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현 고2 치르는 대입, 196개大서 34만4296명 선발 … 4828명 감소

2023학년도~2024학년도 권역별 수시·정시모집 현황 /자료=한국대학교육협의회 올해 고2가 대학에 입학하는 2024학년도 대입에서는 전국 196개 대학(4년제 일반대학)이 전년대비 4828명 감소한 34만4296명을 선발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비수도권 대학 모집인원은 크게 감소한 반면, 수도권 대학 선발인원은 소폭 증가한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기조가 유지되지만, 수도권 대학의 정시 비율은 커지고, 비수도권 정시 비율은 감소하면서 차이가 3배 이상 확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26일 전국 196개 대학의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대입시행계획)'을 취합해 발표했다. 대입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이 매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수립해 공표해야 한다. 2024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34만4296명으로 전년 대비 4828명 감소했다. 최근 3년간 전국 4년제 대학의 모집인원을 보면, 2022학년도 34만6553명에서 2023학년도 34만9124명으로 증가했다가 2024학년도에 다시 감소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은 525명 증가한 13만2307명을 선발하고, 비수도권 대학은 5353명 감소한 21만1989명을 뽑는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모집정원 적정화 정책에 따라 지방 소재 대학 위주로 선발정원을 줄인 결과다. 10명 중 약 8명은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수시모집에서는 전체 모집인원의 79%인 27만2032명을 뽑고, 정시모집 인원은 7만2264명(21.0%)이다. 수시모집인원은 전년대비 소폭(-410명) 감소했으나 비율은 1.0%포인트 증가했고, 정시모집 인원은 4418명 줄었고, 비율도 1.0%포인트 줄었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로,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 선발 기조가 유지된다. 수시모집 중 학생부위주 전형은 85.8%, 정시모집 중 수능위주전형은 91.7%에 달한다. 다만, 수도권 대학은 정시모집 위주로,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모집 위주로 늘면서 모집방식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수도권 대학의 정시모집 비율은 35.6%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비수도권의 정시모집비율(11.9%)의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전체 모집인원 감소분 중 비수도권 대학의 정시모집 인원 감소분(-4907명) 비중이 크고, 수도권 대학은 수시와 정시 모집이 모두 소폭 증가했다.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경우만 보면, 전체 모집정원에서 정시모집 수능위주 전형 비율은 40% 이상으로 유지된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가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2023학년도까지 40%로 늘리기로 하고 정책적으로 유도한 영향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선발 비율을 보면, 서울시립대(48.9%)가 가장 높고, 경희대(44.8%), 숙명여대(44.3%), 연세대(43.4%), 한양대(43.0%), 세종대·한국외대(각 42.5%), 숭실대(42.2%), 중앙대(42.1%) 순이다.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지역균형)과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증가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회균형선발 의무화로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만6434명으로 전년대비 2372명 늘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권고한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전형(교과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추천 전형)도 전년 대비 2997명이 증가했다.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103개 대학에서 2만3816명(전체 모집인원 대비 6.9%) 선발한다. 이는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치·한의·약학·간호계열 의무선발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전년대비 2581명 증가한 수준이다. 대교협은 '2024학년도 대입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해 고등학교와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7월 중 게재해 수험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6 12:43:09 한용수 기자

文 대통령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뜻깊어…다음 정부 역할 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면제 근거가 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건설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권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 지역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국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법 제정 등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와 사업 기간이 늘어난 점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사업비 절감과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은 부울경 초광역 협력의 핵심 기반시설로서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물류와 교통망의 핵심인 만큼 다음 정부의 역할이 크다"며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 지역의 도약에 필수적인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다음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9회 국무회의를 열고, 총사업비 13조7000억원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건설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통과된 계획안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2-04-26 12:03:31 박정익 기자

김동연, 김은혜 향해 "경기지사 선거 논쟁과 정쟁될까 걱정"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견 및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26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두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이 경기지사 후보가 됨으로써 이번 선거가 정치 논쟁과 정쟁이 될까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지사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서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교두보를 승리를 통해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는 경기지사 선택의 기준을 두고 "불공정·금수저·기득권의 대변자인가 자수성가한 흙수저·서민 일꾼인가, 전관예우·낙하산 세력인가 청년·정직한 세력인가, 윤석열의 대변인인가. 경기도민의 대변인인가, 국정운영 초보 운전수인가. 30년 넘는 경력의 실력자인가"라고 주장하며 김 후보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또한 김 후보는 전임 경기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공약을 계승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책 전반에 대한 가치를 계승·발전시킬 것이고 문화예술인 기본소득까지 확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해서도 "어제 경선 결과가 나온 뒤에 통화를 했다. 축하와 감사 말씀을 나눴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서 경선에서 탈락한 안민석 의원, 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원팀'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김 후보는 "어제 두 분과 통화를 해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제의를 드렸다.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다. 한 분 하고는 통화를 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경기지사 선거가 지선 승리의 가늠자이고 31개 시·군 출마자의 성패도 함께 걸려있다. 세 분도 함께 참여해주시고 승리를 위해 협력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경제 활성화·남북 균형발전·경기 북부 투자 등 예비후보들의 공통 공약은 함께 추진 할 것"이라며 "세 후보들의 생각을 최대한 담아서 공약을 만들어 함께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26 11:29:52 박태홍 기자

게임업계, '조용히 치열하게'블록체인 전문가 확보 경쟁 돌입

넷마블은 블록체인 서버 개발자 분야의 모집 기간을 10개월 이상으로 설정해놨다. [사진=넷마블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국내 게임업계가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속력을 내면서 인재 확보 경쟁에 돌입했다. 지난해처럼 파격 연봉 인상 등의 릴레이가 이어졌던 것과 달리 올해는 조용히 지켜보면서 치열하게 경쟁 하는 분위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올해 목표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P2E, NFT 등 신사업 개발에초점을 맞추면서 업계 최고의 연봉 인상, 복지 등을 내세우며 전문가 영입 경쟁에 나섰다. 현재 넷마블, 넥슨, 카카오게임즈 등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전문가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각 사들이 올해 2분기에 모집하는 블록체인 개발자 규모만 100명을 넘어섰다. 블록체인 전문가는 게임사들이 올해 선보일 예정인 P2E, NFT 등의 신사업 관련 업무 전반을 도맡고,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플랫폼 구축 , 메타버스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 같은 블록체인 전문가들의 연봉은 지난해와 같이 큰 폭의 일괄적 인상은 없지만 연봉협상 후 채용이 진행되면서 게임사들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제시할 거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또 게임사 뿐만 아니라 IT, 플랫폼, 통신 기업까지 블록체인 시장에 뛰어 들고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 졌다는 시각도 있다. (위부터) 스마일게이트, 카카오 채용 공고 이미지 [사진=각사] 실제 네이버, 카카오 등 최대 15% 까지 개발자 연봉인상안을 발표 하고 나서면서 이미 확보한 전문가들 지키기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전문가 모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자 일부 게임사들은 개발자 모집 공고 대부분에 블록체인 개발자 우대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전략을 짜기도 했다. 채용공고 기단을 최대 10개월이상으로 설정한 게임사도 있다. 우선 넷마블은 블록체인 서버 개발자 분야의 모집 기간을 10개월 이상으로 설정했다. 넥슨은 모집공고에 아예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과 보상'이라고 명시해놨다. 여기에 제주 본사에 근무하는 경우 주거지원과 항공마일리지 지급도 제공한다. 카카오게임, 스마일게이트 등도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과 보상 뿐만 아니라 사내문화, 복지 등까지 내세우며 블록체인 전문가를 모시고 나섰다. 컴투스는 사내외 인재추천을 통해 채용이 성사되면 추천인에게 100만원의 보상금도 제공하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게임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현재 같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과 연봉, 처우가 비교될 정도로 차이가 난 다는 것.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4년전 개발자 채용공고와 현재는 너무 차이가 난다. 지난해야 전 직원 일괄 인상이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그로 인해 떨어진 영업이익 때문에 올해는 인상얘기가 없다"며 "현재 모집하는 개발자와 같은 일을 하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사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게임업계 인사 관련 관계자는 "신사업 개발이 올해 목표인데 채용이 되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어 오히려 내부 직원들이 불안해 개발자 채용을 인사팀에 더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채용을 위해 영업하는 것 처럼 뛰어 다니면서 모셔와야 하나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모두 비슷하다 보니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주력하는 이유는 플랫폼 특성상 선점효과가 크고 P2E게임, NFT, 메타버스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더큰 기회라는 판단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사, 이통3사까지 신사업을 확장하면서 관련 핵심인력 확보 경쟁을 더 치열해 졌다"며 "지난해 처럼 대놓고 복지, 연봉 인상 등을 공지하지 않겠지만 이탈방지와 인재확보를 위해 조용히 연봉인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4-26 11:25:48 최빛나 기자

인수위, 디지털 교육 강화…"100만 디지털 인재 키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디지털 배지의 도입을 비롯해 초중등 SW(소프트웨어)·AI(인공지능) 교육 필수화 등을 통해 100만 디지털 인재를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디지털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능력을 갖춘 인재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원하는 수준의 디지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대학(원) 내 SW·AI 등 첨단학과 신증설 및 전공생 배출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대학 내 산업·기업 현장 친화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SW·AI 영재고·마이스터고 등을 통해 우수 인재 조기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또, 디지털 배지 시스템 도입으로 학교 내외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 경험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교육 및 학습 이력을 누적·관리하고, 그 결과를 취업 등에 활용한다. 대학 내 '디지털 부트캠프', 즉 속성과정 설치를 통해 디지털 집중 교육에 활용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디지털 인재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교육 및 디지털 배지 활용 기관 확대 및 연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초중등 SW·AI 교육 필수화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보교과 시수확대 등 디지털 소양교육을 위한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 적정규모의 정보교과 교원 수급, 교대·사대 AI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한 교원 역량 강화 대폭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필수 교육이 대학 입시와 직결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대변인은 "필수화라는 게 꼭 대입 입시와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대입 입시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AI 능력 개발에서 교육부나 민간과 기업이 충분히 어우러져 어떤 커리큘럼과 로드맵을 가지고 할지 고민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디지털 외 직무·전공에도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재직자와 비전공자 대상으로 SW·AI 융합과정, 디지털 직무전환교육 등 제공한다. 끝으로 인수위는 모든 국민에 차별 없는 디지털 교육으로 디지털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에 디지털문제해결 센터를 설치하고, 교육 소외지역에 디지털 체험교육을 제공하며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AI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김 부대변인은 "향후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남은 기간 디지털 100만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4-26 11:21:38 박정익 기자

윤호중, 한덕수 후보자에 "시작부터 허수아비 된 것 아닌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 검증과 추천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작에서부터 허수아비 총리가 된 것이 아닌가, 과연 내각을 통할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를 따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2 한국포럼'이 티타임장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 검증과 추천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작에서부터 허수아비 총리가 된 것이 아닌가, 과연 내각을 통할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를 따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관들을 추천했다. 제대로 검증을 하고 추천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며 "한덕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장에 나와서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장관 후보를 교체해 달라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검찰개혁 중재안 재논의 입장을 두고 "일개 장관 후보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지시 한 통화로 이렇게 공당의 입장이 돌변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후보자의) 전화 한 통화 받고 나서 여야 합의가 잘못됐다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하자고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지 법무부 장관이 된 것도 아니고 장관 후보자일 뿐인 한동훈 후보자의 힘이 정말 크구나, '소통령'이라더니 국민의힘을 지배할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 후 집행 실무자가 한동훈 후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면서 "한동훈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았고 수많은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관 후보자 중에 몇몇 분들은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정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부처를 운영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이라면 범죄수사와 인권보호, 정의수호란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자기 때문에 자리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2022-04-26 11:15:33 박태홍 기자

부동산·교통·민생경제 강조 김동연, "尹 정부 폭주 막을 방파제 되겠다"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26일 "윤석열 정부의 폭주로부터 경기도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내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겠다"며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사진은 김 후보가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는 모습 / 김동연 캠프 제공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26일 "윤석열 정부의 폭주로부터 경기도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내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겠다"며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김 후보는 전날(25일) 발표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50.67%로 과반의 득표율을 얻어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지금 인수위원회와 당선인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 국정 운영의 모습이 뻔히 보인다"며 "한마디로 막막하고 암당하다. 불통, 불공정, 기득권에 둘러싸인 윤석열 정부의 독단·독선·독주는 결국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경기지사 선거에서 승리해 부동산·교통·민생경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1·3·5 부동산 전략'을 통해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기 신도시의 주택 노후화가 심각하다. 공공주도 재건축·리모델링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자리·주거·교육·의료를 연계한 3기 신도시 조성 ▲경기도형 일자리 연계 지원 주택 공급 ▲시세의 50%로 품질 좋은 기본 주택 공급 등을 약속했다. 또한 김 후보는 '교통혁명'을 통해 국민에게 1시간의 여유를 돌려주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지하철보다 3배 빠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로 30분 대 출퇴근 시대를 열어 집 앞에서 직장까지 매일 한 시간을 단축해 행복 상실 지역을 대폭 축소하고 행복 지수는 크게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철도와 광역버스를 유치하고 환승 교통수단을 더욱 다양화하겠다"면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동네에 복합주차장을 만들어 주차 문제로 이웃과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지사 취임 이후 1호 명령으로 '민생경제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민생을 살피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감면 및 신용대사면 추진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 대출 감면 제도) 실시 ▲시장 상권 전담 지원기관 권역별 확대 설치 ▲경기 지역 화폐 발행액 대폭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당선된 뒤에 나몰라라 하는 구태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도민과 굳게 맺은 약속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김태년·박정·박광온·이원욱·이학영·김병욱·강득구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2022-04-26 11:15:01 박태홍 기자

강민정 "김인철 가족 4인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 받아"…장학혜택 사유화 논란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Fulbright) 동문회 회장 재직 당시 한국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딸이 2년동안 1억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4인이 모두 각각 수 천 만원의 장학금을 받은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1996년~1997년 후보자 본인, 2004년~2005년 배우자, 2014년~2016년 딸, 2016년~2018년 아들까지 4인 가족이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두 자녀가 풀브라이트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던 시기는 김인철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 회장을 맡았던 시기와 겹쳐 장학금 수혜자 선발과정의 공정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은 1년차 학비 최대 4만달러(한화 약 5000만원), 생활비 월 1300달러~2410달러(한화 약 163만원~302만원) 등 장학금 수혜자에게 수 천 만원의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가족 동반 시 1인 동반 가족수당 월 200달러(약 25만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배우자가 2004년에서 2005년 풀브라이트 장학 혜택을 받았던 당시 미국 유학을 했던 두 자녀와 함께 지냈다면, 자녀들의 경우 부모 장학금 혜택과 본인 장학금 혜택을 이중으로 누렸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민정 의원은 "그간 교육부와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한국풀브라이트 장학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이로써 드러났다"며 "국내에서 한 해 적은 인원밖에 선정하지 않는 장학 프로그램을 한 가족이 모두 누렸다는 것은 그동안 국가적 장학 혜택이 소수에 의해 사유화돼 온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장학금 수령 사실 감춰온 김인철 후보자는 가족의 장학금 수령 과정에서 부정이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야하며, 교육부는 연간 수십억이 투여되는 풀브라이트 장학프로그램의 부실 운영에 대해 빠르게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26 10:58:20 이현진 기자

'MB·이재용' 등 정·재계 인사…文 대통령, '특별사면' 결단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종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정·재계 인사들의 특별사면을 결단할지 주목된다. 오는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봇물 터지듯 각계에서 사면 요청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라는 사면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특별사면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경제5단체는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전날(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하며 사면 청원 대상에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20명 이내의 기업인을 포함했다. 경제5단체는 청원서에서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중에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투명경영, 윤리경영 풍토를 정착하고 신(新)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가석방됐으나 '취업 제한'을 적용받아 제대로 된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복권 요청은 문재인 정부 내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계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종교계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의 사면을 요청하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남용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한 가족도 있다"며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당하다시피 했다. 원상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배려는 해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님! 정 교수를 사면해달라. 이는 정치적·법률적 호소가 아니다"라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몹시 아픈 정 교수를 사면해주시고, 이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도와달라. 임기 끝나기 전에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안 의원의 사면 요청에 앞서 송기인 신부,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등 종교계 원로들은 정 교수와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한 바 있고,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도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통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탄원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임기 종료 하루 전인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에 '국민통합'을 이유로 전격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전날(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재계 인사들의 사면과 관련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분들에 대한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또는 사법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며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양해를 구했다.

2022-04-26 10:48: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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