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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저작권 보호, ‘표현된 저작물’은 되고 ‘아이디어’는 안 되는 이유

요즘은 저작권법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는 서적이나 짧은 영상 등의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덕분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 정도는 아는 듯하다. 이처럼 저작권법은 '표현된 저작물'만을 보호하고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은 설령 그것이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소설 등에 나오는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예컨대, 유명한 사업가이면서 실제로는 히어로인 등장인물),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예컨대, 악당이 시민들을 폭탄으로 위협하는 사건이나 수많은 악당이 활동하는 도시)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최근에도 '동시(童時)와 삽화'와 관련해 저작권법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4. 선고 2019가단132899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위 사건의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동시(童時)와 삽화(A)의 저작자이고, 피고들은 교과서의 집필진인데, 피고들이 편찬한 교과서에 이 사건 동시(童時)와 별도의 삽화(B)를 결합해 게재하면서 문제가 됐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 삽화(B)가 이 사건 동시(童時) 및 삽화(A)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는 법리(이른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기초해, 이 사건의 동시(童時) 중 손자가 할아버지 등을 긁어주는 행위나 할아버지의 신체를 대한민국 각 도시에 대비하는 것, 삽화(A)에서 할아버지가 효자손을 들고 있고, 손자가 할아버지의 등을 긁는 모습은 각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보호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법원은 어떤 창작물과 표현형식이 다른 2차적저작물을 비교할 때에도 아이디어 부분을 구분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동시(童時) 중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적인 표현은 할아버지의 신체를 대구, 전주, 서울, 부산 등 각 도시별로 나눠 ( "대구 대구 대구", "전주 저언주", "서어울 서울", "부산 부산 부산" ), 그 부분이 긁혀질 때의 시원한 느낌을 각 도시별 사투리로 대비해 ("아이구 시원테이", "거그 거그 어이 시원혀", "그래그래 아이 시원해", "거어 쫌 글거 바라") 표현한 것 뿐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삽화(B)와 이 사건 동시(童時)의 표현형식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삽화(B)에서는 위 아이디어 부분을 제외하면, 일반 수요자들이 도시별 사투리를 사용한 창작적 표현에 있어서의 실질적 유사성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 아이디어와 표현 부분의 범위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창작자나 기업 등의 IP 담당자는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관리해야 할 것이다.

2022-06-12 11:05:2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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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위해 안정적인 통신지원 나서

KT는 15일 예정된 '누리호(KSLV-II)'의 2차 발사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에 안정적인 통신회선과 방송회선을 지원하고 주요 전송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누리호는 장장 12년이라는 기간을 거쳐 순수 한국 기술로만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다. 오랜 기술 개발과 연구 끝에 일궈낸 성과가 성공적인 발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는 우주 발사체 발사임무 수행을 위해 KT 통신회선을 임차해 운용 중이다. 통신회선은 누리호의 발사와 발사체에 대한 비행위치, 비행상태에 대한 데이터 수신을 가능하게 한다. 누리호 발사 통신망 운용을 전담하는 KT는 지난해 1차 발사 때보다 통신망 전송구간의 안정성과 품질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발사 당일 추적회선의 안정화를 위해 전송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했고 ▲일부 단일 전송구간은 완벽한 이원화를 완료했다. 제주추적소 전용회선과 팔라우 국제회선에는 백업 무선전송망(Microwave)을 추가로 개통하고 자동 절체 기능을 적용했다. KT는 주요 전송시설에 대한 보안을 한층 강화했고 발사 당일에는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전담요원을 주요 전송시설에 배치한다. 참관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우주발사 전망대, 남열해수욕장, 우주과학관에는 무선망 호소통을 위한 이동기지국 차량 2대를 배치하고 무선망 관제를 강화한다. 또한 KT는 누리호가 발사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전 세계로 원활하게 중계될 수 있도록 방송장비를 구축하고 방송회선 구성을 지원한다. 우주과학관을 메인으로 발사통제동, 미디어센터, 낭도방파제, 우주전망대, 연구동 등 6개소에 방송장비를 구축하며 방송회선은 총 40회선을 구성한다. KT 전남전북광역본부장 지정용 전무는 "순수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만든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기원한다"며 "KT는 안정적인 통신 지원뿐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코(DIGICO, 디지털플랫폼기업)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 우주산업의 대도약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2 10:13:3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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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20대 1인 가구 위한 전용 인터넷 상품 출시

LG유플러스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20대 1인 가구를 위한 전용 인터넷 상품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대 월 1만원대의 합리적인 요금으로 고품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내 20대 1인가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인가구는 전체 인구의 31.7% 수준인 664만3000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5%포인트 늘어난 비중이다. 특히 전체 1인 가구 중 20대의 비중은 19.1%로 가장 높았다. LG유플러스는 20대 1인 가구는 자취를 통해 홈 상품의 필요성을 처음 인지하게 되는 고객군이라는 점에 착안해 이번 전용 요금 상품을 기획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4.7시간으로 전체 인구(3.7시간)에 비해 1시간 더 많았으며, 주된 여가 활동으로는 ▲동영상 콘텐츠 시청(83.8%) ▲컴퓨터 인터넷 검색 (27.6%) 등이 꼽혔다. LG유플러스의 공식 홈페이지인 LG유플러스 닷컴에서 가입할 수 있는 신규 인터넷 요금제는 ▲100M(월 1만9800원) ▲500M(월 2만6400원) ▲1G(월 3만3000원) 등 3종으로 구성됐다. 기존 인터넷 요금제에 기본 포함돼 있던 와이파이 혜택을 제외하고 월 이용료를 4400원 가량 낮췄다. 20대 고객은 중간 해지가 어려운 장기 약정 없이 1년 단위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약정기간 동안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1회 이전설치비 면제 혜택과 정기적인 방학이나 휴학 등 20대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최대 1년간 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 이번 신규 요금제 출시를 통해 고객은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골라 인터넷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가령 인터넷과 와이파이가 동시에 필요한 고객은 기가 와이파이가 기본 구성품에 포함돼 있는 기존 다이렉트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고, 와이파이가 필요치 않은 고객은 월 1만9800원에 100M 인터넷을 제공하는 신규 다이렉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강진욱 디지털커머스사업담당은 "고객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U+공식온라인 스토어 전용 요금제를 새롭게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MZ 세대를 타깃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신규 다이렉트 요금제 출시를 맞아 20대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하다. 다음 달 9일 까지 다이렉트 요금제 가입자 전원에게는 3종의 자취소품(혼밥식기+조리도구/핸디청소기+욕실청소세트/미니조명+멀티탭2구) 중 1종과 로젠이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사비 할인(5%) 혜택을 제공한다.

2022-06-12 10:13:1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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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무너x프릳츠 커피·머그컵 세트' 장기 고객 1만명 증정 행사 개최

LG유플러스가 '프릳츠커피 컴퍼니'와 손잡고 한정판으로 제작한 4만 8000원 상당의 '무너x프릳츠 커피·머그컵 세트'를 장기 고객 1만명에게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장기 가입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Thank U+'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4월 '레고랜드' 통신사 단독 초청 행사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되는 감사 이벤트다. LG유플러스는 MZ세대 고객들이 트렌디한 카페, 홈 카페 등 커피를 즐기는 문화에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커피 브랜드 '일리'의 커피머신과 커피캡슐 정기 배송 서비스를 더한 '일리커피 구독팩'을 선보인 바 있다. LG유플러스와 프릳츠가 함께 제작한 커피·머그컵 세트는 LG유플러스의 대표 캐릭터인 '무너'와 프릳츠의 물개가 그려진 머그컵 2종과 프릳츠의 대표 원두 2종을 사용한 티백 커피와 드립백 커피 2종으로 구성됐다. 독창성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취향을 고려해 커피·머그컵 세트는 한정된 수량으로 제공된다. 무너x프릳츠 커피·머그컵 세트는 LG유플러스 모바일 서비스를 5년 이상 사용한 고객 중 가장 오랜 기간 사용한 고객 3000명, 가장 많은 가족 구성원과 결합한 고객 3000명을 포함해 랜덤으로 추첨을 통해 선발한 4000명 총 1만 명에게 증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은 U+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달 26일까지 간단한 퀴즈를 풀고 응모할 수 있다. 당첨 결과는 오는 29일 LG유플러스 홈페이지 공지와 개별적으로 전달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장기 고객을 대상으로 8월에는 추석 연휴를 위해 명절 선물세트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 고객 등급을 세분화하고 데이터 쿠폰, V컬러링 쿠폰 등 장기 고객을 위한 혜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김원기 고객유지전략담당은 "우리 회사 서비스를 오랜 기간 사용해온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Thank U+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추후 고객 니즈를 면밀히 분석하고, 세분화해 장기 고객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지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2-06-12 10:12:5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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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올레tv키즈랜드' 야구장 캠핑 '키즈랜드 그라운드 캠핑' 진행

KT가 자사의 영유아 전용 IPTV 서비스인 '올레 tv 키즈랜드'가 수원KT위즈파크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야구장 캠핑인 '키즈랜드 그라운드 캠핑'을 11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키즈랜드는 영유아 육아 가족 고객을 위해 올 3월부터 전국 8개 캠핑장과 제휴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캠핑을 진행하고 있다. 키즈랜드는 6월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에서 플레이어 에스코트를 선발해 선수들과 아이들의 다정한 모습으로 감동을 준데 이어, 이번엔 야구를 통해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아우르는 추억을 제공하고자 야구장에서 그라운드 캠핑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그라운드 캠핑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동반한 KT 고객 60가족이 초청됐다. KT는 부산 사직구장에서 진행된 KT위즈의 롯데 자이언츠 원정 경기를 대형 전광판으로 중계해 단체 응원을 이끌었다. 또한 KT위즈 응원단의 특별공연, 그라운드 운동회, K-POP 댄스 아카데미를 통한 KT위즈 응원 동작 배우기와 같은 다채로운 즐길 거리도 제공해 재미를 더했다. 경기 종료 후에는 아이들을 위해 더핑크퐁컴퍼니의 신규작 '베베핀' 시리즈, '아기상어 올리와 윌리엄' 등 키즈랜드 콘텐츠도 상영해 그라운드 캠핑의 밤을 장식했다. KT 커스터머사업본부장 구강본 상무는 "올레 tv 키즈랜드와 함께 하는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기획해 KT 고객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KT 가족을 위한 즐거운 추억을 만들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키즈랜드는 현재 국내 IPTV 중 가장 많은 7만여편의 키즈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키즈랜드는 2018년 5월 출시 이후 3년 6개월만에 누적 이용 600만 가구를 기록했고, 4년 연속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키즈 콘텐츠 부문에서 수상했다.

2022-06-12 10:12:37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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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尹 서오남 인선 떠올리며 "여성이 의사결정 핵심에서 역할하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여성이 구색맞추기가 아니라 진짜 의사결정의 핵심에서 역할하게 되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의 남성 위주 내각 인선을 꼬집었다. 사진은 나 전 의원이 지난 5월 23일에서 26일까지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중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와 만나 찍은 사진. / 나 전 의원 페이스북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여성이 구색맞추기가 아니라 진짜 의사결정의 핵심에서 역할하게 되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의 남성 위주 내각 인선을 꼬집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다녀온 일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지난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 나 전 의원은 다보스포럼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유럽연합)집행위원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총재,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사무총장,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수석부총리, 바트체첵 몽골 외교부 장관, 쥴리 비숍 호주국립대총장(전 호주외교장관) 등 세계를 이끌어가는 여성 리더를 만났다. 나 전 의원은 자신의 정치 인생을 회자하면서 "최초의 (국회) 여성 외통위원장, 보수정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 나에게 최초라는 단어는 늘 나를 단련시키는 채찍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다음의 후배 여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터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여성은 안 돼'라고 모든 여성이 낙인찍히지 않게"라고 말을 흐렸다. 나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초기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자)인지의 비판에서 무관심했다가, WP(워싱턴 포스트)기자 질문에 내각 등에 여성비율을 갑자기 높였다고 한다"며 "다행이다. 다만 여성이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진짜 의사결정의 핵심에서 역할하게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보스 미디어 브리핑에서 '한국은 여성을 고위직에 안 두지 않나'라는 질문을 받았다며 "Thay is Why I am here(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고 답했다고 알렸다.

2022-06-11 14:19: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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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닷새째, 정부-화물연대 강대강 대치 이어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은 11일, 노동자들과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지난 7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업무방해 등 혐의로 4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루 사이 13명이 추가로 체포된 것이다. 이들은 주로 공장이나 항만 등지를 출입하는 화물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막아섰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격인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일몰제로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선제적으로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파업에 나서고 있다. 화물연대는 일몰제는 폐지의 취지가 아니라, 시범 운영하고 제도를 확대 개선하자는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가 없으면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화물기사들은 손해를 보며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자동차, 철강, 화학 등 국내 주요 물류에 지장을 끼치면서 경제계의 우려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지며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했지만 간담회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틀째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22-06-11 14:04: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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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무실 리모델링 신생 업체 의혹에 "시급성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일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신생 업체에게 맡긴 것에 대해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11일 "대통령이 근무하는 집무실 공사를 하면서 시급성만 따진다는 것을 말이 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내놓는 석연치 않는 해명으로는 수상한 수의계약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대부분을 경호처가 발주했는데 논란의 간유리 공사만 비서실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했다고 한다"며 "또한 이 업체에 맡긴 간유리 시공이 비서실에서 맺은 수의계약 중 거래액이 가장 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사를 비서실이 직접 나서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영세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변인은 "대한민국에서 보안이 제일 철저해야 하는 시설이다. 철저한 신원조회와 업체에 대한 보안 검토가 선행됐어야 마땅하다"며 "따라서 신생업체보다는 이미 보안성 검토를 마친 기존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상식과 정반대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해명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새로운 의문점만 늘려가고 있다"면서 "왜 유독 문제가 되고 있는 신생업체만 직접 대통령실이 수의계약을 맺었는지, 왜 보안성 대신 시급성이 업체 선정의 기준이 됐는지 투명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2022-06-11 13:52: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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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한국 포함 12개국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환율관찰대상국 12개국을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외환 정책 보고서를 통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 뉴시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환율관찰대상국 12개국을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외환 정책 보고서를 통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중 대만과 ·베트남은 지난 보고서에서 심층 분석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이번엔 관찰대상국으로 조정됐다. 'Monitoring List'로 불리는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과의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야 하는 국가를 뜻한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에 의해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환율관찰대상국은 ▲지난 1년 동안 200억 달러(약 24조 원)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흑자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 등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환율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2022-06-11 12:20: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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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현실화' 지시에, 이원욱 "위험하고 모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실화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맡았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이를 비판했다. 이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혁신을 위해 광화문포럼 해체 및 계파정치 종식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모습. /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실화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맡았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이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장관의 지시에 대해 "위험하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범죄에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 반대한다"며 "14세에서 12세 혹은 10세로 낮추자는 말보다 우선 검토돼야 하는 것은 범행 원인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이 속에서 소년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여 가야 하는 대책 아닐까"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과밀화된 소년교도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증설에 대한 고민이 연령하향의 이슈보다 먼저 고민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며 "물론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연령 문제를 고민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니라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건수가 늘어나고, 언론에서도 소년범죄는 호들갑을 떨며 내보내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지하는 분들도 많다"면서도 "그러나 문제의식의 출발이 적절하다고 해서 결론이 옳은 것은 아니다. 한 장관의 주장은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 처방일 수도 있으며,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와 학교, 사회의 책임이 분명한 아동 범죄에 대해 형벌로만 대한다면 국가권력의 형벌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속에서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의 인격권은 말살된다"고 표현했다. 그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이전에 ▲소년범죄가 정말 다른 범죄에 비해 많고 재범률도 높으며, 우리 사회에 유해한가 ▲소년범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만약 한 사회에서 소년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교화라는 정부의 기제는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금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성을 키워주는 교육철학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먼저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한 장관이 포퓰리즘에 편승해, 아니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는 장관직을 수행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2022-06-11 11:35:3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