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만 5세 초등입학, 현실적으로 추진 어려워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만 5세 취학'학제 개편에 대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초등 1년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했던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만 5세 초등입학' 정책은 폐기된 것인지 묻는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이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드리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얘기도 듣겠다"며 공론화 가능성을 열어 둔 점이 주목된다. 일전에도 '만 5세 취학'에 대해 교육부가 철회를 시사했지만 교육계는 '철회 고려'가 아닌 '즉시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리고 여전히 즉시 철회 촉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교육 당국이 계속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신뢰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장 차관은 국회와 사전 협의 없이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이 발표됐다는 지적에 "사전에 협의 과정이나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을 드리는 과정이 미흡했던 점은 반성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비롯한 학제 개편 내용은 제외했다. 다만 보고를 통해 '조기에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목표 아래 "학부모, 학교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8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대해 사죄하며 자진 사퇴했다. 박 부총리는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아무리 장관이 사퇴했어도, 만5세 초등취학 철회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면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의 불씨는 여전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명확하게 '정책 철회'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