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무원 인력 운영 낭비 없도록 재배치…규모는 현행 유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가 윤석열 정부의 실용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공무원 인력 운영에 낭비 요소가 없도록 현 공무원 인력 규모를 유지하며 정부조직 및 인력 관리를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를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12만9000명의 공무원을 늘렸으나, 공무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 급증, 큰 정부 운영에 따른 비효율 등 여러 문제점도 초래했다"며 "새 정부는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공무원 인력 운영도 낭비 요소가 없도록 합리적인 조직·인력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설명에 따르면 역대 정부 공무원 수는 참여정부 97만8000명에서 이명박 정부 99만명, 박근혜 정부 103만2000명, 문재인 정부 116만1000명으로 증가해 왔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신규 인력 수요는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무조건적인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박 위원은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조직 및 인력분석을 통해 신규 인력의 필요성과 기존 인력의 재배치 가능성을 평가하고,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며 "그럼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한 현안 수요, 신규 시설 및 장비 도입, 법령의 제·개정과 같은 필수 분야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그간 대폭 증가했던 공무원 인력 규모가 앞으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공무원 증원이 청년 취업 문제와 관련돼 있어 공무원 증원 최소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해마다 2만3000여명이 퇴직하는데 MZ세대로 그대로 충원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MZ세대에게는 기회는 줄이지 않고, 공무원 조직은 조직진단을 통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겠다는 게 기본 기조"라고 답했다. 또한, 정부의 기능 및 인력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해 정부조직 관리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박 위원은 "그동안 정부 인력은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현재 공무원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량을 발휘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와 정책을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학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을 구성해 분야별‧부처별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중복되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기능을 정비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 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위원은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필요한 곳은 적절히 보강해 나가고, 불요불급한 분야의 공무원 인력을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해 정부의 인력운영을 새롭게 혁신한다"며 "정부조직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성과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