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감독원 등 각 부처는 카카오 먹통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서둘러 내놓거나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조사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대응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으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서비스 안전을 관리하는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금융계열사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빠르게 현장 검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의 무료 이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해 "보상이 되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관련 부처들이 카카오 사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 장애가 일어난 후 닷새가 되어서야 국조실이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카카오 먹통' 사태에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가 영향을 미쳤다"며 "독점화를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최근 보고했다.

공정위는 특히 독과점력을 남용한 플랫폼 업체의 위법 행위를 조사해 엄정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지위 남용과 관련한 심사지침을 매출액 뿐 아니라 이용자 수, 트래픽 모두 고려하는 내용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지침에는 시장지배력 등 평가 기준과 함께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 등 사례까지 담을 예정이다.

하지만 IT 업계에서는 "공정위는 독과점 지위를 가진 기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이를 규제하는 기관"이라며 "IT 플랫폼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가하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 신설 및 데이터센터 보호 조치 점검 등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K C&C 데이터센터 내 배터리실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전체 전원이 차단됨에 따라 소화설비의 적정성과 구역별 전원관리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카카오도 한 개의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진 상황으로 볼 때 서버 이중화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호조치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데이터센터·기간통신망의 소방과 전기 설비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또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쳐있던 데이터센터와 디지털 서비스를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에 포함해 법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 상시 운영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의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서비스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화재위험이 낮은 전고체 배터리와 통신 재난 상황을 대비해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위성인터넷 기술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 금융계열사들로부터 시간대별 조치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으며, 조만간 현장검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 지속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도록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 금융계열사는 화재 후 곧바로 재해복구센터를 가동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전산처리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일부에서 카카오톡을 통한 1일 100만원 한도의 간편결제가 작동하지 않았고, 카카오페이는 송금 및 결제 서비스가 중단됐으며, 인증 및 상담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비상대책 수립·운용 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따져보고, 여신·수신, 송금, 모바일·인터넷 뱅킹, 온라인·오프라인 결제 승인 등의 핵심업무들이 3시간 이내에 복구됐는지 등을 따져 검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방통위는 카카오의 무료 이용자들의 보상을 위해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카카오의 무료 서비스 이용자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해 "많은 쟁점이 있겠지만 보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카카오 약관을 보면 회사 과실로 이용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에는 배상을 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는 이에 대해 "해당 약관이 불공정 조항이라 판단되면 약관이 무효가 된다"며 "약관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비스별 약관을 검토해서 약관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에서도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이라고 밝혀 무료 이용자들의 보상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