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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청문회]정책 질의 집중…이창용 "본연 책무 충실히 이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금융안정이라는 한국은행 본연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직면한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능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가 정책 위주로 진행된 만큼 이창용 후보자는 ▲물가·가계부채 대책 ▲부동산 대출 규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금융취약성지수(FVI) 관리 등 민생과 밀접한 현안과 함께 한은 조직 개편 등 내부 관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먼저 물가·가계부채와 관련 모두발언에서 "성장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물가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화 정책 완화 정도를 적절한 속도로 조정하고, 이를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 등 금융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이 적어도 1∼2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 이 후보자는 "선제적으로 금리 시그널을 줘 물가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 지금까지는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5월, 7월 금리 결정 과정에서 "성장과 물가를 균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시사하면서도, 성장과 물가 상황에 따라 일정 부분 상한선이 그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다.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7∼8년째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증가하는 상황을 언급한 뒤 '범정부 TF' 구성으로 종합적인 솔루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금리로 가계부채 대응에 나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대책까지 정부가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FVI 증가 추세와 관련 "과거 카드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진단한 뒤 "부동산 관련 대출이 꺾임세로 가도록 거시적으로 노력하고 미시적으로도 더 악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두고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완화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모든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한꺼번에 시행되면 물가나 거시경제 상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자는 "(LTV 완화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 규제 정책은 부동산과도 관련 있어 점진적인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일괄 조정' 방침을 두고는 "새 정부에서 발표하는 LTV 완화는 생애 첫 주택 구입에 한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원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침과 관련 "불가피한 정책 수단"이라는 평가도 내렸다. 물가 상승에 부담을 줄 수 있음에도, 미시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본 셈이다. 이 후보자는 "추경 총량이 커서 거시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면 당연히 정책 당국과 얘기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할지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이외에도 이 후보자는 한은 내부 조직개편과 관련 "긍정적인 경쟁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이끌고, 외부와 소통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입장도 냈다. 이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정책 환경 변화에 맞게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개개인의 경쟁과 협력이 전체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의 유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4-19 14:57: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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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출범… "수도권처럼 단일 경제·생활권 만든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경남과 부산, 울산이 초광역권으로 협력하는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으로 출범한다. 수도권처럼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정부는 18일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로 '부울경특별연합'이 설치돼 19일 '부울경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3개 시·도는 협의를 통해 특별지자체 조직·운영의 기본 규범으로서 사무처리를 위한 조례·규칙제정권, 조직·인사권 등 자치권이 인정되는 근거 규약을 마련했으며, 각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전날 행정안전부의 규약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작년 10월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 될 전망이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다. 지난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와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다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해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며,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별지자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행안부가 승인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에 따르면, 부울경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고, 특별연합의회는 부울경 3개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부울경특별연합의 장으로 선출한다. 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한다. 행안부와 관계부처 등의 논의 결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가 진행될 전망이다. 특별연합은 연말까지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3년 1월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각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본격적으로 특별연합의 구성 절차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와 3개 지자체는 이날 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선도모델이 될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부울경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학산돼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9 14:54: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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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동탄성심병원, 국내 최초 ‘진료사실확인서’ 온라인 신규 발급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보험 청구 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제증명 서류인 '진료사실확인서'를 의사 대면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한림대의료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국내 최초로 온라인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신규 신청인에게까지 적용해 이번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온라인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시행했으며, 이번에 의사와 대면이 필수였던 신규 제증명 신청에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도입했다. 온라인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 제증명 서류는 '진단명이 적힌 진료사실확인서(외래·응급·입퇴원)'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제증명 서류다.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진료과 및 진료일의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담당의사는 진료시간 중 실시간으로 신청사항을 확인해 서류를 작성하게 되며,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돼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시 본인확인은 휴대폰, 공동인증서, 아이핀 등을 통해 이뤄지며 발급 받은 증명서는 바로 출력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손쉽게 보험사에 청구 가능하다. 발급된 증명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병원 전자직인, 복사방지 마크, 고밀도 2차원 바코드 등으로 보안을 강화했다. 발급 홈페이지에서 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도 가능하다. 이성호 한림대동탄성심병원장은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사실확인서 온라인 신규 발급서비스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병원 이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4-19 14:39:28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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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HA필러 ‘더채움’ 중국 품목허가 획득…"현지 에스테틱 시장 제패"

휴젤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중국 의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HA(히알루론산)필러 '더채움'(수출명 Persnica, 중문명 붜안룬)에 대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휴젤은 높은 잠재 시장인 중국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 선점을 목표로 2020년 10월 국내 기업 최초로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어 같은해 10월 HA필러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후 지난해 2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수출명 Letybo)의 현지 시장 진출을 마쳤으며, HA필러도 이어 허가를 받았다. 휴젤은 오는 3분기 HA필러 현지 론칭을 앞두고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 현재 중국 필러 시장에는 약 20개 업체, 제형 별로 30개 이상의 제품이 진출해 치열한 경쟁이 펼치고 있다. 휴젤은 시장에 최적화된 마케팅 활동 전개를 통해 후발주자로서의 입지를 빠르게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HA필러 더채움의 현지 유통 및 마케팅 활동은 보툴렉스와 마찬가지로 현지 파트너사 사환제약이 담당한다. 사환제약은 중국의 대형 제약사로, 현지 최적화된 마케팅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의 시너지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주 소비층을 겨냥한 마케팅 활동도 준비 중이다. 중국 필러 시장은 보툴리눔 톡신 시장과 마찬가지로 20~30대가 주 소비층이다. 휴젤은 윤곽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현지 타깃층의 수요에 맞춰 관련 시술 테크닉 개발부터 이를 토대로 한 학술 콘텐츠 개발까지 중국 의료진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휴젤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 진출에 이어 이번 HA필러의 품목허가 획득으로 중국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 제패라는 기업 목표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며 "휴젤의 더채움 HA필러는 우수한 제품력을 인정받으며 국내뿐 아니라 유럽 등 세계 시장에서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새롭게 진출하는 중국 시장에서도 현지를 대표하는 필러 제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HA필러 시장은 지난 2020년 약 9500억원(49억 위안) 규모에서 2023년 약 1조9300억원(1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25년에는 약 3조원(157억 위안)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4-19 14:34:24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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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포털 뉴스 권한 줄이기...카카오·네이버 편집권 사라지나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의 뉴스편집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포털규제법(정보통신망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포털 힘 빼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상황에서 알고리즘에 의해 배치되는 포털 뉴스는 편향성을 지적받으며 정권마다 개혁의 대상이 돼 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이용자의 비율은 79.2%로 나타났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포털규제법의 주된 내용은 ▲포털의 자체적인 기사추천 및 편집 제한 ▲검색 및 언론사 구독의 경우에만 뉴스서비스 실시 및 아웃링크의 의무화 등 이다. 아웃링크란 포털에서 검색한 정보를 클릭하면 해당 포털이 아니라 원래 정보를 제공한 사이트로 이동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포털 다음에서 제공하는 뉴스 제공 방식은 중단이 돼야 하는 것이고, 네이버는 알고리즘 기반의 'MY뉴스'는 중단이 되도록 법률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포털은 이용자가 검색할 경우 그 결과로 뉴스를 제공·매개할 수 있다. 또한 포털이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언론사가 제공한 뉴스를 손대지 않고 단순히 제공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포털이 이용자가 선호하는 언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용자 주변에 위치한 언론사의 뉴스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해 지역언론을 포털에 우선적으로 노출하게 할 방침이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18일 원내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언론개혁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포털 개혁과 관련해서 (포털이) 전국에 동일한 뉴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전국민이 똑같은 뉴스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다양한 뉴스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고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실제 경험하고 있겠으나 기사를 너무 많이 써야하기 때문에 취재할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포털 집중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 위원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한 방송에 나와 "포털 문제가 굉장히 기형적이다. 예를 들어 구글 뉴스만 기준으로 삼아도 상당부분 해법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구글은 뉴스편집을 하지 않고 아웃링크로 이용자와 언론사를 매개하는 기능에 집중한다. 반면, 인터넷 시민단체 오픈넷은 지난해 발의돼 포털개혁법의 바탕이 된 김의겸 의원 안에 대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제"라며 "개정안이 통과해도 포털의 편향성·불공정이란 해악이 해소될 것이라는 개연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나 포털 뉴스를 전면 아웃링크로 바꿀 시 이용자들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트래픽이 이전만큼 유지되거나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어 언론사의 수익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의 당사자인 포털은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네이버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 법안을 비롯한 다양한 부분은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포털 '다음' 운영) 관계자도 "포털의 서비스 측면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챙겨 보고 있는데, 통과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드릴 입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2022-04-19 14:33: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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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포도상구균 유래 세포밖 소포체’ 유방암 치료 효능에 영향"

이대목동병원 문병인 교수(왼쪽)와 안정신 교수. /이화의료원 이대여성암병원 유방암갑상선암센터 문병인 교수(이대여성암병원장)와 이대목동병원 융합의학연구원 안정신 교수 연구팀이 유방암 치료 효능을 높일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 세포밖 소포체를 연구한 결과를 실험적으로 증명했다. 이화의료원 측은 해당 연구 내용이 현재 국내 특허를 획득했으며, SCI급 국제 학술 저널에 게재됐다고 19일 전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인체에 정상 세균총으로도 존재할 수 있으며 식중독, 폐혈증 등 기회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균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유방암 항호르몬제의 효능을 향상시키고 인체의 에스트로겐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해 연구했는데 이들 중에서 특히 황색포도상구균 세포밖 소포체의 효능이 뛰어남을 확인했다. 정상군과 유방암환자 총 288명의 혈액샘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항호르몬제와 황색포도상구균의 세포밖소포체가 함께 들어갔을 때 약물 효능이 높아진다는 것을 실험 결과로 확인했다. 문 교수는 "환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진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는 것은 더 많은 환자를 위하는 길일 것"이라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황색포도상구균은 경우에 따라 기회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지만 세균 유래 성분을 유용하게 사용할 경우 유방암의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밝혔다. 현재 문 교수는 이대여성암병원장으로 수많은 유방암 환자의 치료뿐 아니라 여성암병원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안 교수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외에도 한국유방건강재단 BRCA 1/2 유전자 사업을 통해 매년 가족력이 있는 건강한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유전자 검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4-19 14:29:44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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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연-LIG, 항공기 자동 추적 관리기술 개발

자동화방공체계 체계 설명도.사진=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북한의 대륙간탄보미사일(ICBM) 발사 전후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침범한 일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어느 때 보다 항공기의 자동 추적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는 19일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와 LIG시스템이 중앙방공통제체계 '능동 항적 추적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능동 항적 추적 기술은 방공 레이더가 수신한 표적 탐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자동으로 추적·관리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레이더에서 수신한 탐지정보를 표준 데이터 포맷으로 변환해 장비 간 원활한 연동을 돕는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레이더 탐지 정보를 분석해 오차를 보정하고, 탐지된 표적 항적을 자동으로 생성·관리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로인해 급기동, 편대 비행, 교차 비행 등도 추적할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는 "이 기술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선진국 비공개 기술로 향후 독자적인 중앙방공통제체계 개발 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아가 민간 항공관제시스템의 공역·항적 감시, 항로 관제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한편, 북한이 ICBM을 발사하기 약 2시긴 30분 전인 지난달 24일 오전 11시경 러시아 군용기 2대가 울릉도 서북방 동해 상공 KADIZ를 무단진입해 30분간 비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군 당국은 전투기를 출격해 경고 통신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중국 군용기 1대가 이어도 인근 KADIZ에 무단 진입했다가 이탈한 사건이 있었다.

2022-04-19 14:25:4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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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돈풀어 경기 살린다…"봉쇄發 경기 위축 막아라"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돈줄 풀기에 나선다. 이미 1분기 경제성장률이 부진한 데다 2분기는 봉쇄 후폭풍이 본격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19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전염병 예방 및 통제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전면 제공하기 위해 23가지 조치를 도입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경기부양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먼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봉쇄나 격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기간 연장과 원금상환 연기 등을 통해 유연하게 지원해야 하며, 해당 연체기록은 남기지 않는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대출 한도도 늘린다. 지난해 조이기만 했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주택대출금리는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부동산 개발 기업 및 건설업체의 자금 조달을 지원토록 주문했다. 또 금융기관은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공급망과 물류 지원 측면에서 운송 및 물류업체와 트럭 운전수가 긴급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민은행의 이번 성명은 전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발표된 이후 나왔다. 올해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1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4.8% 성장했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선방했지만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목표치 5.5%에는 0.7%포인트나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서도 0.8%포인트 증가에 그쳐 3개 분기 연속 4%대 성장률을 이어갔다. 문제는 2분기 성장률은 더 부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ING 아이리스팡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분기 GDP는 봉쇄에 따른 영향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2분기에는 더 많은 고통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상하이 등 봉쇄가 본격화된 지난달부터는 실물지표가 크게 악화됐다. 중국의 3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해 20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3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 49.5, 비제조업 PMI 48.4 등으로 모두 기준선을 밑돌았다. 건설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굴삭기 판매는 3월 -53.1로 7년래 최저치까지 하락했다. 인민은행은 앞서 지난 15일 지급준비율을 25bp(1bp=0.01%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지준율 인하는 작년 12월 50bp 인하 이후 4개월 만이다. 금융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았다. 이미 지준율 인하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됐었고, 그간 지준율은 50bp 인하했던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엔 인하폭이 25bp로 소극적이었다.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여부는 20일 발표된다.

2022-04-19 14:23:4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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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노조, 5월 2일 총 파업 선언...업계 "확산 될까 노심초사"

웹젠 노동조합이 다음달 2일 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소속 웹젠지회(웹젠 노조)는 지난 1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웹젠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을 상대로 파업을 선언했다. 웹젠 노조측은 기자회견에서 "파업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났다. 5월 2일부터 파업을 실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웹젠 노조가 실제 파업을 진행한다면 게임업계에서는 최초 파업이다. 이어 노조 측은 "회사가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에서 72.2%의 조합원들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웹젠노조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22년 임금 교섭을 위해 사측과 상견례를 진행했다. 해당 자리에서 노조측은 직원 연봉을 일괄 1000만원씩 인상하고 팀장급 이하의 성과급 총액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사측은 노조에 '2022년도 임금은 평균 10%를 인상', '별도 교섭은 거부'한다는 내용을 보내왔다고 주장한다. 노조측은 "실무회의에서 직원 연봉 평균 16% 인상, 일시금 200만원 지급, 연봉 동결에 대한 사측 입장에 대해 요구했다 "며 "하지만 사측은 기존 입장(10% 인상)을 고수했다. 앞서 실무회의 이후 사측은 '노조가 쟁의권을 갖더라도 사측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에 파업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해당 건에 대해 무성의하게 대응했다. 결국 조합원들이 파업까지 가게 만든 것"이라며 "이 모든게 최종결정권자인 김태영 대표이사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노영호 웹젠 지회장은 "연봉제의 툴 속 본인의 성과를 알수 없는 구조를 변화시키고 싶었다"며 "'이 돈으로는 채용 못한다'는 조직장들의 한탄을 더는 듣고 싶지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웹젠 노조 파업이 업계 전반으로 번지는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게임업계 사이에서 연봉인상이 릴레이 처럼 순식간에 번졌다. 어쩔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버린 이 상황에 파업까지 번지게 되면 앞으로의 게임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글로벌 진출, 신작 개발 등에 더욱 힘을 써야 할때 이런 문제가 붉어져서 유감이다. 업계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눈치 보고 있는 분위기다. 번질까 노심초사 하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디 노사간 원만하게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19 14:15:0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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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1분기 '부진한 성적표' 예상...연봉 인상·비수기 탓

네이버와 카카오가 1분기 실적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볼 전망이다. 올해 임직원들의 연봉을 지난해 대비 10~15%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 탓이 크다. 또 코로나19 유행이 누그러지고 대내외적으로 경기가 악화되며 그동안 누려왔던 비대면 수혜를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네이버의 올해 1분기 예상 매출액은 1조87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늘고, 영업이익은 3441억원으로 19%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는 매출은 2.5%가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2%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의 1분기 예상 매출액은 1조74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1632억원으로 3.6%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또 전 분기와 비교해 영업이익은 5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매출은 2%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서 내다본 두 기업의 실적 전망은 밝지가 않다. 인건비 인상으로 두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카카오는 올해 연봉을 15% 인상하기로 했으며,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내년 연봉도 올해 대비 6%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네이버도 올해 연봉을 10% 올리기로 했으며, 통신료도 내고 책도 사볼 수 있게 지원하던 개인업무 지원금을 15만원에서 2배인 30만원으로 큰 폭으로 늘렸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인건비 인상은 IT 업계에서 우수한 인력 확보 경쟁이 가열되면서 잦은 이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고 외부에서 핵심적인 인재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인건비 인상은 비용 증가로 연결되고 결국 영업이익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네이버. 사업적 비수기에 비대면 수혜 더 기대 힘들어, 장기적으로는 실적 개선 예상 네이버는 검색 플랫폼과 커머스의 매출 성장률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치며 전 분기 대비 역성장이 우려되고 있다. 오미크론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요 위축도 콘텐츠 부분 매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클라우드도 정부 기관 예산 집행에 맞춰 하반기에 매출이 쏠리는 만큼 상반기에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페이먼츠도 커머스와 연동되는 사업부서인 만큼 역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검색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클라우드 등 사업이 비수기에 접어들었다는 것도 매출 감소세를 전망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윤예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네이버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3.4% 증가하지만 전 분기보다 4.0% 감소한 1조8500억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동기보다 19.4% 늘어나지만 전 분기보다 1.8% 줄어든 345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하향될 전망인 데, 이는 연봉 인상이 반영되는 인건비와 웹툰, 페이먼츠향 마케팅 비용 부담이 지속되는 것이 주요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1분기 실적은 매출 1조8535억원, 영업이익 3035억원으로 전망된다"며 "전 분기 대비 각각 4%, 14% 감소할 것이며, 영업이익의 하락은 전 직원 10% 특별 연봉 인상에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콘텐츠 사업의 매출은 이어질 것이며,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5년 내에 글로벌에서 15조원 매출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발표했고, 그만큼 해외 사업이 활기를 띌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제페토의 성장은 물론이고 디지털트윈형 메타버스 '아크버스'와 2분기 런칭 예정인 대체물가토큰 플랫폼 '도시'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카카오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 미달 전망, 중장기 고성장 기대 카카오는 전 분기 대비 매출은 계절적인 비수기의 영향과 오미크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요 위축 영향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종화 연구원은 "영업이익이 카카오 및 주요 연결 대상 자회사의 특별 연봉인상(카카오 15% 인상. 페이 10% 이상 인상. 모빌리티, 게임즈 10% 내외 인상)으로 시장 컨센서스 전망치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1분기 톡비즈 매출은 광고시장이 큰 폭으로 위축된 상황이라 특히 광고형 매출의 성장성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게임 부문도 오딘 매출 하향 안정화로 전분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사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최근 글로벌 영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것을 볼 때 픽코마, 타파스, 래디쉬 등 웹툰을 중심으로 해외 매출 고성장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신사업은 결제와 택시가 볼륨을 이끌고 클라우드·인공지능 및 블록체인이 유의미한 매출을 일으키며 고성장이 유지되는 구조로 판단한다"며 "웹툰의 글로벌 사업, K팝 해외 공연 및 음반 판매, 드라마 영화 판권 수출 등 콘텐츠를 구심점으로 한 해외 사업 확장 가속화를 기대할 만 하다"고 평가했다.

2022-04-19 14:14:20 채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