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방향] '경제·외교·안보' 관점,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한다
정부가 미래 구조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외교·안보 관점의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에 나선다.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도 추진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오는 11월 수립해 발표한다. 기본계획에는 국가가 당면한 문제해결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이 담긴다. 또 과학기술 정책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성 강화, 대학·출연연·기업간 상호 융합·협력 생태계 조성 계획도 포함된다. 경제·외교·안보 관점의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과 전략기술 로드맵 마련도 추진한다.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AI)과 디지털전환 등 메가프로젝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기술 확보 등에 R&D를 중점 투자하고, 신속한 R&D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도록 패스트트랙을 허용하는 한편, R&D 예타 대상 사업 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R&D 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해 실증, 사업화 실적 등을 성과 지표로 개발·적용하고, 국제기준 등 R&D 평가시스템을 개선한다.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우주·양자·감염병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분야의 국제협력 R&D 프로젝트도 추진키로 했다.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과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 신성장 분야 과학기술 기반 창업 촉진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4분기 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 유망 연구성과에 대해 민간 투자기관이 시장성을 평가하고, 스케일업 투자펀드·CVC와 연계하는 기술사업화 프로젝트도 도입한다. 사업화 유망 연구성과의 발굴부터 제품판로 지원까지 '기술개발 실용화 사다리'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글로벌 성장전망과 기술수준 등 객관적 진단을 토대로 신산업 육성전략 마련도 추진한다. 반도체 등 경제안보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기술·생산역량 확충, 기업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공고화 등을 지원하고, 반도체 단지 조성 시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투자확대 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 등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정원 확대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에도 나선다. 이에 '빅데이터·AI 기반의 바이오 제조공정 혁신센터 구축'(~2025년), '핵심 첨단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구축'(~2027년),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2022년10월),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구축'(~2026년) 등 인프라 구축이 추진된다. 국내 원전 경쟁력 강화를 추진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잡았다. 우선 주요 예비품 선발주 등 일감 조기창출을 통해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고,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개발을 집중 추진하고 수출 산업화 지원 등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