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정, '4억 미만 주택, 9월 중 변동→고정금리 전환'

국민의힘과 정부가 17일,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판단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위기로 국민 삶이 어려워진 데 따른 판단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사안은 ▲민생경제 점검 및 대응방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및 대응방안 ▲식약행정 혁신 방안 등이었다. 먼저 당정은 4억원 미만 주택 소유 국민 이자 부담 경감 차원의 금리 전환(고정→변동금리)를 9월 중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마련한 민생·물가안정 과제의 이행상황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시급한 현안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셈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당면 민생 물가 안정 대책, 부동산 정상화 과제, 고물가 부담 경감 차원의 생활안정 지원 방안,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 등이 대표적인 점검 과제다. 이와 함께 당정은 금리 인상 여파를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및 취약차주 관련 동향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여기에 더해 필요시 보완 및 추가 대책도 즉각 마련·실행하기로 했다.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경쟁 촉진, 가격결정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최근 발표된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대응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현재 신규 환자 15만명 발생 대응 수준의 ▲병상 5573개 ▲78만명분 치료제 등을 확보한 상황인데, 선제적으로 ▲30만명 대비 병상 4000개 추가확보 ▲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분 치료제 도입을 추진할 거싱라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추가 확보 및 처우 개선도 당정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진 1만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 활용으로 추가 인원 확보 및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게 당정 입장이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및 사망 인원을 줄이기 위한 ▲백신 4차 접종 대상 및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확대 ▲치료제 처방 절차 간소 등으로 처방률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당정은 코로나19 위기관리 차원의 충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역량 고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 정책 제언도 충실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는 게 당정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세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을 당정이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미래먹거리 산업인 첨단 식의약 분야(바이오, 디지털헬스 등) 규제 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 성장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구체적으로 신기술 분야에 대한 맞춤형 규제혁신 추진, 현장 애로·글로벌 규제분석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뒤처지는 규제 발굴·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민의힘이 요청한 외국인 노동자 국내 유입 감소로 인한 농어업·제조업 분야 일손 부족 문제와 관련, 정부는 '외국인력 쿼터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쿼트 확대로 5만명을 조기 입국시켜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신속·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당정은 장기적으로 인력 부족 분야에 외국인력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2차 고위당정협의의에는 당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2-07-17 17:45:53 최영훈 기자

대통령실 "탈북어민 특검, 여야 합의하면 피할 이유 없어"

대통령실이 국회 특검 논란으로 번진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특히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라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인가. 특히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수석은 "국회 보고도 현장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서 한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의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직접 보고를, 그것도 문자로 받았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수석은 그러면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추가 자료 배포를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은 지난 정부의 처리 과정과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익에 입각해 이뤄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위법 사실 여부와 사건의 성격은 수사기관을 통해 엄정하고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자료에 따르면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조사 과정의 조기 종료 ▲탈북어민의 귀순 여부 ▲법적용의 문제 등으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당시 합심 조사 과정에서 본인 자백 외에는 물증이 전무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청와대는 신호정보(SI)에만 의존해 탈북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해당 어민의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자필 귀순 의향서와 함께 시작되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평가절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통 1~2달 걸리는 검증 과정을 2~3일 내에 끝내는 등 합심 과정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선원들이 타고 온 배를 돌려주는 등 탈북민 합심조사를 부실하게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탈북어민들이 NLL을 넘기 전 '이젠 다른 길이 없다. 남조선으로 가자'며 자발적인 남하를 결정했고, 이후 우리 해군의 퇴거 작전 회피, 우리 군함의 경고사격에 대한 공포감 등에 따라 이동과 정지를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에 나포된 것이며 추후 보호신청서 자필서명 등을 통해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용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전 정부는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하며 귀순자의 범죄행위만 부각시켰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인권과 법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외국인 선원들도 우리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2022-07-17 16:39:15 박정익 기자

대입 '자기소개서 폐지 추세'...올해는?

2024학년도 대입 자기소개서 완전 폐지를 앞두고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란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미처 드러내지 못한 학생의 특성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거점국립대 대부분 폐지, 초등교육과는 완전 폐지 17일 입시전문업체인 진학사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방거점국립대가 일반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는 가운데, 올해도 충북대가 예외적으로 학생부종합Ⅱ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제출을 요구한다. 충북대는 학생부종합을 Ⅰ전형과 Ⅱ전형 두 가지로 운영하는데, 이 중 Ⅰ전형은 학생부로만 평가하지만 Ⅱ전형은 자기소개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출 시기가 수능 이후라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의 전국의 10개 교대와 제주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모두 작년에 자기소개서를 폐지했다. 초등교육과 중 유일하게 자기소개서를 요구했던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도 올해 입시에서는 자기소개서를 폐지했다. ◆수도권 자기소개서 폐지 대학 증가 진학사는 수도권 주요 대학 중에서도 자소서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2학년도에는 고려대, 단국대, 상명대, 서강대, 한국외대, 한양대(서울), 한양대(ERICA) 등이 자기소개서를 폐지한 데 이어 올해는 서울과학기술대, 세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인하대, 홍익대 등이 추가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소개서는 '마지막 발언 기회'…자율문항 활용 여부 중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학이 많아졌지만,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의 많은 대학에서는 여전히 자기소개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부터 문항수가 축소된 데다, 자율문항 없이 공통문항만 작성하도록 하는 대학들도 있어 수험생의 부담은 다소 줄었다. 독서 활동을 묻는 서울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자율문항으로 지원동기와 노력 과정, 또는 학업·진로 계획을 묻는다. 이 때문에 자소서 1번과 중복되지 않게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진학사는 결국 2번까지만 쓰면 되는 대학용 자소서와 3번까지 써야 하는 대학용 자소서를 나눠야 하고, 거기서 대학별 인재상 등의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시간 소모가 많은 작업이기 때문에 원서 쓰기 직전까지 미루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제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소장은 "내 학생부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기소개서를 통해 학생부에 미처 드러내지 못한 본인의 강점을 어필해야 한다"며 "진로가 변경돼 학생부만으로는 지원 동기가 잘 드러나지 않거나, 본인이 열심히 했음에도 학생부에 강점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자기소개서는 대학이 주는 마지막 발언의 기회"라고 조언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7 16:23:12 신하은 기자

[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절차에서 이미 지급된 선급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할까?

A회사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B회사는 건축자재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다. B회사는 A회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가 B에게 제품대금 정산을 위한 보증금으로 1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계약해지 시 10일 이내에 반환받는 조항을 삽입했고, A는 B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후 B회사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고, 법원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뤄졌다. 당시 B회사의 관리인이었던 대표이사는 위 물품공급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해 물품을 공급 받다가 계약기간이 만료하자 A회사가 먼저 재계약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 이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 회생채권과 달리 회생절차에서 전액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은 범위가 한정돼 있다. 특히 거래의 양 당사자가 상호간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과 관련해선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 청구권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쌍무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회생회사에 갖는 청구권은 각 공익채권으로 인정된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8의 2호). 그런데 위 상황에서 A회사는 B회사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보증금을 지급했고, 회생절차 내에서 공급한 물품대금은 B회사로부터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돼 별도로 위 선급금이 물품대금 정산을 위해 사용된 사실도 없다. B회사는 A회사가 지급한 보증금은 물품대금의 선급금반환채권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사이 계약이 만료됐을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조건부 채권에 불과해 회생채권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A회사가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물품대금에 대한 선급금으로 봐야 하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선택한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즉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판결). 구체적으로 A회사와 B회사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A회사는 B회사에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제품을 주문할 수 있고 B회사는 A회사가 대금을 임의로 30일 이상 연체할 경우 미수금총액을 보증금에서 우선 변제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A회사가 B회사에 지급한 보증금은 계약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별도 의사표시 없이 물품대금 지급에 충당되므로 보증금은 물품대금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봤다. 따라서 A회사의 보증금반환채권은 B회사의 물품대금채권과 서로 이행, 존속상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쌍무계약상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선택한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쌍무계약은 계약상 당사자들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계약상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다. 다만 일괄적으로 쌍무 계약상 의무 조항으로 삽입하기만 하면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022-07-17 16:19:40 신하은 기자

[차이나 뉴스&리포트]'제로 코로나' 고수하다 0%대 성장 쇼크…청년 5명 중 1명은 실업자

중국의 분기 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았다. 상하이와 베이징 등 주요 도시를 봉쇄한 여파가 그대로 반영됐다. 눈높이가 1%대로 낮아졌지만 이마저도 밑돌면서 역성장만 간신히 면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국의 경제 성적표는 2.5% 성장에 그쳤다. 하반기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도 당초 목표로 제시했던 연간 경제성장률 '약 5.5%'는 달성하기 힘들게 됐다. 3%선에 불과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0.4% 성장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1분기 -6.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로이터통신 예상치(1.0%)에도 한참 못 미쳤다. 분기별로 보면 작년 1분기 기저효과로 18.3% 급등한 이후 2분기 7.9%, 3분기 4.9%, 4분기 4.0%로 회복세가 점차 약화됐다. 올해 들어서는 1분기 4.8%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2분기는 봉쇄 등 엄격한 방역정책이 경제를 끌어내리고 말았다. 상반기 성장률은 2.5%로 연간 목표치 5.5%에서 한참 멀어졌다. 맥쿼리캐피털 래리후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연간 성장률이 5%가 되려면 하반기 성장률이 7%를 웃돌아야 한다"며 "경기 부양책을 기존 수준보다 대폭 확대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중국 리커창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제시했던 '약 5.5%'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2분기의 현실적인 목표는 단순히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예측 기관들도 중국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각 4.3%, 4.4%를 제시했다. 바클레이즈는 3.3%, UBS는 3% 미만으로 전망했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중국의 6월 청년 실업률은 19.3%로 집계됐다. 16~24세의 청년 구직자 5명 가운데 한 명은 실업 상태란 얘기다. 지난 4월 18.2% 이후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은 물론 상승폭은 더 확대됐다. 코로나19로 취업문은 좁아진 반면 사상 최대인 1000만명의 대졸자가 구직시장에 뛰어들었다. 국가통계국 관계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기업의 고용 흡수 능력이 떨어졌고, 청년들이 구직 채널도 위축됐다"며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토미우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체 고용 시장의 상황은 당분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청년실업률은 더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2-07-17 16:18:38 안상미 기자

이재명 출격하자 설훈도 뜬다, "폭주기관차 막기 위해 뛰어들겠다"

대표적인 비(非)이재명계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위기의 경고음을 듣지 못하고 폭주하는 기관차를 세우기 위해 철길에 뛰어들겠다"면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설훈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당내 경선에서 이낙연 전 총리를 도우며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을 공격하는 선봉장 역할을 했다. 또한 이재명 의원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후 이재명 의원실을 방문해 이 의원에게 불출마를 설득하고, 지난달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도 이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설 의원은 이 의원이 불출마하면 본인도 출마하지 않겠다며 '동반 불출마'까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자 설 의원도 같은 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이 고민했다. 그러나 가만히 있기에 제가 민주당에 진 빚이 너무 크다"면서 "저는 1985년 김대중 선생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하고 당의 원칙과 정의, 통합과 상생, 민주주의가 저를 키웠다. 저를 키워준 당의 은혜를 갚아 야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용기가 없다. 대선과 지선에서 연이어 참패했지만, 반성도 혁신도 하지 않은 채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무능력함 때문에 민생이 파탄지경인데도 함께 맞서 싸우려는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을 강하게 깨우겠다. 정신이 번쩍 들도록 흔들어 깨워서 다시 하나로 똘똘 뭉치겠다"면서 "하나 된 힘이 얼마나 큰 소신과 발전을 가져오는지 보여주겠다"고 부연했다. 설 의원은 "민생을 외면한 윤석열 정권에게 가차 없이 철퇴를 가하고 더 낮은 곳까지 민생을 챙기는 섬세한 당 대표가 되겠다"며 "예외 없는 원칙, 반칙 없는 상식으로 분열을 멈춰 세우겠다. 연이은 패배, 갈등과 분열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설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실에 방문해서 '맞지 않는다'고 당 대표 출마하지 말기를 20번에 걸쳐서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심사숙고하겠다'하고 제 의견에 반박하지 않았고 이틀 뒤에 치러진 워크숍에서도 그 사실을 설명했다"면서 "만약에 이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당의 평화와 당을 살리기 위해 나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끝까지 기다렸는데 이 의원이 출마 발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해선 "이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본부장(본인·부인·장모)에 결함이 있는데 본인은 대통령직에 있어서 기소가 안 된다고 해도 임기가 끝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부인과 장모는 책임을 추궁해야 함에도 이 의원에 문제를 제기하면 (공정하지 않아서) 함부로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출마선언문에서 지적하는 일부 부분이 이 의원을 지칭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누구냐고 물으면 이 의원이 될 것"이라며 "바로 (이름을) 쓰는 것보다는 당원들에게 통합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말했다. 당권에 도전한 비이재명계 의원의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선 "자연스럽게 단일화되지 않을까"라며 "(컷오프 후) 이 의원을 빼고 나면 두 사람만 남는데, 자연스레 정리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2022-07-17 16:06:00 박태홍 기자

불출마론 뚫고 당권 도전, 이재명 "온 몸 던져 정치적 미래 맡긴다"

3·9 대통령선거에서 대선 후보, 6·1 지방선거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최근 1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전면으로 나선 이재명 의원이 17일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권 도전을 선택했다. 이 의원은 당 대표 출마설이 계속 거론됐지만, 지선 패배 후 안팎에서 터져 나오는 선거 패배 책임론에 대한 부담으로 장고를 이어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총선·지선·대선 승리도 요원하다"며 "사즉생의 정신으로 민심에 온 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모두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연이은 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론을 의식한 듯 "권력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당 대표 도전 역시 당 대표를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여기면 헌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없다. 제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면서도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당을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는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민생 정치' 대신 보복과 뒷조사가 능사인 퇴행적 '검찰 정치'가 자리 잡았고, 예견된 위기가 현실화 되는데도 위기 대응책이나 책임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면서 "민생 중심의 개혁적 실용주의로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며, 경제·민생 위기에 손 놓은 3무(무능·무책임·무기력) 정권 대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신뢰와 기대 속에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민생실용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그는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액션 플랜으로 '미래·유능·강함·혁신·통합'이라는 다섯 가지 열쇳말을 제시했다. 그는 당의 미래를 위해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로의 대전환 ▲대전환 미래사회에 적한한 신(新)사회계약 준비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반도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평화 시대의 꿈 준비를 제시했다. 유능하고 강한 당을 위해선 ▲대선 공통공약추진기구 추진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금지, 국민소환제, 의원특권 제한, 기초의원 광역화 등 정치개혁 실천 ▲당 대표 산하 '민생경제위기대책기구'·'위기의민주주의대책기구' 신설을 공약했다. 아울러 "당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시스템 공천 강화로 누구나 능력 실적, 경쟁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이라며 "누구나 능력과 실적, 경쟁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이다. '계파 공천', '사천', '공천 학살' 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이라며 공정한 인사를 통해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은 만나 당 대표 공천권을 내려놓자는 강병원 의원의 제안에 "그러면 누가 하나?"라며 일축했다. 대선 당시 그를 괴롭혔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초기까지 통계를 내봤다. 근무일 4일 중 3일을 (수사당국의) 압수수색과 조사, 수사, 감사를 받았다"며 "수사는 동네 선무당 굿하듯 하고 있다. 꽹과리 치고 온 동네 소문내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그에 동조해 검·경이 수사하고 그것을 무슨 사법 리스크인가"라며 "3년 6개월을 수사해서 무혐의가 난 것을 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아니라 정쟁"이라고 밝혔다.

2022-07-17 15:17:41 박태홍 기자

[전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대표 출마선언문..."이기는 민주당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유능하고 강한 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따. 그는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이란 다섯 가지 열쇳말을 제시하며 당을 쇄신하고 22대 총선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 아래는 이 의원이 이날 발표한 출마선언문의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국민이 곧 국가임을,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임을,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선포한 날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공동체를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존재이유는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입니다. 정당은 국리민복을 위한 비전·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모아 정치권력을 위임 받으며, 정책집행과 권력 행사에 대해 다시 국민에게 심판 받으면서 경쟁합니다. 당의 토대는 국민의 신임이고, 당의 목표는 선거승리를 통한 정권획득이며, 존재목적은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곧 민주공화국의 실현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성공하는 길 역시 국민 속에서 소통하고, 맡겨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해서 성과와 실적을 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기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을 제시하고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이상과 현실에는 언제나 괴리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정치는 이상과 가치를 잃지 않되, 현실에 기반하여 열 발자국을 향한 반 발짝을 뗄 줄 알아야 합니다. 권력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당대표 도전 역시 당대표를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여기면 헌신입니다.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합니다.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습니다. 많은 분이 저의 정치적 미래를 우려하며 당대표 도전을 말렸습니다. 저 역시 개인 정치사로 보면 위험한 선택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총선승리도, 지선승리도, 대선승리도 요원합니다. 사즉생의 정신으로 민심에 온 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모두 맡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에서 수소로의 에너지전환,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혁명과 디지털전환, 산업과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에 직면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신문명 시대로 진입하며 세계사적 대격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위태롭습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도 심각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에 국민은 생존을 걱정하고 극단적 선택을 고민합니다. 늘어난 부채로 금융약자와 청년들의 삶이 흔들립니다. 이미 예견되었던 민생·경제 위기가 빠르고 강하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민주당이 위기입니다.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지만, 우리 민주당은 이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열정으로 바꿔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24년 총선의 승리도, 민주개혁 진영의 재집권도 쉽지 않습니다. 더 큰 위기는 정치실종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고 아픔을 보듬으며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민생 정치' 대신 보복과 뒷조사가 능사인 퇴행적 '검찰 정치'가 자리 잡았고, 예견된 위기가 현실화 되는데도 위기대응책이나 책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유능한 정치로 반 발짝만 앞서도 무한한 기회의 문을 열 수 있겠지만, 무능과 무책임으로 끌려가면 도태위험이 기다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저 이재명은 국민 속에서 국민만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없는 길을 만들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성취해왔던 저 이재명이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그 첫 시작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민주당과 결별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반사이익정치'를 끝내고, 스스로 혁신하며 체감되는 성과로 국민의 사랑과 기대를 모아 가겠습니다. 이념과 진영에 갇힌 정쟁정치를 배격하고, 잘하기를 겨루는 경쟁정치로 바꾸겠습니다. 국민이 '그만 됐다' 할 때까지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국민우선 민생제일입니다. 민생중심의 개혁적 실용주의로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며, 경제·민생 위기에 손 놓은 3무(무능, 무책임, 무기력) 정권 대신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신뢰와 기대 속에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민생실용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습니다.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입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 다섯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미래형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10년 20년 후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혁명에 따른 높은 생산력에 터 잡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일자리, 소득,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눈앞에 닥친 신문명시대에 끌려가지 않고 선도하며, 대전환의 미래사회에 적합한 신 사회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반도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평화시대의 꿈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준비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능한 민주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과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헛된 약속을 하지 않고, 약속은 천금같이 지키면서 마이너스인 신뢰잔고를 조금씩 충실하게 늘려가겠습니다. 일하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성과와 실적으로 다시 평가받겠습니다. 국민우선 민생제일주의를 기본으로 실용적 민생개혁, 현장중심의 생활정치를 일상화하겠습니다. 체감되는 성과를 축적하고 정치효능감을 극대화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회복해 가겠습니다. 비록 대선에선 패했지만 공약점검기구를 만들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다수의석을 활용해 '공통공약추진기구'로 타당과의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고, 민주당의 대선공약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실행하겠습니다. 당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금지, 국민소환제, 의원특권제한, 기초의원 광역화 등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가 정부여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희생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주의를 벗어나지 않고, 평화공존과 합리적 국제연대의 틀을 깨지 않도록 철저히 견제하겠습니다. '영입보다는 양성·발탁' 원칙으로 유능한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 세대를 제대로 대변하는 청년정치가가 계파 인맥이 아닌 합리적인 경로로 성장·발굴되도록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교육·참여 프로그램을 갖추겠습니다. 닥쳐온 대내외적 위기를 이겨내는 것,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할 일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역량이 국가경쟁력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는 흥하고, 기회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는 쇠퇴합니다. 셋째,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확고한 비전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당,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는 야당, 국민 지지 속에 할 일을 하는 당이 바로 강한 정당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합리적이되 강한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생개혁에 필요하다면 정부여당과 얼마든지 협력하겠지만, 오만과 폭주는 강력 저지해 감시·견제라는 야당의 본분에 철저하겠습니다. 당 대표 산하에 '민생경제위기대책기구', '위기의민주주의대책기구'를 만들어 경제위기 해법을 제시하고, 민주주의 후퇴와 공권력 남용을 확실히 막겠습니다. 할 일을 하기 위해 저항을 이겨내라고, 목표를 찾아내고 새 길을 만들라고 국민이 준 힘이 바로 권력입니다. 토론·협의·조정에 최선을 다하되, 시급한 민생개혁과제라면 국회법과 다수결원칙에 따라 국민이 맡긴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당은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국민·당원과의 직접 소통, 국민과 당원의 적극 참여, 최대치의 민주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당에 민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뼈아픕니다. 가장 민주적인 정당이 가장 튼튼한 정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심'(여의도 국회의원), 당심, 민심의 괴리를 걱정합니다. 국회의원과 당원, 지지자 간 차이를 좁히는 방법은 민주주의 강화뿐입니다. 민주당이 '누구나 당원하고 싶은 정당'으로 혁신하고, 국민 속에서 여남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소통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해법입니다. 전자민주주의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당원의 지위를 강화하겠습니다. 당대표를 포함한 당과 당원 간의 온·오프라인 소통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별 당원총회 정례화, 당원투표 상설화, 온라인 당원청원제, 직능커뮤니티 등 당원 소통창구를 늘리고, 당원의 집단지성을 당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겠습니다. 공직후보, 당직후보, 정책 등을 분리해 투표권 행사요건을 완화함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관심 갖게 하겠습니다. 원내운영은 국회의원 중심이 불가피하지만, 당은 지역위원장(원내 + 원외) 중심으로 운영해 원내 원외의 괴리를 줄이겠습니다. 대부분 취약지역인 원외 지역은 전국정당화를 위한 중요거점인데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원외위원장에 대한 후원허용 등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특히 취약지역에는 비례대표 우선 배정, 당직 부여 등 인적 물적 지원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이 되려면 우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다름을 이유로 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정권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조직이 아닌 당은 다양성이 본질입니다. 다름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역할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자원입니다. 낡은 관행과 이념, 우리 내부를 편 가르는 모든 것들과 결별합시다.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 들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계파정치로 성장하지 않은 저 이재명은 계파정치를 배격하고 '통합정치' 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의 인사 제1원칙은 사명감과 열성, 능력과 실적입니다. 당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시스템공천 강화로 누구나 능력과 실적, 경쟁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선거마다 유령처럼 떠도는 '계파공천', '사천' '공천 학살'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약속을 합니다.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고,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많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켜왔던 사람이 앞으로도 약속을 지킵니다. 약속을 지켜온 저 이재명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유능함을 인정받은 이재명이 당에서도 실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유능한 민주당으로 혁신하여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굴곡진 인생을 통해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걷는 동지가 많다면 아픔도 절망도, 새 길을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좌절과 정치에 대한 분노를 새로운 희망을 향한 열정으로 바꿔주십시오. 민주당이 국민 곁에 설 때 국민의 삶이 한 걸음씩 바뀌었습니다. 민주화를 선도했고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복지국가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남북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서 손잡아주신다면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민주당의 시대,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과 도민의 삶을 바꾼 이재명의 경험과 실력, 약속은 지키는 열정과 의지 모두를 민주당에 쏟아 붓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바꿔내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07-17 15:15:40 박태홍 기자

'코로나·경제' 논의 2차 고위당정…권성동 "선제적 대응 힘써달라"

국민의힘과 정부가 민생 경제 위기 극복에 한목소리를 냈다.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위기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까지 겹친 데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당정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상황 및 대응방안 ▲민생경제 점검 및 대응방안 ▲식약행정 혁신 방안 등 민생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물가 안정,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직접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현장도 방문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갈수록 경제 하방 압력이 강해져 정책 효과가 제대로 전달될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위기 대응 정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권 직무대행은 "건설업, 농어촌 등 외국인 노동자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약 5만명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가 있지만 빠른 시간 내 입국되지 않아 각종 건설 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한다. 빠른 행정조치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해 많은 현장에 투입되도록 정부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발언도 했다. 권 직무대행은 코로나19 새 변이종인 '켄타우로스'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을 비롯한 재유행 가능성과 관련 "우리가 문재인 정권과 다른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한 만큼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충분한 치료제 및 병상 확보, 위중증·사망 환자 최소화, 백신 접종 부작용 100% 정부 책임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가 1차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8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등에 착수, 불공정 행위 엄단 및 유통 구조 개선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건다는 자세로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국민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그동안 축적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 접종률을 높이고 치료제도 신속히 투여해 의료 대응체계를 잘 갖춘다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백신 접종 권고 및 생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어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 간 치료제 개발 경쟁이 심화하고 우리 정부도 올해 백신 치료제 개발 예산에 3210억원을 지원 중인데, 앞으로 식의약 관련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바이오 의약품, 디지털 헬스 기기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지난 6일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지난 열흘간 경제 불안세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특히 서민들 빚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 같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까지 재확산 우려가 있어 서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라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메인 지시는,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자'(이다), 대통령실도 국민의 어려움을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7-17 15:05: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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