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커지는 '부실 검증' 논란에…한발 물러설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정한 초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이 커지고 있다. 후보자별로 제기된 다양한 의혹과 논란을 대통령인수위원회 인사검증 라인에서 제대로 거르지 못한 게 아니냐는 문책론이다. 20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내정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상민 행정안전부·한동훈 법무부·이정식 고용노동부·김현숙 여성가족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이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후보자 의혹을 종합하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논란이다. 특히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와 관련 의대 편입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 병역 판정 논란뿐 아니라 농지법 위반 의혹 등 10개 넘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덕수 후보자도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4년여간 김앤장 고문 재직 당시 18억 원 넘는 보수로 '고액 고문료' 논란이 있다. 김인철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 '금수저 학생 조사' 시도, 사학비리 옹호, 회계부정 논란에 롯데첨단소재(현 롯데케미칼) 사외이사 겸직으로 1억원 넘는 급여를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이창양 후보자 역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민간기업 사외이사로 지내며 총 7억8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로 위촉 이후에도 이 후보자는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 재선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이상민 후보자는 자녀를 서울 강남 8학군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한 의혹부터 3년간 사외이사를 지낸 그룹 계열사에 자녀가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아빠 찬스' 논란도 있다. 한동훈 후보자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43% 올려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정식 후보자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재직 시 출장비 부정 수급 비리 등 다수 비위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고, 김현숙 후보자의 경우 '세월호 진상조사위는 세금 낭비'라는 과거 논평이 문제로 떠올랐다. 그동안 윤 당선인이 18개 부처 내각 후보자 내정 기준을 전문성·공정이라고 밝히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논란만 놓고 보면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인사 부실 검증 논란에 "완전하다고 자평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 검증했다"면서도 의혹을 받는 후보자들 사퇴 가능성은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명 철회까지 주장하고 있어 일부 후보가 낙마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출범부터 윤 당선인이 부실 검증 의혹은 털어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 내각 추천에 참여한 한덕수 후보자는 20일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게 끝나면 종합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 추천자인 총리 후보가 결정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윤 당선인 측에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 중인 만큼,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후보를 새로 추천하고 국회 청문회까지 통과하면 정부 출범 시점보다 늦어져 임기 초부터 전임 정부 내각과 같이 가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