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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카오 서비스 장애 피해 접수, 4일 간 1200여건 접수됐다

지난 주말 동안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접수가 진행되는 가운데, 4일 간 1200여건의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피해접수 센터에는 지난 17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1254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지난 19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전국 77곳 지역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피해 사례 접수를 실시하고 이를 소공연과 공유하고 있다. 전날인 20일까지 접수된 1108명에 대해 서비스 피해 유형(중복 응답)을 분석한 결과, 모빌리티 서비스인 '카카오T·카카오맵' 관련 피해가 50.54%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톡을 통한 소비자의 예약·주문·상담을 받는 '톡채널 서비스' 관련 피해가 45.58%로 집계됐으며, '카카오페이·기프티콘 결제' 관련 피해가 42.06%로 이어졌다. 이외에 주문·배송 알림(31.95%), 카카오 로그인(18.86%), 멜론 서비스(12.45%) 등의 피해 유형도 접수됐다. 피해접수를 한 업종 중 '운수업(택시·용달 등)'이 33.57%로 가장 많았다. 외식업(24.19%, 한식·중식·피자·치킨·분식·커피 등), 도소매업(13.99%, 의류·화훼·조명·가전 등), 서비스업(16.52%, 헤어·네일·피부관리·광고대행·골프·상담 등)이 뒤를 이었다. 카카오T 프로멤버십, 카카오T블루, 카카오 광고, 멜론, 테이블링, 다음메일 유료서비스 등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는 57.4%를 차지했다. 카카오T 일반호출, 카카오맵, 카카오톡, 카카오 페이결제 등 무료 서비스 이용 사례는 39.98%로 나타났다. 기타 2.62%는 유·무료 서비스 이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 사례다. 소공연은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유사한 피해보상 사례로 2018년 11월24일에 서울시 서대문구 KT아현지사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 통신장애 사고를 제시했다. 당시 소상공인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1000여건의 사례를 전달해 보상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피해 기간에 따라 최소 40만원(1~2일)에서 최대 120만원(7일이상)의 보상이 이뤄진 것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상공인 법률 서비스를 진행하는 법무법인 등을 통해 카카오 약관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등 다양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체 피해 접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최종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식의 대응이 적절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접수센터 운영을 일주일 더 연장해 31일까지 추가 접수에 나선다

2022-10-23 11:06:39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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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송석준 "불법사금융 피해 극심…최근 5년간 56% 증가"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사금융이 최근 5년간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공개한 금융감독원(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불법대부광고·고금리·불법채권추심·불법중개 수수료 등 불법사금융은 2017년 5937건에서 2021년 9238건으로 증가했다.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금감원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한 건수도 같은 기간 93건에서 633건으로 6.8배나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유형별로는 유튜브나 SNS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2017년 64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 219건으로 3.4배가 증가했고, 고금리를 착취하는 경우도 787건에서 2255건으로 2.9배, 미등록 업체의 대부가 2818건에서 4163건으로 1.5배, 불법채권추심이 719건에서 869건으로 1.2배가 늘었다. 불법사금융 유형별 피해사례도 다양했다.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금감원 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인지를 조회했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 불법업체였다. B씨는 인터넷 유명 대부광고 사이트에 등록돼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안 됐으나 C가 5분 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해 왔고 1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후 30만원을 차입(연금리 환산시 3476%)했다. 그러나 B씨가 상환을 할 수 없자 C는 매주 1회 연장비용으로 15만원을 요구했고, 결국 B씨는 15만원씩 3회에 걸쳐 실제로 빌린 돈보다 50%가 더 많은 45만원을 빼앗기기도 했다. 또 D씨는 생활고로 인터넷 카페에서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사채업자 E로부터 급전을 빌렸으나 D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밤낮없이 욕설과 협박 메시지를 보내더니 결국 D씨의 부모에게 빌린 급전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8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가동하는 등 불법사금융 특별점검 및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 단속, 처벌, 범죄이익 환수 전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조사권이 현재로는 없어 피해신고를 받고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커지는 등의 경우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고도 저신용자 지원, 피해구제절차를 제대로 몰라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피해확대를 막기 위해 신속 대응체계와 관계 부처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0-23 10:39: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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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강병원 "尹정부 '일류보훈', 보훈병원 의료인력부터 조속히 확충해야"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며 최고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보훈병원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 등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병원별 코로나 집단 감염자 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훈병원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인원은 총 6054명(환자·보호자·직원 포함)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021년 25명, 2022년 54명으로 총 79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최근 6년간 보훈병원 의료진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모든 보훈병원에서 의료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보훈병원 의사직 정원은 200명에 현원 183명으로 17명이 부족했고, 부산보훈병원은 보건직 3명, 광주보훈병원은 의사직 14명·간호직 2명·보건직 5명, 대구와 대전보훈병원은 각각 의사직 1명, 인천보훈병원은 의사직 5명·간호직 16명이 정원보다 적어 총 64명의 의료인력이 추가로 필요했다. 특히 감염질환 치료를 전담하는 감염내과 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했다. 보훈병원별로 중앙 3명, 광주 1명, 대구 1명의 감염내과 의사가 있었지만, 부산·대전·인천 보훈병원엔 감염내과 의사는 없었다. 보훈병원 코로나19 환자 진료 횟수가 2020년 1만3837건, 2021년 4만2327건, 2022년(5월까지) 3만1754건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훈병원 의료인력 정원 미달이 의료진 부담을 키우고 의료의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보훈병원의 특성상 이용층이 대부분 고령층임에도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별도의 매뉴얼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한 보훈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뼈아프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일류보훈을 천명하면서 국가유공자 의료 서비스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부족한 의료인력을 조속히 확충해 의료진의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원 방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매뉴얼 제작과 감염병 매뉴얼 준수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0-23 10:02: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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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안전하고 안정적인 스테이블코인 '위믹스달러' 발행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100% 리저브 스테이블코인 '위믹스달러(WEMIX$)'를 발행했다고 23일 밝혔다.위믹스달러는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메인넷 '위믹스3.0(WEMIX3.0)' 생태계의 거래용 화폐다. 다양한 게임 토큰, NFT(Non-Fungible Token), 디파이(DeFi) 등 모든 거래에 사용된다. 생태계의 안정적인 규모를 파악하고 위믹스달러의 실제 수요에 대한 공급을 위해 1,100만 위믹스달러를 최초 발행한다. 이후 위메이드가 고안한 디오스 프로토콜(DIOS protocol)에 의해 운용된다. 디오스는 실질수요에 따라 위믹스달러 발행량을 조절하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프로토콜이다. 위믹스달러는 안정성(stability)을 확보했다.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믹스달러를 발행하는 만큼 USDC를 100% 담보한다. USDC는 미국 법정화폐 달러를 준비금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이다. 1위믹스달러는 1USDC고, 1달러다. 발행한 위믹스달러와 담보한 USDC 규모는 위믹스3.0 메인넷 온체인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위믹스달러는 네이티브 코인 '위믹스'와 질적, 양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재귀성(stable/native reflexivity) 관계를 이룬다. 위메이드는 디오스 프로토콜이 창출하는 주조차익(seigniorage)의 일정 몫을 디오스 스테이킹을 통해 위믹스 홀더 커뮤니티에 배분한다. 이로 인해 위믹스달러 기반 거래가 늘어나면 위믹스의 가치가 올라간다. 위믹스 가치 상승으로 위믹스3.0 생태계가 확장되면, 다시 위믹스달러 수요가 늘어난다. 또한 위믹스달러는 최초 발행 이후 생태계 확장과 축소에 따라 스스로 발행량을 늘리거나 소각하는 자율적 확장성(scalability)을 자랑한다. 디오스의 두 가지 프로토콜(Treasury In Protocol, Treasury Out Protocol)이 위믹스달러를 추가 발행하거나 소각해, 위믹스달러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간다. 위메이드는 지난 22일 탈중앙금융 서비스 '위믹스파이(WEMIX.Fi)'도 오픈했다. 보관, 교환, 전송 등 가상자산에 최적화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믹스파이'는 웹(PC, 모바일)으로 서비스된다. 22일부터 론칭한 위믹스3.0 기반의 새로운 '위믹스월렛(WEMIX WALLET)'을 연결해 이용할 수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믹스달러는 안정성, 스테이블코인과 네이티브 코인의 재귀성, 규모의 확장성을 모두 갖춘 가장 혁신적인 스테이블코인"이라며, "스테이블코인 위믹스달러와 네이티브 코인 위믹스를 글로벌 디지털 이코노미의 기축 통화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NFT와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 자율조직)를 결합한 신경제 플랫폼 '나일(NILE, NFT Is Life Evolution)'을 연이어 선보일 계획이다. 위믹스3.0에 대한 세부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10-23 04:40:4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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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서울 도심서 보수·진보 대규모 집회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보수와 진보단체 등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면서 일대가 혼란을 빚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 자유통일당은 오후 3시부터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한다. 집회 신고 인원은 3만명이며, 동화면세점부터 대한문 방향 하위 5개 차로가 통제하고 진행한다. 이날 낮 12시부터 집회 인원들이 모이기 시작해 일대가 혼잡을 빚고 있다. 인근 도로를 지나단 차량들은 통행로가 좁아진 탓에 정체를 겪고 있으며, 도보를 걷던 시민들은 입간판을 보고 우회로를 이용하거나 복잡한 길을 가로질러가야 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촛불전환행동 등 진보성향의 단체들이 숭례문 교차로와 태평 교차로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집회를 마친 이후 삼각지파출소까지 3개 차로를 점유해 이동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10만명이 넘는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도 신자유연대는 오후 4시부터 삼각지파출소 일대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며, 화물연대는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광교 교차로부터 을지로입구역까지 9000여명이 참석하는 '안전운임제 확대적용 쟁취 결의대회'를 연 뒤 오후 4시부터 삼각지역 방향으로 이동한다. 경찰은 집회 및 행진구간 주변에 안내 입간판 30개를 설치하고, 교통경찰 등 30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유도 등 교통관리에 나선다. 가변차로도 운영하고, 세종 교차로는 좌회전 및 유턴을 금지하고 직진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0-22 15:56:40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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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소속팀 토론토, 슈나이더 대행 정식 사령탑 승격

류현진 선수 소속팀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존 슈나이더 감독대행을 정식 감독으로 임명했다. 토론토는 22일(한국시각) "제14대 감독으로 슈나이더 감독대행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토론토와 슈나이더 감독은 2026년 구단 옵션을 포함한 3+1 계약에 동의했다. 토론토는 지난 7월 14일 찰리 몬토요 감독이 경질된 직후 당시 슈나이더 벤치코치를 감독대행으로 임명했다. 46승42패로 아메리칸리그(AL) 동부지구 4위에 머물고 있떤 토론토는 슈나이더 대행체제에서 46승28패로 반등하면서 지구 2위, 와일드카드 1위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그러나 토론토는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시애틀 매리너스에 2패를 당해 탈락했다. 포수로 2002년 토론토에 입단한 슈나이더 감독은 MLB 무대에는 서지 못하고 마이너리그 생활만 하다가 2007년 은퇴했다. 이후 2008년 토론토 산하 마이너리그 루키팀 감독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2019년 빅리그 코치로 부임했다. 슈나이더 감독은 MLB닷컴 등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팀에서 선수단을 이끌 수 있게 돼 정말 영광"이라며 "매우 평범했던 선수 경력을 끝내고 마이너리그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MLB 감독을 꿈꿨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0-22 10:57:38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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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3.0'오픈..."글로벌 디지털 이코노미 플랫폼 자신있다"

"모든 게임, 콘텐츠,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위메이드는 이들 모두를 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하고 파트너사로 만들어야 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21일 자체 블록체인 개방형 메인넷인 '위믹스 3.0' 오픈하면서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메일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선두두자로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날 임직원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메일을 발송했다. 메일에서 장 대표는 "지난20일 메인넷 위믹스3.0을 오픈 했고, 조만간 기축통화인 위믹스달러를 릴리스(발행)할 것"이라며 "메인넷이 필요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지 채 10개월도 안된 시간에 거둔 대단한 성취"라고 자평했다. 장 대표는 디지털이코노미 시대가 도래할 것을 확신하면서 그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상의 모든 경제활동은 발전적으로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게 될 것이고, 블록체인 위에서 거대한 디지털 이코노미가 구축될 것"이라며 "위믹스3.0은 모든 것을 품는 메가 에코시스템을 목표로, 토큰, NFT, 디파이 등과 같은 기술 기반을, 게임, 미술품,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그리고 지금은 없는 새로운 분야에 적용해 디지털 이코노미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자신감도 어필했다. "운이 좋게도 현재 우리는 가장 앞서 있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전혀 위협이 되고 있지 않다"며 "게임이론에서 엄밀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쟁은 없다. 경쟁보다는 협력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이들과의 '협력'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며 "우리는 이들 모두를 품는 플랫폼이 돼야 하고, 파트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을 실행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오는 22일 가격 안정성, 네이티브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의 재귀성 그리고 규모의 확장성을 겸비한 100% 리저브 스테이블 코인 '위믹스달러'를 발행하고, 탈중앙금융 서비스 '위믹스파이'도 공개한다.

2022-10-22 10:40:34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