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 검수완박 공방에…신구 권력 갈등 재현되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현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신경전을 벌이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관련법 중재안에 찬성하자, 윤 당선인 측에서 "본질은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서로 다른 입장을 말하면서다. 권력 교체기에 또 갈등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26일 문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언급한 데 대해 "윤 당선인 입장은 정치 범죄 성역화를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라며 "서두를 일은 아니고 국민 민생을 지키는 충실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에 따라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된 데 대해 좋게 평가하자, 윤 당선인 측에서 반발하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을 겨냥한 듯, 권력기관 사유화로 상대 진영까지 압박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회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되면 더 좋고, 검찰과 경찰 간 협의들이 필요한 그런 점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이유로 문 대통령은 "서로 조금씩 불만스럽더라도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의회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25일)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운데 검찰총장 재직 당시 윤 당선인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 "수사의 시점이나 방식을 보면 공교로운 부분이 많다.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 사실상 윤 당선인이 정치적 의도로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윤 당선인인 측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검찰 정치화 문제 본질을 생각해보면, 지난 시절 검찰뿐 아니라 경찰, 국세청 등 정부부처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데 대해 국민은 상당한 피로감을 가졌다. 윤 당선인이 당선된 배경도 그 때문이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선인은 헌법 가치 수호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헌법은 국가 기본통치 원리이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취임 이후 당선인은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법치 근간, 헌법 수호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에 대해서도 "당선인 입장을 묻는 게 아니라 문 대통령과 현재 집권여당이 누구를 사면하고 싶은지가 국민이 가장 궁금한 사안인 거 같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있는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사면은 현직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이기에 당선인이 언급하거나 평가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걸 행했을 때 결과와 평가는 국민이 하시리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