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부 빅스텝에…서민·취약계층 대책도 빅스텝으로"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 것에 대해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가난한 시민을 위한 대책도 빅스텝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삼중고로 서민과 취약계층은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허리띠가 터져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총재의 발표처럼 이후 0.25%씩 인상하면 올해 연말에는 최대 3%에 도달하게 된다"며 "기준금리 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정작 심각한 것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4.3%라는 빚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장을 뚫어버린 물가에 직장인들은 점심을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늪에서 채 빠져나오기도 전에 인플레이션 늪에 빠질 위기"라며 "경기하강이 불가피하다면 연착륙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9월에 종료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와 원리금 상환유예부터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말은 정부를 믿고 대출로 버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벼랑으로 등 떠밀겠다는 것"이라며 "지체없이 연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도 시급하다"며 "연체 우려 채권 매입 규모를 더욱 확충하고, 소규모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을 탕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위험마저 높아졌다"며 "정부는 민생지원대책이라며 8000억 찔끔 지원책을 내놓고, 부자와 대기업에는 종부세·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진 사람을 위한 빅스텝 감세와 가난한 시민을 위한 스몰스텝 지원으로는 닥쳐오는 민생위기를 막을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민과 취약계층에 집중한 제대로 된 민생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