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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폭스 포퓰리즘 外

◆폭스 포퓰리즘 리스 펙 지음/윤지원 옮김/회화나무 폭스뉴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방송사다. 책에 따르면, 폭스뉴스는 자신들이 특정 당파성과 정치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방송사의 주요 타깃이 보수 시청자라는 사실 역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데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저자는 "폭스뉴스는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대중들을 설득하는 대신 공정과 균형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달라지므로, 균형과 객관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허하다는 진실을 폭로했다"고 평가한다. 포퓰리즘과 타블로이드 저널리즘을 결합한 미국 보수 언론의 성공기를 다룬 책. 476쪽. 2만2000원. ◆헌법의 자리 박한철 지음/김영사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정치 지도자를 파면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국가가 성적 사생활 문제에 개입할 수 있을까? 태아를 기본권 주체로 인정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책의 저자는 대통령 탄핵, 간통죄 사건을 포함해 총 1만649건의 헌법재판에 관여한 제5대 헌법재판소장인 박한철 교수다. 저자는 평등과 자유, 가정과 사생활 보호,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등 우리 일상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헌법 가치가 헌법재판을 통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설명한다. 국민의 역할부터 국가의 역할까지 헌법의 핵심을 다룬 시민을 위한 헌법 교양서. 356쪽. 1만7800원. ◆거품의 배신 제임스 햄블린 지음/이현숙 옮김/추수밭 책은 '순수한 청결'을 강조하며 성장한 비누 산업의 모순과 지나친 향균 세정제가 가져온 피부 문제, 화장품 산업의 과대광고 실체 등을 신랄하게 까발린다. 저자는 우리가 거품 없이 얼마나 위생적이고 건강해질 수 있는지, 친환경을 내세우는 제품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지 보여주며 상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위생 습관에 대해 고민할 계기를 던져준다. 과도하게 씻지 않는 습관이 우리 몸의 피부 생태계와 지구를 동시에 살리는 길이라고 책은 이야기한다. 280쪽. 1만6000원.

2022-09-22 15:25: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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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이 시대의 이야기꾼 '정유정 작가'와의 만남 개최

성신여자대학교는 최근 수정캠퍼스(서울 성북구 소재)에서 이 시대의 이야기꾼, 정유정 작가를 초청, '행복의 조건: 우리 곁의 나르시시스트'를 주제로 저자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 행사를 통해 독서 문화 확산에 힘쓰고자 성신여대 중앙도서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성신여대 재학생은 물론 수정캠퍼스가 위치한 성북구의 지역주민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저자와의 만남은 성신여대 중앙도서관이 재학생,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지역주민까지 초청한 행사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강연자 또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재학생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만나고 싶은 작가로 선정된 정유정 작가를 강연자로 초청했다. 정유정 작가는 지난 2021년 6월 출간한 스릴러 장편 '완전한 행복'을 통해 던졌던 질문을 현장에 참여한 독자들과 함께 나눴다. SNS 속에 나타나는 자기애에 주목하면서 특별한 자기애와 행복에 관한 강박증을 이야기로 풀어낸 작품의 스토리텔링 과정도 소개했다. 행사 후에는 참가자에게 추첨을 통해 정유정 작가의 친필 사인이 담긴 '완전한 행복'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한 질의응답과 사인회 등 작가와 참석자가 직접 1:1로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하는 작품마다 압도적인 서사로 한국문학의 대체 불가 작가로 자리매김한 정유정 작가의 대표 작품으로는 완전한 행복 외에 7년의 밤, 28, 종의 기원, 진이, 지니 등이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2 15:21:2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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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우영우 신드롬, 어떻게 이해할까' 특강 진행

경희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는 지난 17일 '우영우 신드롬,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주제로 2학기 온라인 개강 특강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특강은 전문가를 초청해 최근 대중의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부각된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Autism Spectrum Disorder)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문가로 초청된 안동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현 동심아동연구소 대표는 아동정신병리학의 권위자로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연구와 치료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안 교수는 영화, 드라마, 책 등 다양한 미디어와 더불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폐 스펙트럼 개념과 특징, 동반되는 문제행동, 치료방법 등을 공유하며 학생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또한 최근 자폐증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에서 안 교수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한양대병원을 시작으로 전국 10곳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 증진센터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강에 참석한 안정미 상담심리학과 학생(22학번)은 "자폐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족의 깊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입학한 후 처음 참석한 특강이었는데, 강의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많아 의미 있었다"고 전했다. 고정은 상담심리학과 교수 겸 학과장은 "올 10월에는 '찾아가는 학생상담'을 기획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권 및 인근 지역의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라며 "흥미로운 주제로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특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2 15:21:2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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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학생 급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해야...'이중 부실' 우려

학업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을 벗어나는 교육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걸맞는 교육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신청자가 몰리는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금의 재정 지원이 삭감되는 등 학업 지원은 축소됐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업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학업중단 학생 급증...앞으로 더 늘어날 것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 부적응 등으로 공교육을 포기한 학업중단 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4만2000여명의 초·중·고 학생이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했다. 특히 2020학년도 3만2027명이었던 학업중단 학생은 2021학년도에 4만2755명으로 1만728명(33.5%) 급증했다. 학교급별로도 전년 대비 초등학교 33%p, 중학교 21%p, 고등학교 39%p 등이 늘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교를 안 가도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학생들이 학업적, 관계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등교를 거부하는 학업중단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비대면 수업 방식에 적응됐음을 물론이고, 학교폭력까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아이들이 쉽사리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상담, 학력취득, 취업지원 등은 물론이고 사회 적응과 학업 복귀까지 돕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학업중단 학생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렇게 학교를 떠났던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율은 지난 2018년 23.1%에서 올해 33.2%로 증가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서 '사회 밖 청소년'되나...지원 부족 우려 서울시가 올해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금' 예산을 15% 삭감하면서 신청 5개월 만에 예산 소진으로 접수 마감됐다가 지난 20일부터 추가 모집을 시작했다.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금은 매년 신청자가 몰리는 사업이다. 학업중단 학생들의 증가에 따라 교실을 떠난 청소년의 관리·지원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지만 서울시의 지원 방향은 반대로 흘러간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은 여가부·지자체와 함께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생의 범주에서 학습 지원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은 여가부 소관 법률로 담당 업무가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로 넘어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교육 관계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떠났거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다. 교실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의 학교 밖 적응까지 돕지 않는다면 사회부적응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예산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업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까지 학업지원금 예산은 3억원이 측정돼 300여명을 지원할 수 있었다. 올해는 예산이 2억5000만원으로 줄어 250여명 정도만 지원 가능했으나 1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하면서 400여명까지 지원 여유가 확대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1억원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해 20일부터 추가 모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400여명의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2 15:21: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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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막말·비굴·빈손 외교 논란에 민주 외통위원, "답답하고 걱정스러워"

더불어민주당 중진이 포진해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논란에 대해 "너무 답답하고 걱정스럽다"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민, 조정식, 윤호중, 김상희, 이원욱, 김경협, 박정, 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의원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봐 국민들이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 활동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면서 "이 가운데 연일 벌어지고 있는 외교 참사에 대해 국민들은 정말 참담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글로벌 외교 현장이기도 하고 최초의 외교 무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 속에서 한미 정상회담(스탠딩환담)이 48초 이뤄졌다. 무엇이 이뤄졌을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이 XX'라고 정상이 할 수 없는 막말을 아주 가볍게 던져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관계도, 국민이 굴욕적으로 자존심 상하게 하는 모습은 급기야 30분 정상회담이라고 하지만 정삼회담이라고 볼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 상황이 계속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스럽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윤호중 의원은 "대참사를 넘어선 대재앙 수준의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상대국을 방문하면서 상대국 대통령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운 상스러운 소리를 하는가 하면, 상대국 의회를 욕설로 부르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데 대해서 대단히 참담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 질서의 새로운 재편기에 들어섰다 할 정도로 동맹 관게와 외교적 협력관계가 변하고 있다"며 "단순히 군사적 안보의 차원뿐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도 동맹관계가 새롭게 재쳔되는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으로 챙겨야 하는 것은 국익"이라고 단언했다. 5선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번 미국 순방의 주요 목적은 당장 한국과 미국의 현안이 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문제와 바이오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한미동맹을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한 것이 정치적 수사에 그치는 것이고 오히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뒷통수를 치는 동맹의 반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를 원래 WTO(세계무역기구), FTA(자유무역협정) 정신에 입각해 바로잡아 오길 기대했는데, 전혀 거론도 못한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고 온 국민이 정성 위에 쌓아올린 과학기술 역량이 자국 이기주의에 밀려서 허물어질 위기 상황이었다. 대통령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고장난 시계 태엽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2022-09-22 15:16: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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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인문 고전 강의

강유원 지음/라티오 '학생이라는 죄로 /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 출석부라는 죄수명단에 올라 / 교복이란 죄수복을 입고 / 공부란 벌을 받고 / 졸업이란 석방을 기다린다.' 한때 '중2병 걸린 학생이 쓴 손발 오그라드는 시'로 화제가 됐던 글이다. 처음 접했을 땐 그저 유머러스한 풍자 시라고 생각했는데 곱씹을수록 공포스러운 다잉 메시지(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을 알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긴 단서) 같다. 요 며칠 고전에서 길어 오른 인류 지식의 정수를 다룬 책 '인문 고전 강의' 중 파놉티콘 관련 부분을 읽다가 그런 확신이 들었다.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프랑스 의회에 감옥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원통 중앙에 감시탑을 세우고 벽에 감방을 둥글게 배치한 형태의 원형 감옥 '파놉티콘'이 바로 그것. 벤담은 파놉티콘이야 말로 '국가가 여러 주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하고 효력 있는 도구'라고 주장한다. 책에 따르면, 감시자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 사람들을 '감시'한다. 그리고 '감시'를 사람들의 내면에 심어 놓는다. 감시자의 의도, 즉 질서와 규율을 피감시자의 내면에 집어넣으면 감시자의 입맛에 맞게 피감시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벤담은 파놉티콘 프로젝트 제안서에서 교육을 그 예로 든다. 그는 "교육은 학생을 둘러싼 전체 환경의 결과물이다. 한 인간의 교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바로 그의 행동 전부를 관찰하는 것이다. 어떤 사물에 둘러싸이게 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게 할 것인가를 선택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그를 놓는 것이 교육이다"고 말한다. 섬뜩하기 그지없다. 저자 강유원은 "유용하고 효력 있는 도구를 사용해 감시하고 그것을 내면화시키는 것이 교육"이라고 설명하며 "죄수들의 몸에 감시를 집어넣어 감시자의 질서를 체화시키는 것이 벤담의 의도"라고 이야기한다. 고전을 통해 현상의 본질을 꿰뚫게 해주는 책. 576쪽. 2만7000원.

2022-09-22 15:05:36 김현정 기자
하반기 바이오 IPO 시장 살아날까..전문가들 "아직 좀 더 지켜봐야"

침체됐던 바이오 기업공개(IPO)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고 있다. 알피바이오가 바이오주 가운데선 올해 첫 공모 흥행을 기록했고, 유망 기업들도 줄줄이 상장을 대기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바이오 시장이 되살아날 것을 기대하긴 이르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22일 알피바이오에 따르면 20~21일 진행한 일반 공모 청약에서 경쟁률 1518.2대 1을 기록하며 수요 예측에 이어 연타석 흥행을 기록했다. 청약 참여 건수는 18만5799건, 청약 증거금은 2조9605억원으로 집계됐다. 알피바이오는 앞서 수요예측 경쟁률 1556.04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공모가는 희망밴드 최상단인 1만3000원에 확정했다. 알피바이오는 오는 29일 코스닥 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알피바이오는 지난 1983년 미국 알피쉐러(현 카탈렌트)와 대웅제약이 합작해 설립한 기업으로, 연질캡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제조자개발생산(ODM) 전문 제조업체다. 현재 국내 연질캡슐 시장점유율 51.5%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알피바이오는 대웅제약 창업주인 고(故) 윤영환 회장의 차남인 윤재훈 회장이 최대주주로, 전체 61.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면역 혁신신약개발 바이오기업 샤페론도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샤페론은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성승용 공동 대표가 지난 2004년 네이처 리뷰 이뮤놀로지에 발표한 세계 최초 염증 개시 이론을 바탕으로 2008년 10월 설립됐다. 혁신적 면역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며, 독자적인 염증복합체 억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아토피, 알츠하이머 치매, 특발성 폐섬유증, 코로나19와 같은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 혁신 항염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샤페론의 총 공모주식수는 274만7000주이며, 희망 공모가 밴드는 8200~1만200원이다. 오는 29~30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10월 6일~7일 일반청약을 거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이 밖에 큐라티스와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글라세움, 바로스아이바이오도 하반기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고 IPO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바이오 IPO 시장은 크게 부진했다. 올해 들어 증시에 입성한 바이오 기업은 애드바이오텍, 바이오에프디엔씨, 노을, 보로노이, 루닛, 에이프릴바이오 등 6곳에 불과하다. 특히 주식시장 침체로 현재 주가가 모두 공모가를 밑돌며 부진한 한해를 보냈다. 상장심사를 자진 철회하는 기업도 속출했다. 올해 바이오주 첫 공모 흥행이 나오며, 하반기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태세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알피바이오는 바이오 벤처라기보다는 이미 매출과 수익성이 탄탄한 제조 기업으로 봐야한다"며 "알피바이오의 흥행이 신약 개발에 주력하는 바이오 벤처들로 이어질거라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시 침체도 문제지만 바이오 기업에 대한 한국거래소 심사가 까다로워지며 상장이 지속 연기되고 있다"며 "벤처캐피탈(VC)은 기존 투자 엑시트가 안되니 신규 집행도 점차 어려워지고, 이미 상장된 우량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비상장사에 굳이 투자자금이 흘러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09-22 14:54:2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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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연마용 투사재 담합한 성호기업 등 3개사 적발… 14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투사재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투사재는 금속 표면에 분사시켜 질감을 변형시키는 연마재의 일종으로, 이 사건 담합 가담자는 서울쇼트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성호기업, 한국신동공업 주식회사 등 3개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사 대표이사들은 2017년 7월 말경 유선연락을 통해 기존 거래처를 보장하고, 투사재의 시장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투사재 시장은 치열한 가격경쟁과 주원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가격 상승, 중국산 점유율 확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3사는 거래처 유치를 위한 가격 경쟁을 중단하고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각사가 공급한 실적을 기준으로 각사별로 공급 실적이 있는 거래처와만 거래하기로 하고 각사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단가 인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거래처가 투사재 공급사들의 가격을 비교해 공급사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 기존 공급사의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공조하기도 했다. 담합에 따라 국내 투사재 시장의 판매가격은 지속 인상됐다. 3사의 투사재 평균 판매가격은 2017년 kg당 725원에서 2019년 910원으로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산 투사재를 생산하는 3사 모두가 담합해 국내 수요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담합 유발 가능성이 높은 독과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2 14:48: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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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국감의 계절...정쟁은 줄이고 민생은 살펴야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회는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국정감사를 열고 부처의 정책과 유관기관의 업무에 대해 살핀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실시됐던 2021년도 국정감사가 화천대유자산공사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몇몇 상임위에서 중단되는 등 정쟁으로 얼룩졌으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경제 위기가 불어 닥친 올해 국정감사는 민생을 위한 3주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에 산적한 현안이 의원들의 송곳 질의를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거시경제 안정적 운용과 경제정책의 합리적 조정 역할을 맡는 기획재정부를 감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일자리, 부동산, 조세 제도 등 경제정책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41.6%가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 해결 방안은 계속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됐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운동 시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지급을 띄우고 고용노동부는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한국은행에 대해선 코로나19 대유행과 고금리 현상을 겪으며 취약해진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를 감사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을 들여다 본다. 입법조사처는 "핵심품목 모니터링 지속, 비축 확대, 수입처 다변화, 국내생산 전환, 국내투자 유치, 우호국과의 산업안보 네트워크 형성 등의 정책대안과 협력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을 따져 묻고 배달앱 리뷰 등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배달 온라인 플랫폼과 음식점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감사하는 정무위원회에선 법에 테두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가상자산 제도 개선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마련이 매년 국정감사 때 지적돼 왔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와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전속고발권 폐지 대책 마련 등이 여야의 주된 질문 대상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감사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과 관련한 여야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통위 국정감사에선 국회에서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구글이 올해 6월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난 점을 꼬집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하며,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익명제보센터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2-09-22 14:36:1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