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2030년 원전발전 비중 상향…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2분과가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와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를 통해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라는 기본방향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김 부대변인은 5대 중점 과제에 대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을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방안은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며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 원전발전 비중을 상향할 계획이다. 또, 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 경제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해 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석탄·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 전력수급, 계통 안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며 합리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를 위해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추진하며 전(全) 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속도, 소요비용,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축 시나리오를 점검한다. 김 부대변인은 "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겠다"며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저전원·저탄소전원(수소 등) 대상 계약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원화를 추진한다"며 "경쟁 기반의 전력시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에너지산업을 위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수출 산업화하고, 태양광·풍력·수소 등 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원전 생태계 복구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가능한 조기 재개하고, 원전 기자재 수요 예보제를 도입하며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와 '원전 수출추진단'을 신설해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적극적 활동을 전개한다. 재생에너지를 산업경쟁력을 감안해 보급을 추진하고, 태양광·풍력 등에 대한 R&D(연구개발) 및 실증 확대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소 생산방식 다양화, 해외 수소생산 기지 확보 등을 통해 국내외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 및 수소관련 R&D 통해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튼튼한 자원안보를 위해 에너지뿐만 아니라 산업의 공급망 위기를 감안해 자원안보 범위를 핵심 광물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민관협력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마련 및 조기경보·위기대응체계 구축하고, 민간 자원확보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공기업-민간-정부의 협력을 강화한다. 끝으로 따뜻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지역경제 고려해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한다. 김 부대변인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필수전력(年 2,500kWh 이상)을 지원한다"며 "보상원칙 아래 시장원리를 활용한 석탄발전의 질서 있는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