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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1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 관련 전문가 논의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제1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24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튜브 채널(대학어디가TV)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대입개편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현행 대입제도와 최근의 대입 개편의 성과 및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대학 입학처장, 입학사정관, 고교 교사 등 4명의 발표자가 '2028 대입개편안을 위한 제언', '2022 대입제도 개편 및 공정성 강화 방안 평가', '현장에서 바라보는 현행 대입제도'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 발표 이후에는, 발표자들 간 토론과 청중의 질의에 전문가들이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22일부터 2023년 2월 말까지 교육부 누리집에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의견수렴 게시판'을 운영한다. 해당 게시판에는 학생, 학부모, 대학, 고등학교 교사, 일반국민 등 희망하는 누구나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문가 토론회와 누리집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2023년 상반기까지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한 미래형 대입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23 14:24: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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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카카오 먹통' 유발한 데이터센터 압수수색...정부 각 부처 카카오 대응책 마련 및 장애 조사 나서

정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감독원 등 각 부처는 카카오 먹통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서둘러 내놓거나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조사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대응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으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서비스 안전을 관리하는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금융계열사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빠르게 현장 검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의 무료 이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해 "보상이 되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관련 부처들이 카카오 사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 장애가 일어난 후 닷새가 되어서야 국조실이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카카오 먹통' 사태에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가 영향을 미쳤다"며 "독점화를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최근 보고했다. 공정위는 특히 독과점력을 남용한 플랫폼 업체의 위법 행위를 조사해 엄정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지위 남용과 관련한 심사지침을 매출액 뿐 아니라 이용자 수, 트래픽 모두 고려하는 내용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지침에는 시장지배력 등 평가 기준과 함께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 등 사례까지 담을 예정이다. 하지만 IT 업계에서는 "공정위는 독과점 지위를 가진 기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이를 규제하는 기관"이라며 "IT 플랫폼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가하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 신설 및 데이터센터 보호 조치 점검 등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K C&C 데이터센터 내 배터리실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전체 전원이 차단됨에 따라 소화설비의 적정성과 구역별 전원관리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카카오도 한 개의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진 상황으로 볼 때 서버 이중화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호조치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데이터센터·기간통신망의 소방과 전기 설비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또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쳐있던 데이터센터와 디지털 서비스를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에 포함해 법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 상시 운영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의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서비스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화재위험이 낮은 전고체 배터리와 통신 재난 상황을 대비해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위성인터넷 기술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 금융계열사들로부터 시간대별 조치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으며, 조만간 현장검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 지속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도록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 금융계열사는 화재 후 곧바로 재해복구센터를 가동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전산처리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일부에서 카카오톡을 통한 1일 100만원 한도의 간편결제가 작동하지 않았고, 카카오페이는 송금 및 결제 서비스가 중단됐으며, 인증 및 상담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비상대책 수립·운용 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따져보고, 여신·수신, 송금, 모바일·인터넷 뱅킹, 온라인·오프라인 결제 승인 등의 핵심업무들이 3시간 이내에 복구됐는지 등을 따져 검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방통위는 카카오의 무료 이용자들의 보상을 위해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카카오의 무료 서비스 이용자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해 "많은 쟁점이 있겠지만 보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카카오 약관을 보면 회사 과실로 이용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에는 배상을 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는 이에 대해 "해당 약관이 불공정 조항이라 판단되면 약관이 무효가 된다"며 "약관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비스별 약관을 검토해서 약관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에서도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이라고 밝혀 무료 이용자들의 보상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2-10-23 14:23:41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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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건국대, 동아리 교류전 ‘광진구점령전’ 성료

세종대학교가 건국대학교와의 동아리 교류전인 '광진구점령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광진구점령전은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렸으며, 세종대와 건국대 동아리가 다양한 종목에서 경쟁해 광진구 지역 모형 구역을 차지하는 두 대학교만의 특색있는 대항전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으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올해는 모든 종목이 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두 대학의 총 25개 동아리가 참여했다. 행사 종목은 전시, 공연, 체육 7개 종목, E-스포츠 등이다. 이 중 경쟁 종목은 체육 7개 종목과 E-스포츠이다. 전시는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건국대 대회의실에서 세종대 동아리 '밤부', '세종극회', '세종서회'와 건국대의 동아리 '진상회', '우주탐구회', '건국서도회' 등 총 6개 동아리의 작품이 전시됐다. 공연은 9월 14일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세종대의 동아리 '인트로', '늘헴코러스', '사운드플러스'와 건국대 동아리 '아퀴', '소리나래'의 무대로 꾸며졌다. 체육 종목은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테니스, 탁구, 축구, 농구, 배드민턴, 클라이밍, 야구 등이 진행됐다. 이 중 세종대는 테니스, 농구, 야구, 클라이밍 4개 종목에서, 건국대는 탁구, 축구, 배드민턴에서 승리했다. 이어 E-스포츠는 2일 리그오브레전드 결승전에서 건국대 동아리 'KU::GG'가 우승했다. 결국 점령전 결과는 체육 4개 종목에 승리한 세종대와 체육 3개 종목과 E-스포츠 종목에 승리한 건국대의 4:4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광진구점령전은 지난해 시작해 올해 2회째를 맞았다. 점령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라진 대학 문화를 살리기 위해 처음 시작됐다. 이제우 세종대 총동아리연합회장 경영학부 학생은 "참여한 학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진구 내 2개 대학의 동아리 교류전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우애를 돈독히 할 수 있었다"며 "이 행사가 지속돼 청년 문화 활성화와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23 14:19:3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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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두번째 바이오의약품, 황반변성치료제 '루센비에스' 허가

종근당의 황반변성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루센비에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다. 종근당이 개발한 두번째 바이오의약품이다. 회사측은 루센비에스를 통해 국내 시장은 물론, 2000억원 규모 동남아·중동 등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센비에스는 고순도의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로 종근당의 순수 독자 기술인 항체절편 원료제조 기술로 양산되어 황반변성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에 사용되는 안과질환 치료제다. 루센비에스는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의 치료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증식성 당뇨성 망막병증의 치료 ▲망막정맥폐쇄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에 따른 시력 손상의 치료 등 오리지널 약물인 루센티스가 보유한 적응증 5개를 모두 확보했다. 2018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국내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 3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 결과, 루센비스는 약물 투여 후 3, 6,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각각 15글자 미만의 시력 손실 및 시력 호전을 보인 환자의 비율과 최대교정시력의 평균 변화, 중심망막 두께 변화 등 약물 효능 및 기타 약동학, 면역원성, 안전성 모두 오리지널 약물과 임상적 동등성이 확인됐다. 종근당 관계자는 "루센비에스는 종근당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하여 오리지널 약물이 가진 적응증을 모두 확보한 고순도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라며, "향후 약 320억원 규모의 국내 시장을 비롯해 약 2000억원 규모의 동남아 및 중동지역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근당은 2019년 세계 최초로 2세대 빈혈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네스벨'을 출시하고 일본과 동남아, 중동 등에 수출하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최근에는 항암이중항체 바이오신약 'CKD-702'의 안전성 및 약동학적 특성을 확인한 임상 1상 결과를 유럽종양학회에서 발표하는 등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0-23 13:36:5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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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아프리카 2개국 방문… 농업협력 확대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황근 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4일부터 카메룬, 기니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정 정관은 카메룬과 기니에서 총리, 외교장관 등 세계박람회 유치국 투표 의사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급 인사를 직접 만나 우리나라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역량과 의지를 알리고, 유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펼친다. 아울러 2개국 농업장관 및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 등을 만나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및 인프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기아 종식 등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카메룬과 기니는 쌀을 주식으로 소비하는 국가지만 생산량이 소비량에 미치지 못해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2개국의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벼 재배단지 및 교육연구센터 건립, 통일벼 종자를 활용해 개발한 다수확 벼 품종(이스리-7) 시범보급 등을 지원해 왔다. 정 장관은 "세계박람회는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응해 지혜를 모으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장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우리나라 부산이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2개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식량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3 13:02: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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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충전단자, 'USB-C'로 통합 … 내달 국가표준 제정

휴대폰과 태블릿 등 소형 전자제품의 충전단자 중 'USB-C' 타입이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전자제품의 커넥터형상, 전원공급 및 데이터전송을 USB-C 타입으로 통합·호환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표준안은 예고고시(2022.8.10. ~ 10.9)에 이어, 지난 18일 기술심의회를 통과했고 오는 11월 초 표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으로 국가표준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그간 국내에선 휴대전화, 태블릿 PC, 휴대용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에서 전원공급과 데이터전송은 다양한 접속단자와 통신방식이 존재해 환경 및 비용 문제와 소비자 사용 불편을 초래해왔다. 유럽에서는 EU집행위원회가 USB-C 타입 충전기 표준화 법안을 EU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했고 최근 EU의회에서 가결돼 EU이사회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EU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디지털카메라 등 총 12종 기기에 대해 2024년 말까지 USB-C 충전단자가 탑재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경우 지난해 국표원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USB-C 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했다. 연구회는 IEC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가표준안을 개발하고, USB-C의 국내 적용 가이드라인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제조기업과 유통업계 및 소비자가 제품 설계·적용·사용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제공한다. 국표원은 USB-C 타입의 기술 특성을 고려해 국제표준 13종 중 3종을 올해 국가표준으로 제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10종도 이후 순차적으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국내 제조사와 수출기업, 수입자 및 소비자 대상으로 '전원 데이터·접속(USB-C) 표준 기업설명회'를 11월 말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원·데이터 접속 표준화는 국내 산업의 융·복합 분야 시장 확대, 전자폐기물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 소비자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USB-C 표준 적용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USB-C 적용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3 12:39: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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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특검' 겨냥…"민심 외면한 공허한 정치 공세"

국민의힘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추진 방침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에 23일 "민심을 외면한 공허한 정치 공세만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장동 특검'을 두고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특검"이라며 "국민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리스크'는 모두 민주당 내에서 시작됐으며, 어느 것 하나 새로운 것이 없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은 모두 문재인 정권 때 대선 경선에서 불거진 의혹"이라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반박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 의혹 중심에 있는 점을 두고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또한 대선 패배 이후에도 주식투자에만 열중한 인물을 '개딸' 운운하며 당 대표로 만든 것도 민주당"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 경선 내내 이 대표의 '불법 리스크'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경고마저 애써 무시했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기만한 이 대표의 '불법 리스크'에 대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을 아무리 언급해 본들 번지수가 틀렸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 "지금 민생 위기에 대한 책임감은 막중하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 등 민심을 외면한 공허한 정치 공세만 하고 있다. 이제는 선택도 결단도 실행도 민주당이 해야 할 때"라며 "위기에 처한 민생 시계는 지금 이 순간도 국회를 원망하며 흘러가고 있다"고 정치 공세 중단을 호소하기도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을 두고 "수사를 막고 죄를 덮으려는 검은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신의 악수"라며 "민주당이 특검을 위해 민생을 내팽개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0-23 12:12: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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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허가 받은 한미약품 '롤베돈' 美 전역 출시..3조 시장 공략

한미약품의 지속형 호중구감소증치료 바이오신약 '롤베돈(한국 제품명 롤론티스)'이 3조원 규모 미국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한미약품 미국 파트너사 스펙트럼은 21일(현지시각) 한미약품이 개발해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 시판허가 승인을 받은 신약 '롤베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롤베돈은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암 환자에게 발생하는 중증 호중구감소증의 치료 또는 예방 용도로 쓰이는 바이오신약으로, 바이오의약품의 약효를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한미약품 독자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됐다. 한미가 개발중인 신약 중 FDA 시판허가를 받은 첫번째 제품이며, FDA 실사를 통과한 한국 공장(평택 바이오플랜트)에서 생산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최초의 신약이다. 스펙트럼 톰 리가 사장은 "3조원에 달하는 미국의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시장에 롤베돈을 출시하게 돼 기쁘다"며 "미국 전역 유통을 담당할 우리 협력사에 이 제품들이 대량 전달됐으며, 이 유망한 시장에서 성과를 낼 준비도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출시는 스펙트럼이 연구개발 단계에서 상업적 단계 회사로 전환·발전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롤베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제공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권세창 사장은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롤베돈이 현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스펙트럼을 도울 것"이라며 "한미약품이 글로벌 임상중인 다양한 혁신신약들을 미국 시장에 더 많이 선보일 수 있도록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0-23 11:48:2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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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발' 플랫폼 독과점 규제 강화… 자율규제 기조는 유지 전망

카카오 사태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간 독과점 규제가 보다 강화되지만, 새 정부의 플랫폼-입점업체 간 자율규제 정책 방향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카카오 사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카카오 사태가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보완할 계획이다. 플랫폼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한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할 계획이다. 예컨대 시장지배력 평가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 및 격차, 이용자수 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기준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플랫폼의 대표적인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으로 적시했다.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제한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법집행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도 개정할 예정으로, 기존 '간이심사'로 처리했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협형 기업 결합을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해 엄밀하게 볼 계획이다. 간이심사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선 사실관계 여부만을 확인하는 반면, 일반심사는 시장획정·시장집중도·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또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 등을 경쟁제한성 판단의 고려요소로 보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해 신속히 기준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처럼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 강화에 나선 반면, 기존 자율규제 방침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에 대해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율규제를 우선하겠다"면서 "온플법에는 계약서, 계약해지, 불공정 거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는 자율규제의 논의가 시작됐고 주제도 정해졌다. 자율규제 성과를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19일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플랫폼간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면서도 플랫폼과 납품업체간 갈등 문제에 대해선 우선 자율규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당시 "디지털 플랫폼 경제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플랫폼-플랫폼 간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부분은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서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플랫폼과 납품업체간 갈등문제에 대해선 "자율규제를 일단 먼저 추진하는 방향"이라며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하고 상생협력, 자율적인 분쟁해결 등 이런 부분이 제고돼서 그게 실제로 납품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를 두고 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공정위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면서 "조만간 플랫폼 업계를 만나서 자율규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3 11:32: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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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콘텐츠 제작 및 제작 역량 강화 위한 전문 인재 영입

LG유플러스가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인재를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U+3.0 전략의 일환이다. 새롭게 영입한 콘텐츠 전문 인재는 신정수 PD와 임형택 PD다. 이들은 콘텐츠·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한 전문 조직인 CCO(최고콘텐츠책임자) 산하 '콘텐츠제작센터'에서 각종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등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신정수 PD는 1995년 MBC에 입사해 ▲전파견문록 ▲놀러와 ▲나는가수다 등 인기 프로그램을 연출했으며, 2017년 Mnet으로 자리를 옮긴 후 음악 전문 콘텐츠 제작을 담당한 인물이다. 신 PD는 CCO 조직 산하 콘텐츠제작센터를 대표하는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전반적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총괄 업무를 맡을 계획이다. 임형택 PD는 ▲SBS의 예능 프로그램인 '런닝맨' ▲디즈니+ '런닝맨: 뛰는 놈 위에 노는 놈' ▲마스터키 등을 연출한 예능 콘텐츠 전문가다. 임 PD는 콘텐츠제작센터 내 버라이어티제작팀장으로 다양한 예능 콘텐츠 제작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연말 인사개편에서 CJ ENM, HYBE 등을 거친 이상진 상무를 CCO 산하 콘텐츠사업담당으로 영입한 데 이어, 올해 초 CJ ENM 출신 미디어콘텐츠 전문가 이덕재 전무를 CCO로 영입하는 등 콘텐츠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콘텐츠 전문 인재 영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CCO 조직은 기존 미디어 제작방식과 형식, 경험 측면에서 차별화되는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전문 인재를 중심으로 제작한 콘텐츠는 MZ 세대를 핵심 타깃으로 한 모바일 서비스인 U+모바일tv와 IPTV 서비스인 U+tv 등 '놀이 플랫폼'을 통해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새로운 콘텐츠 창작으로 U+3.0 전략의 핵심 중 하나인 놀이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 이덕재 CCO는 "외부에서 빼어난 성공 경험을 쌓고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콘텐츠 전문 제작 리더들을 콘텐츠사업 조직인 CCO에 영입해 LG유플러스의 미래 핵심 경쟁력인 '놀이 플랫폼'을 키울 것"이라며 "놀이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즐기는 고객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2022-10-23 11:07:11 채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