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맞아, 국민의힘 "여야 협치", 민주 "尹 정부·여당 꼼수"
제 74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제 74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위해 여야협치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산적한 민생 현안을 두고 "먼저 유례없는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민생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며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자영업자, 영끌족 등 금융 취약계층은 고통받고 있고, 산업계는 각종 규제로 활력은 잃은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민생 법안과 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켜 경제 살리기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거론하며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는 지속가능한 미래도 준비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연금, 노동, 교육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개혁 과제를 완수하여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회란 민의의 큰 지붕 아래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날을 세웠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는 74주년 제헌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성대하게 가졌지만 지금 헌법은 위기"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운영원리를 세우고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상위 법인 헌법이 제정·공포됐다"며 "그러나 74주년이 된 우리 헌법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삼권분립을 통해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도록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법부인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질책을 이어 나간 조 대변인은 "그런데도 21대 국회는 여전히 공백 상태를 면치 못하고 '국회 없는 제헌절'을 맞았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국회가 열리는 것을 최대한 늦추려는 집권여당의 비겁한 꼼수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민의 삶이 위태로운데도 윤석열 정부는 경제는 무능, 민생엔 무관심하고 국회는 국민의힘의 버티기에 막혀 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 민주주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 인권을 지키는 헌법 가치를 수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동형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여야의 원 구성 협상 지연을 지적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의 생일'이라고 하는 제헌절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도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의 시간은 49일째 멈춰 있다"면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경제 위기에 서민과 약자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정치의 역할과 책무를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 양당은 오늘 제헌절을 계기로 조건 없는 국회 원 구성 합의에 즉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늘 제헌절을 맞아, 정부와 국회 모두는 헌법과 법률 조문 속에 갇힌 경직된 '정치의 사법화'가 아니라, 헌법 정신인 민주주의에 기반한 '조정과 타협의 정치'로 바꿔나가길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