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SK바사-CEPI, 최대 2000억 지원..풍토병 mRNA백신 개발 나선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최대 2000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세계 풍토병을 대비할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에 나선다. 국제기구들과 손잡고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mRNA 백신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백신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은 25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협약식을 갖고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에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포배양, 세균배양, 유전자재조합 등 최신 백신 플랫폼 기술을 확보해온 SK바이오사이언스가 mRNA까지 플랫폼을 확장, 현존하는 바이러스와 미래 닥쳐올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R&D 시스템을 구축할 목적으로 체결됐다. CEPI는 '신종 선별 풍토성 감염병 RNA 백신 플랫폼 기술 및 백신 라이브러리 개발' 지원 과제의 첫 번째 선정 사례로 SK바이오사이언스를 택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일본뇌염 바이러스와 라싸열 바이러스를 mRNA 백신 플랫폼 연구에 활용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는 CEPI로부터 최대 1억4000만달러(약 20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다. 우선 4000만달러(약 573억원)를 지원받아 mRNA 백신 플랫폼 연구과제 2건에 대한 임상 1·2상까지를 진행하고 추가로 1억달러(약 1429억원)를 지원받아 임상 3상 및 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또 SK바이오사이언스와 CEPI는 mRNA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백신을 추가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확장하기로 합의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말 빌&멜린다게이츠재단과 mRNA 백신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협업에 나선 바 있다. 게이츠재단이 연구개발비 200만달러(약 28억원)를 지원했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활용해 mRNA 플랫폼의 전임상 연구를 진행해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mRNA 플랫폼을 활용해 기존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호흡기융합바이러스(RSV) 백신, 거대세포바이러스(CMV) 백신, 항암 백신 등 신규 파이프라인에도 적용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넓힐 계획이다. CEPI의 리처드 해치트 CEO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언제 또다시 등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지의 바이러스X에 단 100일 만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파트너십 확장은 mRNA 플랫폼 기술을 검증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기여할 것이며, 다음 팬데믹 대비를 위한 100일 미션 달성을 한 걸음 더 가깝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디스커버리 최창원 부회장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팬데믹으로부터 인류를 지켜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라는 점을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다"며 "CEPI 등 글로벌 기관,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백신 개발의 혁신을 이룩하고 궁극적으로 인류 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0-25 14:10:32 이세경 기자

尹 시정연설에…輿 "협치 노력 의지" vs 野 "혼자만의 시정연설"

윤석열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치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혼자만의 시정연설'을, 정의당은 '빈 수레 자화자찬'이라고 평가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연설 이후 5개월여 만에 다시 국회를 찾은 것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존중함은 물론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하며 협치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글로벌 복합위기에 맞선 대응 방향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총체적 방안을 담았다"고 평가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정수지는 개선되고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예산안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지도이고 국정운영의 설계도 임을 강조했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만이 2023년 대한민국을 완성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국가적 위기 극복 앞에 여야는 없다"며 "위기의 민생 앞에 민주당과 함께 예산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은 끝내 국민과 국회에 사과할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며 "윤 대통령은 야당의 사과 요구에 침묵한 채 '혼자만의 시정연설'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한 손으로는 초유의 정치 탄압으로 야당 말살에 몰두하고 다른 손으로는 국회의 협력을 이야기하다니 참 염치없는 대통령"라면서 "막말과 국회 무시에 대한 사과를 끝내 외면하며 협치 의지를 포기한 것은 바로 윤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에 방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1조원 이상의 대통령실 이전 예산으로 서민경제에 부담만 늘리더니, 민생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는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로 응답했다"며 "부자 감세와 민생복지 예산삭감으로 국민의 삶을 절벽으로 몰고 있으면서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를 챙겼다며 자화자찬하기 바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뻔뻔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작은 희망조차 사라졌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에 들러리로 서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부자감세를 저지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회에 부여된 책무를 다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도 "빈 수레 자화자찬으로 민생 실패, 국정 실패를 가릴 수 없다"며 "중요한 시정연설에서 대국민 사과와 국정의 전향적인 변화에 기대를 걸어보았으나 돌아오는 것은 사과도, 변화도 없는 실망뿐인 연설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빈 수레 자화자찬으로 민생 실패, 국정 실패를 가리는데 집중하니, 진실성과 국가 운영 비전은 고사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의 연속이었다"라며 "국회 무시, 법치 무시로 국회 파행과 극단적 정쟁 정치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이 초당적 협력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과거 실패한 어떤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 겹쳐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시정연설은 인사 실패, 정책 실패, 국정 무능에 단 한 번의 사과도 없던 윤 대통령 국정 실패의 화룡점정"이라며 "이런 인식과 태도로는 이미 싸늘해진 민심을 돌이킬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말뿐인 약자 복지,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부 정책과 예산에 분명한 경고와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올해 정기국회를 민생 국회로 반드시 되돌려 야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0-25 14:05:57 박정익 기자

與 국회부의장 후보자에 5선 중진 정우택 선출

21대 국회 후반기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자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 이로써 부의장직에서 물러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임 선정이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25일 국회에서 21대 후반기 '여당 몫' 부의장 선출 의원총회를 열었다. 부의장 후보로는 5선 서병수·김영선·정우택 의원, 4선 홍문표 의원이 나섰다. 정견 발표에 이어 진행한 1차 투표에서는 정 의원이 총 투표수 108표 가운데 40표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다만 과반에 미치지 못해 2위인 서 의원(39표)과 결선 투표를 치렀다. 1차 투표에서 김영선(23표)·홍문표 의원(6표)은 낙마했다. 이어진 결선 투표에서 정 의원은 총 투표수 96표 가운데 49표를 얻었다. 경쟁자인 서 의원과 2표 차이였다. 정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경쟁자로 나선 다른 후보자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후반기 국회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든든한 부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자신이 원내대표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2016년 대통령 탄핵 직후 가장 당이 어려울 때 원내대표를 지내며 무너져가는 당의 간판을 부여잡고 끝까지 지켜낸, 당의 강한 애착심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의 난관을 제가 극복해 나가겠다. 김진표 의장과도 인간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강력한 견제역할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장관, 도지사, 최고위원, 원내대표 등 풍부한 정치 경험과 정무 감각으로 의장단을 이끌어 국회를 공정하고 상식적인 운영이 되도록 젖먹은 힘까지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경선에서 선출된 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 부의장직을 맡는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임기는 본회의 선출 직후부터 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2024년 5월)까지다.

2022-10-25 13:59:21 최영훈 기자

공기청정기 8종 비교해보니… 유해가스 제거 등 성능 차이 있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공기청정기 8개 브랜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등 유해가스 제거기능 등 주요 성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별 주요 성능에 차이가 있었고, 구입가격은 최대 6배, 연간 유지관리 비용은 최대 약 2배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삼성전자(AX070B812SND), 샤오미(AC-M13-SC), 위니아(WPA25D0XSW), 위닉스(APRM833-JWK), 코웨이(AP-2021A), 쿠쿠(AC-20T20FWH), LG(AS202NBHA), SK매직(ACL-20U1C) 8개 제품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설문조사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온 브랜드다. 우선 공기청정기 작동 시 집진에 의한 미세먼지(지름 0.3㎛) 제거성능을 면적(㎡)으로 환산한 값인 표준사용면적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표시값의 90% 이상)을 충족했고, 제품별로 51.5㎡ ~ 85.2㎡ 범위 수준이었다. 하지만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폼알데하이드·톨루엔, 3대 생활악취의 원인이 되는 암모니아·아세트알데하이드·초산 등 5개 가스의 제거율을 확인한 결과, 6개 제품(삼성, 위닉스, 코웨이, 쿠쿠, LG, SK매직)이 평균 87%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위니아 제품의 경우 필터를 신규로 교체하면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이 약 17%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위니아는 이에 올해 1월 이후 구입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연락 후 해당 모델에 적합한 필터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동모드 설정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지름 0.3㎛)가 보통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 결과, 6개 제품(삼성, 샤오미, 위니아, 위닉스, 코웨이, LG)이 9분 이내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제품 구입가격은 최소 23만9000원에서 최대 142만7590원으로 최대 6배 차이가 났고, 전기요금과 필터교체 비용 등 연간 유지관리 비용은 제품 간 최대 2배 차이가 있었다. 이밖에 소음과 안전성, 표시사항 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고, 필터에 사용이 금지된 미생물의 증식을 방지하는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 서정남 한국소비자원 기계금속팀장은 "제품별로 주요 성능과 구입가격, 연간 유지관리 비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 목적과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품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5 13:30:28 한용수 기자

정우택, 與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서병수 2표차 고배

국민의힘 몫 21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 후보자로 5선의 정우택 의원이 결선 투표 끝에 당선됐다. 정우택 의원은 결선 투표에서 총 투표수 96표 가운데 49표를 얻어 부의장 후보자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21대 후반기 '여당 몫' 부의장 선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총에서는 부의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5선 서병수·김영선·정우택 의원, 4선 홍문표 의원이 경쟁했다. 투표에 앞서 진행한 정견 발표에서 이들은 자신의 강점을 강조하는 한편, 상대 후보에 대한 견제도 했다. 정견 발표를 마친 뒤 진행한 1차 투표는 총투표수 108표 가운데 정 의원이 40표로 가장 많은 득표를 했다. 다만 서 의원이 39표로 과반 득표가 되지 않아 결선 투표로 이어졌다. 결선 투표 결과는 정 의원이 49표, 서 의원은 47표를 얻었다. 결선 투표 끝에 당선된 정 부의장 후보자는 "후반기 국회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든든한 부의장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2022-10-25 12:37:11 최영훈 기자

공장 신·증축 없는 설비투자도 국내복귀 인정… "유턴기업 활성화"

앞으로는 해외진출기업이 공장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유턴)기업으로 인정받고, 정부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일 시행된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은 이를 ▲공장 신설 ▲공장 증설 ▲타인 소유 기존 공장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로 제한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의 범위에 기존 공장 유휴공장 내 설비(기계)를 도입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국내복귀를 확인받는 기업의 경우, 입지나 건축물을 제외하고 설비 항목에 대한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비롯해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2022.6.15),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에 포함된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이행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내복귀 활성화를 통한 국내 투자·고용 창출,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면담과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정책수요를 법령의 형태로 구체화한 것으로 적지 않은 정책 효과기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5 12:04:37 한용수 기자

尹, "경제·안보 엄중…위기 극복 위해 국회 초당적 협력 절실"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 축소를 통한 건전재정 기조를 밝히면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겹친 '3고(高)'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통과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라며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하다"며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민생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했던 것을 언급하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습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서 건정재정의 전환점이 됐다"며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 2일) 내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자 복지, 첨단전략사업 지원,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 투자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방안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위해 저임금 근로자·예술인 등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와 장애 수당·고령층 기초연금 인상,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 등을 소개했다. 또, 청년층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4000호 신규 공급과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새로 도입되고, '청년 내일 저축계좌' 대상 인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양자 컴퓨팅·우주 항공·인공지능·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9000억원의 R&D 투자를 지원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추가 재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위해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 혁신기반도 조성된다. 이외에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 확대 및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2022-10-25 11:47:59 박정익 기자

[북(Book) 이야기] '대한민국의 붕괴'…인구붕괴와 대안 제시

우리나라는 아기 울음 소리보다 슬픈 울음이 많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합계출산율 0.81명(2021년)이다.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출산 시대를 살고 있다. 바야흐로 인구붕괴의 시대에 접어 들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앞으로 얼마나 더 줄어들까.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진 시점에 마침 미래 인구를 예측하는 '대한민국의 붕괴'란 책이 나왔다. 코나아이㈜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팀이 저자다. 코나아이㈜를 경영하는 조정일 대표이사는 엔지니어 출신 기업가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문제가 지역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가 인적자원으로 살펴본 책을 내놓은 이유다. 이 책은 인구와 관련된 문제인식은 물론 미래예측을 통한 대응 전략 그리고 통찰력 있는 사고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코나아이에서 개발한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인구 예측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를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약 5100만 명에서 2060년 3500만 명 수준으로 줄어 들게 된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2100년 인구는 130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의 감소는 국가 재정부담의 가속화는 물론 교육시스템 붕괴, 생산인력의 붕괴, 내수시장의 붕괴, 사회 붕괴로 인한 갈등의 증폭 등 국가 전 분야에 악순환의 시발점이 된다. 인구붕괴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문화 회복, 남녀평등과 젠더 갈등의 해소, 문화의 다양성 수용 등 범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책에선 인구 붕괴를 방지하고 현재 인구를 복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결혼과 출산율 증대, 국제결혼 장려, 유학생 유치 및 체류 확대를 제시했다. 코나아이가 개발한 인구예측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의 인구를 복원하기 위해선 합계결혼율을 78% 수준으로 올리고(5년간 점진적 증가, 2021년 합계결혼율은 49%) 출산율도 1.2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붕괴'란 책에선 또 국제결혼을 장려(5년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점진적 증가)하고, 동시에 유학생을 많이 유치(연 10% 증가)하고, 유학생들의 체류를 증가(75% 수준)시키는 노력을 할 경우 우리나라 인구 붕괴는 극적으로 방지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2022-10-25 11:21:23 박승덕 기자

野 시정연설 '보이콧'에…與 "헌정사 비극…국민 대표 보이콧하는 것"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겨냥 수사를 이어가는 데 대해 반발,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에 나선 데 따른 지적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야당이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는 게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치 사안과 연결한 보이콧 선언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국회법상 의무마저 저버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6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정부 살림이 어떤 철학과 원칙에 따라 편성됐는지, 야당도 들어야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헌법과 국회법 정신"이라며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도록 맡겨놓고, 국정 현안과 민생 문제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 "169석의 거대 의석을 힘자랑하듯 또 다른 헌정사의 비극을 낳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민주당이 보이콧 운운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때부터 어떤 법이든 본인들이 원하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는 오만함에 빠져,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 대해서는 이제는 안하무인 정도"라고 꼬집었다. 양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께 뜻을 밝히는 자리"라고 말한 뒤 "민주당 의원들의 시정연설 보이콧은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보이콧하는 것"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 '방탄막이'가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까지 포기할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국회 시정연설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과 국회에 부여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이며 대통령도, 국회도 시정연설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 누구도 민주당에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10-25 11:21: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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