도 메타버스 for 에듀테크 교수법 시리즈' 특강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가속화되는 온라인 교육의 혁신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전 교원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개념과 대학 교육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오는 6월까지 총 3차에 걸쳐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20일 1차 특강에서 김경선 포항공대 교수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이해와 메타버스 기반 수업 설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오는 5월 2차 특강에서는 류지헌 전남대 교수가 메타버스 기반 수업사례를 통한 다양한 활용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 6월 3차 특강에서는 임태형 전남대 연구교수가 메타버스 수업 활용 실습으로 메타버스 기반 학습자 중심 교수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경선 교수는 1차 특강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 거쳐 가상환경 확장으로 변화되는 교육 학습생태계에서 교수자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최신 기술 동향 습득, 그리고 메타버스 수업 운영 및 교수·학습 모델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은 교수학습혁신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으로 최근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에듀테크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순천향 메타버시티' 건학을 완성함에 있어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이해와 메타버스 기반 수업 설계·운영을 위한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21 12:15:38 이현진 기자

성균관대, ‘국내 최초’ 대학 차원 슈퍼컴퓨팅센터 운영

성균관대가 20일 슈퍼컴퓨팅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서비스를 시작한다./성균관대 제공 성균관대학교(총장 신동렬)는 20일 슈퍼컴퓨팅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수 연구실에서 운영하거나 외부 기관과 연계하지 않고 대학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슈퍼컴퓨팅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성균관대가 최초이다. 성균관대는 슈퍼컴퓨팅센터를 활용해 연구 역량과 생산성을 높이고, 최고의 연구 스케일 업(Scale-up) 플랫폼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중대형 연구 과제를 수주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전망이다. 성균관대 슈퍼컴퓨팅센터는 미국 엔비디아의 최신 버전 GPU 40장을 갖췄으며, 한국 래블업사의 GPU 클러스터 운영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이론 성능은 780TFlops 수준으로, 1초에 780조번의 연산을 할 수 있다. 최형기 슈퍼컴퓨팅센터장은 "대학 차원에서 슈퍼컴퓨팅센터를 운영해 기관 내 예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을 통해서 슈퍼컴퓨팅을 활용한 대학내·외 연구역량과 교육 실습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21 12:12:36 이현진 기자

세종대, 외국 대학의 국내 대학교육과정 운영대학 선정

세종대 전경/세종대 제공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가 외국 대학에서 국내 대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대학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의 교육과정 운영제도는 해외 대학에서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국내 대학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세종대, 아주대, 부천대, 동아대, 호남대 등 5개 대학으로, 교육부로부터 11개 교육과정 운영 승인을 받았다. 세종대는 중국 청도농업대학에 교원을 파견해 애니메이션 핵심 전공과정을 담당한다. 중국대학의 3D 특수효과 스튜디오 등 전문시설을 활용해 애니메이션 전문가를 양성한다. 국내 전임교원이 매 학기 전공수업의 1/4 이상 강의를 직접 담당한다. 이후 현지에 업무담당자를 파견해 학기마다 자체 점검을 시행한다. 교육부 운영기준 외의 사항은 자율적 협약 또는 학칙으로 정한다. 조진우 대외협력처 처장은 "이번 교육과정 운영제도에 선정돼 기쁘다. 세종대의 교육과정을 외국에 제공하여 세종대 교육의 전문성과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협력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21 12:09:04 이현진 기자

'강원지사 출마 요구' 이광재, 5가지 조건 제안 "죽음 떠나 생명의 정치하겠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당의 강원지사 출마요구에 강원도 발전을 위한 5가지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출마하지 않겠다며 승부수를 띄웠다. 이 의원은 '죽음의 정치'를 떠나 '생명의 정치'를 하고 싶다며 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원도는 제게 표밭이 아니라 일터이다. 일을 하려면 쟁기가 필요하다. 선진적인 제도가 있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결단하고 시작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5가지 제안의 제도화를 통해 '강원도 전성시대'를 열어갈 구상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는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특별한 강원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규제를 혁파해서 일자리와 교육을 일으키는 강원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B 노선을 각각 원주와 춘천까지 연장해 강원도의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선 공통 공약이었던 용문-홍천 간 철도는 반드시 개통돼야 한다며 힘을 줬다. 이 의원은 매년 산불·수해·폭설 등으로 고통받는 강원도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재난방지 프로젝트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원도 접경지역을 지키는 10만 국군장병에게 군 복무와 동시에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강군' 구상도 밝혔다. 이어 지방의 인구소멸지역에 있는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은 1가구 2주택 대상에서 제외해 강원도에서 수도권과 전원생활을 함께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시작하면, 약속은 현실이 된다. 민주당이 약속한다면, '강원도 전성시대'를 여는 길을 힘차게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에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으면 출마의 의미가 없다"면서 "강원도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서 (강원도 모델이) 전국에 퍼져나가 대한민국이 스위스·싱가포르·이스라엘처럼 강력한 규제혁신·일자리·교육·노후·연금 걱정 없는 멋진 나라를 만드는 모델을 강원도에서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과제를 냈으니 당에서 집중검토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후보 등록 시한 전까지 당의 답변이 있어야 한다. 너무 늦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5개의 제안에 대해 "법과 제도는 민주당이 172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영동 지역의 국가적 프로젝트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강릉이기 때문에 지선 전인 5월에 많은 법들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생명의 정치'를 강조하며 "인간이 행복하게 자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반드시 만들어내고 싶다"면서 "말로 하는 정치와 지지고 볶는 정치를 끝내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강원에서만 3선 국회의원을 하고 지난 2010년 민주당 소속으로 강원도지사에 당선되는 등 지역의 거물급 정치인이다. 국민의힘에서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최종 경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이 강원에서 승리를 선사할 수 있을지 당의 결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2-04-21 12:07:32 박태홍 기자

‘온라인교육 확대’‘대입 공정성 강화’‘사학 혁신’…文정부 교육분야 성과 공개

교육부는 21일 '교육 분야 5년 성과자료집'을 발간하고, 문재인 정부 5년 간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교육부 제공 국민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해 대입 공정성 강화 정책, 지방-대학 간 협력 혁신 인재 양성 지원 등이 문재인 정부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이뤄온 교육 분야 주요 성과로 꼽혔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면서 사상 최초로 유치원과 초·중등이 전면 원격 개학을 맞이하고, 대학의 원격수업이 확대된 점도 성과 중 하나로 공개됐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정책 성과를 담은 '교육 분야 5년 성과자료집'을 발간해 2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성과자료집은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교육 당국이 그간 노력해왔던 사항들을 7대 분야 33개의 핵심성과로 정리했다. 7대 분야는 ▲코로나 상황에 선제적 대응 ▲교육 국가책임 확대 ▲교육 공정성·투명성 강화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혁신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혁신 ▲평생학습 체제 강화 ▲미래교육 준비다.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미래교육체제로 전환 이번 성과집에서 교육부는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2019년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로 이어진 교육부의 행·재정 통합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이 꼽힌다.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와, 지난해 전 학년에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 완성도 '교육 국가책임 강화' 성과로 들었다. 그 과정에서 교육급여 초·중·고 평균 지원금액은 2017년 대비 2022년 5.2배 증액됐다. 아울러 초등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언제나 원하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1만1980실이던 초등돌봄교실을 지난해 1만4774실로 대폭 확대한 점과 같은 기간 마을돌봄기관을 4357개소에서 5261개소로 확대한 점도 꼽혔다. 반값등록금 수혜자도 확대해 2017년 53만5000명에서 지난해 67만5000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100만명을 목표로 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도 2017년 2.5%에서 올해 상반기 1.7%로 인하하는 등 유아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힘썼다고 강조했다. 미래형 학교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환경과 교육과정 및 내용,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을 조성했다.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 1400개교를 개축·새 단장(리모델링)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논의해'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마련했다. ◆대학, 지역·산업과 협력 도모하고 사학 혁신…코로나 선제 대응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이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대학-대학, 대학-지역, 대학-산업 간 공유·협력 체계(패러다임)하에서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각 대학의 교육자원을 공유하며 신기술 분야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지난해 신설하고,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혁신인재를 육성하도록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고등교육분야 최초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도입·지정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을 통해 대학의 조직·제도·문화를 산학협력 친화적으로 변화시키고, 대학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맞춤형 창업교육과 대학창업펀드를 통한 투자 지원 등도 확대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통과 역시 문재인 정부 시기 성과로 꼽았다. 대입 공정성 강화 항목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 개선, 고교정보 블라인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특별전형 확대를 꼽았다. 사학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대규모 사립대 16개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완료한 점도 성과 중 하나다. 평생교육에서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확대,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신설을 성과로 평가했다. 특히 '교육 분야 코로나19 대응'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2020년 유·초·중등 온라인 개학, 대학 전면 원격수업 허용 등 대응,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기회를 보장했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코로나19 학내 감염을 최소화하고자, 학교 밀집도 조정, 건강상태 자가진단앱 개발, 방역인력 지원 등 방역을 강화하고, 유·초·중등 교직원, 고3 등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을 실시한 점도 포함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 우리 교육의 더욱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고,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21 11:49:24 이현진 기자

인수위, "靑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 민원 플랫폼…통·폐합 예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청와대의 '국민청원',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등 민원 플랫폼을 통·폐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성우 인수위 국민제안센터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국민청원, 광화문 1번가, 국민신문고 등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 민원을 받고 있어 국민들이 어디에다 어떻게 민원을 접수할지 혼란을 겪는다 판단했고, 민원접수도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센터장은 "기존에 하던 것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국민들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쉽게 민원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로 단일화 해야겠다 판단했다"며 "이것(통합형 플랫폼)을 대통령실로 전체 이관하는 게 맞다고 제안했고, 인수위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청원을) 당장 폐지하고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통령실로 국민제안센터가 이관되면 다시 한번 운영해보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통합 운영하겠다는 차원"이라며 "국민청원은 20만명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20만이 안 될 때 사장되는 제안이 많다. 그것도 다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센터장은 "(통합형 플랫폼이) 대통령실로 이관되면 가능한 빠른 시간에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며 "여론이 왜곡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잘 반영되도록 개선하는 과정에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청원을) 당장 폐지하지는 않는다"며 "국민 편익과 관련해 가능한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 위해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2022-04-21 11:42: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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