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김용민 "천연가스 민간직수입사 '우회도판'·'체리피킹'… 결국 한전 적자로"

국내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사의 이른바 '우회도판'과 '체리피킹'(케이크 위 체리만 쏙 빼가는 것에서 유래한 말로 좋은 것만 고르는 행위)' 행태가 최근 에너지 수입가격 급등을 부추겼고, 결국 한국전력 적자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NG 민간 직수입사의 우회도판과 체리피킹 관행이 결국 한전 적자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천연가스 직수입사의 연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1997년 직수입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5년 국가 전체 도입 대비 1.5%에 불과했던 직수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2020년 기준 22.9%까지 급증했다. 천연가스는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31%를 차지하는 중요한 발전연료로 석탄(32%)에 이어 두번째로 발전비율이 높다. 천연가스에 이어 원자력 발전비율은 29%를 차지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민간 직수입자 총 이용물량인 931만톤 중 41%에 달하는 387만톤이 우회도판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천연가스를 민간사업자가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되면서 직수입 물량이 꾸준이 늘었고 가스공사 수입량은 반대로 줄면서 가격대응력이 낮아지는 등 문제가 부각됐다"면서 우회도판과 체리피킹 두 가지 문제가 불거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직수입자가 국내에 들여오기로 했다가 해외 좋은 가격에 되파는 우회도판으로 가스공사의 의무비축 부담이 커졌다"면서 "쌀때 수입하지만 비쌀때는 수입을 포기하는 체리피킹도 물량을 맞춰야 하는 가스공사가 비싼 가격에 많은 물량을 사게하고 그만큼 부담이 커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러시아 위기에서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직수입사 47테라와트로 20테라와트가 줄면서 민간업자는 올해 8300억원의 막대한 업이익을 챙겼으나, 결국 이 부담은 한전이 떠않았고, 2022년 1분기 9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우회도판 문제는 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법상 도매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발현하는 지위를 와해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하신대로 직수입자가 전력 모자를때 들여와서 기여를 해야하는데 지난해 20테라와트가 줄었는데, 물량으로 보면 연간 340만톤"이라며 "비싸게 들여와서 발전자회사에 한전 요금 부담으로 넘길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채 사장은 이어 "SMP 상한제 통해서 전기요금 부담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관련 도시가스업법도 사각지대다.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우회도판을)금지시키거나 직수입시 점검하는 절차를 만드는게 필요하다는게 가스공사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발전사업자에게 용량요금을 지급해주는데, 가스 재고 보유나 비축 의무를 부여해서 확인과정을 거쳐 용량요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