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방향] 재정기조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 경직된 근로시간 뜯어고친다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재정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강도 높은 구조개혁에 나선다.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혁신을 통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동환경 변화에 탄력 대응하기 위해 주 52시간제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노사 합의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업종별 차등화한 임금·평가체계 도입에도 나선다.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금융의 디지털화에 발맞춘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구조개혁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분야별 구조개혁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된다. ◆ 비대해진 공공부문 구조조정 … 생산성·효율성 높인다 우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기조를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지 않는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 마련에 나선다.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량지출 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한다.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가칭)재정비전 2050'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초 공청회 등을 거쳐 발표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기능과 인력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여타 공공기관이 수행 중인 유사·중복 업무를 정비하는 한편, 공공기관 스스로 업무·인력 재조정, 출자 회사 정리 등을 추진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39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 중 부채비율 등 재무위험이 높은 10여곳을 선정해 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인력·자금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는 '고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도입한다. 또 공공기관의 연공서열 중심 보수·인사·조직 관리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한 인센티브, 직무전환교육, 민간 전담직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 경직적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추진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 대응하도록 경직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을 중점 추진한다. 추진 방향은 주 52시간제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노사가 합의하면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한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실태조사와 현장분석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공급 위주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해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보급한다. 또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평가체계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사노위 내에 노사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마련해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과제를 발굴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 "산업현장 요구 인재 양성" … 교육 패러다임 전환 기업과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한다. 우선, 학과정원·대학평가·학사관리·대학운영 등 고등교육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면적 규제 개편을 추진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에 우선 착수키로 했다. 예컨대 교지와 교사 등 공간 관련 규제를 온라인 강의 환경 등에 맞추 전면 개편하고, 첨단분야 현장 전문가를 교원으로 영입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첨단분야 정원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올해부터 '(가칭)대학규제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대학 관련 법령·지침을 전면 재검토해 신규 개선과제 발굴에도 나선다. 획일적 대학평가를 자율계획에 따른 '선재정지원·후성과관리'로 개편키로 했다. 지역내 산업·기업의 필요인력 적시 공급을 위해 지방(전문)대, 직업계고에 대한 지원체계·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 지역중심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범부처 협업으로 첨단분야 인력양성 대책을 마련하고 분야별 체계적 인력양성을 위한 신기술 인력수급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 금융의 디지털 혁신 촉진… 규제·제도 재정비 디지털 혁신금융과 민간 혁신성장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산업 규제 전반을 개선키로 했다. 예컨대 금융사와 비금융사간 협업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업무장벽을 완화한다. '금융규제개혁 TF(가칭)'를 신설해 디지털 전환, 빅테크 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혁신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역할 재정립에도 나선다. 물적분할시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실효성 제고,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등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선제 인하(2023년 0.20%)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공정한 경쟁여건·거시건전성 제도보완 추진 등 외환시장 선진화를 추진한다. 개장 시간은 1단계로 런던시장 마감(한국시간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신 서비스업 창출' 위해 규제 합리화 추진 규제혁신과 서비스업 친화적 지원을 강화해 서비스업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콘텐츠, 관광,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 관련 규제를 전수조사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유연화하고, '경제 규제혁신TF'를 통해 관련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친화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법령정비와 통계구축,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 구성 등 서비스수출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인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세제·금융·재정·입지 상 지원 차별 해소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OTT 등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업에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업 기술평가 특화모형 개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