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2차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할 것… 농업용 등 특례제도도 손 볼 것"

에너지 위기가 이어지자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비롯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농업용 등 특례제도도 손질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에너지 현안 관련 티타임을 갖고 "기본적으로 공급도 중요하지만 결국 에너지 많이 쓰는 다소비 구조를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어야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폭과 농업용 특례제도 개선 방안은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정부는 다만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만큼 기간을 둬 연착륙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박 차관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시그널"이라면서 다만 "하루 아침에 한꺼번에 다 올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가능한지 의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믹스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를 절약할 때도 모든 국민이 다 절약이 필요하지만 특히 에너지 많이 쓰는 곳이 절약에 조금 더 신경 쓰면 절약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정책을 집중할 수 있다"면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장 30곳에 대해 자율적으로 약속해서 에너지를 아껴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특례제도와 관련 "농업용 특례에 따라 농업용 전기는 원가회수율 기준 25%밖에 안된다"며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니 농사용 전기를 쓰는 대기업도 있는데, 이게 국민 정서에 맞겠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특례제도 개선과 관련 산업부의 경우 한전 적자를 고려해 단기간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기재부는 기업 경영여건이나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작은 폭의 장기간 인상에 무게를 두고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기준연료비 인상 상한인 5원을 10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 차관은 "분기별 한도인 5원을 인상했기 때문에 현재 제도상 산업부는 다시 한번 상한 규모를 검토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라며 "심각한 재정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를 위해 1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전은 전날 당초 예정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를 잠정 연기했는데, 박 차관은 "4분기 전기요금 논의는 요금 적용을 위해 9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원전 가동을 최대한 늘린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다른 요인도 있으나) 원전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시 전력피크 예상 기간 중 원전 6기가 멈췄는데 올해는 2기만 멈췄다"며 "원전이 전력 공급 측면에서 원가가 싸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최대한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만 원전 가동을 인위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원전 재가동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로 인한 회사채 발행과 관련 "지금 상황 지속되고 요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올 연말 회사채 발행 법적 한도를 넘어서게 된다"며 "회사채 발행 한도 늘리는 방안을 여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