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률 6%대 진입 우려에도… 전기요금 인상할 듯

전기요금 인상여부 발표가 임박한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 전기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제 유가 인상과 공급망 차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국내 소비자물가가 뛰는 가운데, 내달 전기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보여 물가 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공공요금이 최근 물가불안을 부추기지 않도록 인상폭 최소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고심해왔다. 특히,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지난 16일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 최대 인상 폭인 kwh(킬로와트시) 당 3원을 올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별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를 뺀 값에 변환계수를 곱해 산정된다. 한전은 이에 더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적자를 감당하려면 연료비 조정조정단가 상한을 더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요금 인상분을 당장 전기요금에 반영해 올리지 못할 경우라도 인상분을 '미수금'으로 해 추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되므로 정부가 적절히 판단해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으며,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올해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전기요금을 올릴 경우 추가적인 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9.6% 올라 지난 2010년 1월 집계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4% 올랐는데 이 중 전기·가스·수도 기여도가 0.32%포인트에 달한다. 5월 이미 5%대 중반을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6%대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