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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닷새 만에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24일 오전 7시께부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다. 검찰이 지난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 김용 부원장 근무지인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은 두 번째 압수수색 시도에서 민주당사에 진입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김용 부원장에 대한 혐의 입증 때문이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8억47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성격과 용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1차 압수수색 시도 당시 민주당이 거세게 항의, 검찰 측과 7시간 넘게 대치했고, 압수수색은 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고, 민주당사에 진입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요일 아침부터 검찰이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출근 인력에 섞여 8층에 기습적으로 올라왔다"고 했다. 민주당사 8층은 민주연구원이 위치한 곳이다. 검찰이 민주당사에 진입하면서 당 관계자들도 집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민주당 측과 충돌이 불가피해보인다.

2022-10-24 09:10: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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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 글로벌 '대성공' 이유 있다?...K-컬처 인재 21년 比 50%↑

황동혁 감독과 배우 이정재 등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 팀이 9월 초 에미상 시상식에서 6관왕을 기록하며, K-컬처의 발전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가수 BTS, 영화 '기생충' 등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K-컬처의 흥행은 우리나라 문화산업 인재 능력의 방증이기도 하다. 24일 커리어테크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사이트 내 채용공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K-컬처와 관련 산업들의 인재채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채용 빅데이터를 보면 K-컬처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보인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던 2020년 위축되던 영화계가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으로 다시 활기를 띠며, 2021년 '영화·배급·음악' 분야 기업의 채용공고가 전년 대비 77%나 늘어났다. 특히 OTT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올해도 이 같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올 상반기 채용공고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29% 성장했다. '방송사·케이블'과 '연예·엔터테인먼트' 분야 채용공고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채용공고 수가 각각 58% 늘어난 것.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는 '방송사·케이블'은 4% 줄었지만, '연예·엔터테인먼트'는 18% 증가했다. 영화, 방송, 엔터테인먼트 분야 뿐 아니라 문화, 미디어 산업 전반의 채용이 K-컬처 바람으로 파이를 넓히는 분위기다. '캐릭터·애니메이션'(85%), '디자인·설계'(57%), '광고·홍보·전시'(54%), '출판·인쇄·사진'(52%), '공연·예술·문화'(51%) 등 '문화?미디어?스포츠' 분류 채용공고가 2020년 대비 2021년 50% 이상 늘어났다. 임민욱 사람인 커뮤니케이션팀 팀장은 "사람인의 채용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관련 기업의 인력 투자도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MZ세대 구직자들 역시 이 같이 떠오르는 산업 및 기업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2022-10-24 08:24:2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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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 제철수산물 메타버스서 구매한다...가상공간 커머스 경험 제공

케이블TV '지역채널 커머스'와 '메타버스'가 만났다. LG헬로비전은 지역채널 커머스와 메타버스가 결합된 '메타커머스' '메타 할로윈 축제'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메타커머스'는 LG헬로비전 지역채널 커머스 '제철장터'의 상품을 온?오프라인을 초월한 가상공간에서 둘러보고 구매하는 새로운 커머스 방식이다. LG헬로비전은 국내 메타버스 운영 업체 '소셜디켄딩'과 협업해, 업체가 개발한 플랫폼 '소셜산책'을 활용해서 소비자와 지역채널 커머스 상품을 연결할 예정이다. '소셜산책'은 지역채널 커머스 '제철장터' 온라인몰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24일부터 내달 6일 2주간 할로윈 시즌에 맞춰 축제 컨셉으로 진행된다. 축제를 통해 ▲청년농부 제철상품 홍보 및 판매 ▲2030세대 참여 및 관심 유발 ▲지역채널 커머스 콘텐츠 차별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이번 축제에서는 지역채널 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청년농부들의 다양한 제철 상품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가상공간에 마련된 '오일장' 코너에 접속하면, 마치 실제로 장을 보는 것처럼 아바타를 움직이며 상품을 둘러보고 구매까지 할 수 있다. LG헬로비전과 농촌진흥청은 지난 8월 청년농부 판로 확대와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메타 할로윈 축제'는 2030세대의 새로운 놀이 문화 '할로윈'에 컨셉을 맞춰, 젊은 연령층의 고객들에게 지역채널 커머스를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헬로비전은 '메타커머스'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지역채널 커머스의 콘텐츠 차별화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2주간 축제를 진행한 뒤 성과 등을 분석해 향후 활용 방안을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심중보 LG헬로비전 커머스사업담당은 "메타커머스는 지역채널 커머스의 미래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새로운 시도"라며, "이번 축제에 많은 고객들이 참여해 색다른 할로윈 데이를 즐기고, LG헬로비전의 다양한 지역채널 커머스 상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0-24 08:23:5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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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24일자 한줄뉴스

<자본시장>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디폴트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자금 경색과 금리 인상에 따른 '제2의 저축은행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히는 상장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가 최근 무더기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레고랜드 사태'까지 악영향을 끼치면서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약세장 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탔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3분기 호실적 예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책·사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시장안정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 사태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간 독과점 규제가 보다 강화되지만, 새 정부의 플랫폼-입점업체 간 자율규제 정책 방향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른 몸매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정상체중인 청소년 중 40%가 자신을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신체 이미지를 형성해 주기 위해 상담·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건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과 야당의 극한 대치가 이어져 정국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의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추진 방침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에 "민심을 외면한 공허한 정치 공세만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산업> ▲국내 산업계가 글로벌 경기 침체 확산으로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장기화 우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 등의 여파로 반도체를 비롯한 철강, 자동차 업계의 3분기 실적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지난 주말 동안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접수가 진행되는 가운데, 4일 간 1200여건의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그간 수차례 유사사례가 있었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이 갖춘 데이터센터 대응체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도체 업계 생존 경쟁이 본격화했다. 시장 침체로 저마다 겨울나기에 돌입한 가운데, 오히려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카카오 먹통 사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배달앱 이용 폭증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10곳 중 7곳은 이들 플랫폼의 수수료와 광고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이용도 마찬가지다. <금융> '킹달러'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마저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 대외변동성이 점차 더 높아져 가며 국내 실물·금융시장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들의 '돈줄'이 막히면서 줄 도산 경고음이 나온다. 기업대출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영세한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부담이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러시아의 보복(원유 수출량 축소 등) 여부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의 등락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채권의 금리가 6%를 돌파했다. 강원 레고랜드발 스노우볼이 여전채까지 영향을 끼친 모습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등과 관련한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미얀마를 고위험 국가에 편입시켰다. 북한도 최고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유통·라이프> ▲2022년 현재 오가노이드 기술은 장(腸)을 시작으로 뇌와 위, 간, 췌장, 신장 등을 실험실에서 키워내고 있으며, 이를 통한 신약 개발과 맞춤 의약품 제공은 물론 재생치료제 개발까지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오는 2027년 5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급성장하며 장기 교체를 통해 생명을 연장하는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공 회사 푸르밀이 적자 누적을 이유로 다음달 사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내 우유 시장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23일 유통가에서 ISO 인증 취득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2022-10-24 07:00: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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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국회 부의장 경선, 정우택·홍문표·서병수·김영선 '4파전'

국민의힘 소속 국회 부의장 후보자 선출이 25일 진행된다. 당 국회 부의장 후보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후 후보 등록을 마쳤다. 후보 등록은 정우택·홍문표·서병수·김영선(기호순) 의원이 했다. 선수별로는 정우택·서병수·김영선 의원이 당내 최다선인 5선이다. 홍문표 의원은 4선이다. 관료 출신인 정 의원은 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 입문한 뒤 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등 주요 직책을 맡았다. 해양수산부 장관과 충북도지사도 지냈다. 정 의원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소통과 대화로 합의와 협치의 공간인 대한민국 국회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횡포로 정쟁과 갈등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번에도 상징이니 명예직이니 하는 식으로 기존 관행대로 부의장을 뽑는다면 거대 야당의 막무가내식 의회 독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1대 국회 후반기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되어야 윤석열 정부가 더 큰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입법부터 의원 외교, 지역 의정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대표적인 농업 전문가로 꼽히는 홍 의원도 부의장 경선에 뛰어들었다. 17대 국회로 입성한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교육위원장을 지냈고, 당내에서는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경험도 있다. 홍 의원은 23일 <메트로경제>와 통화에서 "지금 국민이 제일 불신 단체가 국회"라며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하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생해야 한다. 국회의장실에서 이슈가 되는 정책 관련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주도해 상생하는, 성숙된 국회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학 박사 출신인 서 의원은 16대 국회의원으로 정계 입문한 뒤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원장,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 당 중책을 맡았다. 부산광역시장을 역임해 행정 경험도 있다. 서 의원은 23일 출마 회견에서 "5선 국회의원의 경륜과 정치력으로 집권당다운 국회 운영의 정수를 보여드릴 각오가 돼 있다"라며▲당내 화합 ▲야당과 원활한 협력 ▲대한민국 정치 개혁 등을 약속했다. 법조인 출신인 김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했고, 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최고위원과 당 대표 등 당직을 지냈다. 김 의원은 24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25일 의원총회에서 부의장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의총에서 선출한 후보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장으로 최종 결정된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임기는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024년 5월까지다.

2022-10-23 18:28: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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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김무영 중랑구 보건소장 “지역사회 건강에 주력”

최근 알코올 관련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은 10명으로 2004년(10.5명)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수치로 환산하면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2020년 기준 5155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9.8%(461명) 증가했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표한 2021년 정신장애 평생유병률(평생 특정한 장애를 한 번 이상 경험할 확률) 자료에서는 알코올 사용 장애가 11.6%에 달했다. 이와 같은 알코올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사망률, 사망자와 평생유병률 등이 지속적으로 늘거나 비용적으로 해악 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만난 김무영 서울 중랑구 보건소장. 김 소장은 지역사회에서 '노마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사회 건강 회복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노마드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지역사회 통합개입 프로그램이다. ◆ "음주에 따른 사회 문제 인식해야"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 호의적인 문화를 갖고 있고, 그렇다보니 음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경각심이 낮은 상태다. 이로 인해 음주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음주 관련 지역사회보건사업이 약한 상태다. 금연 등의 건강문제는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잘 이뤄지고 있지만 음주의 경우 근거가 입증된 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역사회에 구현되고 있지 않다. 김무영 보건소장은 "음주폐해 감소 효과가 증명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마드 프로젝트를 시도하게 됐다"며 "물론 쉬운 길은 아닐 줄 알지만 음주는 우울, 자살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지역주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속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부문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노마드 프로젝트는 의회, 경찰, 외식업소, 의약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단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지난2021년 3월부터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고위험음주 및 음주 폐해 예방 사업'을 위한 노마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년차 노마드 프로젝트에서는 중랑구를 비롯한 서울시 다른 구들과의 음주문화 형태 차이에 대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2년차 노마드 프로젝트에서는 중랑구 소재의 외식업소, 초등학교,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를 비롯해 구청, 경찰서, 보건소 등이 전방위적으로 참여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김 소장은 "지난해 프로그램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각 영역에서의 중재가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특히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외식업소 만취예방캠페인에 동참하는 외식업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동네병원, 동네치과, 동네약국 내원자를 대상으로 한 고위험음주 조언사업에 동참하는 의약기관도 하나둘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시다발적 움직임은 고무적으로 타 지역사회에서는 지금껏 볼 수 없었던 광경이 중랑구에서 일어나고 있다. 김 소장은 내년 4분기 노마트 프로젝트 1년차 성적표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음주사망률 미국보다 높아…예방 중요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음주로 인한 사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소장은 "음주로 인한 사망은 2016년 현재 전체 사망의 7.6%에 이른다"며 "이는 음주가 없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을 뜻하는 것으로 러시아를 제외한 주요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5.8%), 미국 (4.9%), 일본 (4.2%), 중국 (3.8%)보다 훨씬 높게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민들의 음주 비중이 해외에 비해 높으면서 질병 역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과음이 아닌 잦은 음주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몸에 더 해로운 것으로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김 소장은 "알코올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발암물질이 바로 술일 것"이라고 말했다. 발암물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된다면 각종 암을 유발 할 수 있다. 김 소장은 "유방암,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대장암, 간암 등 다양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알코올중독, 우울증, 뇌위축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부정맥,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질병은 뇌졸중 발생 또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간 기능 저하, 지방간, 황달, 간염, 간경화, 간암 등의 질병 유발과 만성적인 과음은 면역 활동을 방해해 폐렴, 결핵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술은 우리 몸 전체에 광범위하게 작용해 200여 종의 질병과 관련된 위험한 존재다. 김 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셔야 한다면 최선의 방법은 존재한다"며 "음주로 인한 건강 상 해로움을 3단계로 나누었을 때 1단계에 해당하는 음주를 기억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7도 소주를 기준으로 일주일에 14잔 이하(약 2병)로 마시고 하루 또는 이틀에 나눠 폭음하는 것 보다는 3일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다"며 "중간에 술 안마시는 날을 이틀 이상 가지는 것을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소장은 "중랑구가 음주 감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음주문제가 인지된 환자에게 단기개입 프로그램을 권고하고 지역 병원, 복지 등에 신경을 쏟고 있다"며 "건전한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알콜제로' 운전 지역임을 알리고 습관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그린카드'를 제공하는 캠페인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0-23 16:37:1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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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시진핑 3기' 개막…키워드로 보는 향후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가 시작됐다.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사실상 1인 절대 권력 시대가 열리면서 정치경제적 민족주의와 함께 강경한 외교가 예고됐다. 23일 시진핑 집권 3기를 알리는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중전회)가 열렸다. 중국 공산당은 전일 당 대회 폐막 행사에서 차기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5명 명단을 확정했다. 시 주석이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려 사실상 3연임을 확정했고, 리커창 총리 등은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자동 퇴진 수순에 들어갔다. 1중전회는 이들 중앙위원회 위원 205명 등이 참가해 최고지도부인 7인의 상무위원과 이들이 속한 25인의 정치국원을 확정한다. 시진핑 집권 3기의 새로운 상무위원단 7명은 시 주석을 비롯해 서열순으로 리창 상하이 당서기, 자오러지 중앙기율위원회 서기,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차이치 베이징시 당서기, 딩쉐샹 당 중앙판공청 주임, 리시 광둥성 당서기 등이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이번 정치 이벤트를 통해 중국은 집단지도체제에서 시진핑 1인 체제로의 전환을 알렸다. '중국식 현대화'를 중장기 목표로 내세웠지만 단기적으로는 대부분 기존 정책의 강화나 보완이 될 수밖에 없다. 먼저 외교적 키워드는 '강경'이다. 당 대회 당시 연설에서 시 주석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안보다. 5년전 55회보다 많은 76차례다. 미국과의 갈등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높아진 국제적인 긴장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만과의 관계 역시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대만 문제는 오로지 중국 인민에게 달려있다며, 통일을 확고히 추진하기 위해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이례적으로 강조했다. 경제정책 측면의 키워드는 내수확대와 기술혁신, 국가자본주의다. 시 주석이 제시한 2035년 현대화 국가는 국내총생산(GDP) 규모 30조 달러에 달하는 인당 GDP 2만 달러를 말한다. 2020년과 비교하면 2배나 늘어야 한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4.7%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외리스크를 줄이고 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기술혁신은 내수 중심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기 위한 동력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최첨단 기술분야에 집중되면서 첨단기술이 국가안보 문제로 떠올랐다. 기존 중국 '제조 2025' 등 첨단산업 육성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힘께 당의 역할을 중시함에 따라 시 주석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한 공동부유를 재차 추진하고, 정부주도의 성장과 개혁정책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2-10-23 16:36:5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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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CI 공개…용산 청사에 봉황·무궁화, '자유·평화·번영·용산시대' 상징

용산시대를 연 대통령실이 23일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상징하는 새로운 상징체계(CI) 디자인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개막한 용산시대를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자 재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변화의 기점으로, 용산시대의 정체성과 국정철학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개된 대통령실 상징체계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봉황과 무궁화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조화롭게 배치해 누구에게나 친숙한 형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대변인은 "청사를 봉황이 감싸고 있는데 안정과 조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는다"며 "동시에 대통령실 집무실을 형상화함으로써 용산시대 개막과 힘찬 도약을 나타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 정중앙에 영원히 피는 꽃 무궁화를 배치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실의 마음과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에 대한 바람을 담았다"고 부연했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실'이라고 상징체계에 사용된 글꼴은 대한민국 정부 조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한민국 정부상징체'로 "이는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염원을 담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글꼴을 현대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상징체계 색상은 남청색을 주색상으로 하고, 황금색을 보조색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새로운 상징체계의 크기, 색상 등 사용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정하고 안내하는 최종 매뉴얼 작업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대내외적으로 본격 사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상징체계는 출입증, 직원용 명함, 사무용 봉투, 다이어리, 메모지 등을 비롯해 웹과 모바일을 포함한 대통령실 홈페이지, 회의실, 브리핑룸 등 국민 소통 공간, 기념품, 대통령실 내·외부 홍보물과 장치·장식물에도 적용될 계획이다. 참고로 대통령실 상징체계는 기존의 대통령 휘장과는 다르다. 대통령 휘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징하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장소,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자동차·기차·함선 등에 사용하는 등 행정규칙인 대통령표장에 따른 공고(행정안전부대통령공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반면 이날 공개한 대통령실 상징체계는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사용법에 대해서는 추후 대한민국 대통령실 홈페이지 통해 상세히 알릴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징체계 제작 과정에 대해 "전문업체와 여러번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여러 안들을 놓고 내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답했다. 다만, 새로운 상징체계가 검찰의 상징체계와 유사하다는 질문에는 "특정 정부기관 예시를 들었는데, 저희가 CI에 담긴 의미는 충분히 설명드린 거 같다"며 "여러가지 자유와 평화와 번영, 그리고 국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다양한 의미들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2022-10-23 16:06: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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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李 겨냥한 수사 급물살에 與野 극한 대치…예산안 등 '안갯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과 야당의 극한 대치가 이어져 정국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의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22일 새벽,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2일 오후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일단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거리를 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에 대해 따로 드릴 말이 없다"면서도 "대통령의 발언과 검찰 수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야, 대통령실과 야당이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국정감사(국감)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운영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국회 과반 이상인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이에 '야당 탄압'이라고 즉각 반발하며 이 대표의 수사와 관련한 특검 도입 주장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시작을 알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보이콧'을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장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 운영 전반에 청사진을 제시하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등 심사를 마무리하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지만, 검찰발 사정 정국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및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정안과,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등도 민주당의 거센 반대로 통과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며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 탄압이 끊이지 않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통령이 입법부인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 나서는 상황을 묵과할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종북 주사파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없다. 그래놓고 국회에 와서 의회민주주의, 협치, 자유 등 입에 발린 얘기를 시정연설이라며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진정성 담긴 대통령의 사과가 전제돼야 협치의 물꼬가 트이고, 위기를 극복할 정치 복원의 시발점도 마련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더는 고집 부리지 말고 야당의 제안에 화답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 수용 여부를 묻자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야 합의 사안이라는 말을 드렸다"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 함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민 앞에 보고 드리고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하는 자리로 국회법 84조에도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신중하게 논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의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서도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가 원만하게 신중히 잘 협의해서 민생의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더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2-10-23 15:47:3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