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한기정 위원장 전원회의 첫 참석… 안건은 '한국타이어 부당지원행위 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40일 만에 처음으로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공정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심판정에서 열린 전원회의에 한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취임했으나, 이후 국회 국정감사 준비 등에 전념하면서 전원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전원회의는 공정위 최고 의결기구로 통상 매주 수요일 열리며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해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여부와 처벌 수위를 정한다. 이날 안건은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이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공정위가 이전 정부와 정책 방향 측면에서 차별화를 추구하면서, 한 위원장의 첫 전원회의 상정 안건에 이러한 의미를 두지않겠느냐는 분석이 있었으나, 공정위는 위원장의 첫 전원회의 참석이나 안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한 위원장의 첫 전원회의 참석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심판정 내 사진촬영이 불가해 사진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며 "첫 전원회의 참석이나, 상정한 안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6 13:40:2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원광디지털대, 백조왕자·백제공주 한복 패션쇼 성료

원광디지털대학교는 최근 '2022 한복문화주간' 행사 중 하나인 백제 무왕과 사택왕후의 이야기를 담은 한복 패션쇼 '백조왕자, 백제공주'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고대의 세계유산 유적지에서 펼쳐진 이번 패션쇼에서는 마블, 디즈니 등과 협업한 한복 일러스트레이터 흑요석(우나영, 원광디지털대 한국복식과학학과 21학번) 작가가 참석해 안데르센 동화 '백조왕자'를 고대 백제의 사택왕후로 재구현한 배경을 소개했다. 이날 패션쇼에 참석한 배우 채시라, 류태준은 각각 사택왕후와 무왕의 역할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시민 모델 70명과 전문모델 30명은 정소미(더 모델즈 대표)의 연출에 맞춰 백제의 인물들로 등장했다. 특히 원광디지털대 한국복식과학학과 학생들이 제작한 태자, 귀족, 승려, 장인, 시종, 시녀 의상과 장신구가 무대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전했다. 피날레에서 가수 알리는 무왕과 사택왕후의 사랑을 담아낸 '서약'을 부르며 관광객들에게 진한 감동과 여운을 선사했다. 이번 패션쇼의 총기획을 맡은 지수현 원광디지털대 한국복식과학학과 교수는 "세계문화유산 백제유적지구인 미륵사지에서 '백조왕자, 백제공주'라는 일러스트레이션 표제를 중심으로 서동요를 뛰어넘는 새로운 스토리가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복패션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최하고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했으며, 개교 20주년을 맞은 원광디지털대학교 기념사업단과 국립익산박물관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26 13:09:46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호서대, 유학생들과 ‘독도 사랑’ 캠페인 펼쳐

호서대학교가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 사랑' 캠페인을 펼쳐 우리 영토인 독도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생활관 주관으로 25일 아산캠퍼스 교육문화관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다문화 체험행사인 '나래제(Narae festival)'와 함께 진행됐다. 생활관은'독도 사랑'부스를 설치하여 독도의 가치, 역사, 의미를 게시하고, 독도 인근 미역, 오징어 등 로컬푸드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또한 식품영양학과 동아리 영양특공대(NC)와 함께 독도 캐릭터와 모형 등을 형상화한 독도 쿠키, 독도 케이크, 독도 음료 등 독도 사랑 후식을 만들어 제공했다. 독도 사랑 음식은 생활관생 3000여명에게 후식으로 제공됐고, 일부는 판매해 수익금 전액을 독도사랑 운동본부에 독도홍보관 건립 지원금으로 기부했다. 생활관 학생 자치회(사생단)는 독도 사랑 캠페인과 함께 생활관생 축제인 나래제를 통해 할로윈 코스튬, 몽골·중앙아시아 문화체험, 중국 소수민족 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체험 부스를 준비하기도 했다. 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는 10여 개국 다국적 유학생들과 한국인 학생들은 장기자랑과 다양한 페스티벌 활동을 통해 언어와 문화 장벽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활관장 김미혜 교수(식품영양학과)는 "독도의 날을 맞아 다양한 체험을 통해 나라 사랑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됐다"며 "유학생들과 세계 문화를 공유함으로 지구촌 한 일원으로 넓은 세계를 꿈꾸는 좋은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26 13:08:43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국민대 동아리 큐비,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대상

국민대학교는 자율주행 자작자동차 동아리인 큐비(KUUVe) 학생들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열린 '2022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자율주행차부문에서 대상인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13회째를 맞이한 이번 경진대회는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 2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국민대 큐비 팀은 자율주행자동차부문 30개 출전팀과 경쟁해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본선 경기에서 모든 미션을 하나의 실패도 없이 완주해 참가자들의 극찬을 받았다. 큐비 팀 지도교수인 김종찬 자동차IT융합학과 교수는 "회장을 맡은 자동차IT융합학과 김완희 학생을 비롯한 참가 팀원 모두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국민대 KUUVe 동아리가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발전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큐비 동아리 회장인 김완희 학생은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팀워크라고 생각한다"며 "장애물 회피 알고리즘,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객체 인식 알고리즘, Path Planning 알고리즘 등 자율주행 기술들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큐비의 기술 덕분에 자율주행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 것 같아 뿌듯하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26 12:53:58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동국대, 차세대 정보시스템으로 대학행정 고도화 나선다

동국대학교는 지난 20일 서울캠퍼스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고효율 정보시스템 '유드림스(uDRIMS)' 2.0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번 사업을 담당하는 GS ITM도 자리에 함께 했다. 80억원 규모의 이번 사업은 기존 동국대의 종합정보시스템 '유드림스(uDRIMS)'를 재구축하고 HTML5 웹표준 전환, 고도화를 핵심으로 한다. 2025년 3월까지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학사정보, 일반·산단·연구행정, 연구관리, 부속기관 시스템 등에 대해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정보보안 강화 ▲사용자 UI 및 UX 개선 ▲페이퍼리스 환경 실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 확대, 전자계약·결재·자료관리 솔루션 적용, 지능형 푸시 알림 서비스 적용 등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국대는 업무 서비스 강화를 통한 대학행정 고도화로 효율적 업무수행과 사용자 상황별 맞춤형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프로세스 표준화 및 간소화 ▲유연성, 확장성, 편의성 증대 ▲정보보호 체계 강화 ▲사용자 만족도 제고 등 선진형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육, 연구, 경영 혁신의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최신 IT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차세대 정보시스템인 유드림스 2.0 구축은 우리대학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동국대가 세계 속의 선도 대학으로 발전하는 과정의 동반자로서 GS ITM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보영 GS ITM 대표는 "이번 사업은 동국대가 만들어가는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대학 프로젝트를 수행한 GS ITM의 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모든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26 12:48:20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차이나 뉴스&리포트]관세 폭탄의 위력…호주와인 중국 수출 92% 급감

중국이 200%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선언한지 2년여 만에 호주산 와인 수입이 90% 이상 급감했다. 중국인 고객이 주를 이뤘던 홍콩의 와인 수입상들도 호주 와인에 대한 관심을 줄였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이동제한과 비싼 운송 비용도 한 몫을 했다. 26일 와인산업협회인 와인오스트레일리아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호주와인 수출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년간 2100만 호주 달러(한화 약 190억원)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92%나 줄었다. 중국은 지난 2020년 11월 호주산 와인에 116.2%에서 최고 218.4%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코로나19의 중국 우한 기원설을 언급한 호주에 대한 일종의 무역 보복이다. 중국이 더 이상 호주와인을 취급하지 않으면서 동북아시아로의 수출량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호주와인의 동북아시아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46% 감소한 3억2100만 호주 달러(한화 약 2930억원)다. 호주가 와인 수출국 다변화에 나서면서 일본과 대만으로의 수출이 각각 두자릿수로 증가했지만 중국의 영향을 상쇄할 수는 없었다. 홍콩으로의 수출 역시 전년 대비 21% 감소한 1억6300만 호주 달러에 그쳤다. 홍콩와인산업협회 피에르탐 회장은 "홍콩 와인시장은 중국 본토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호주와인에 부과한 관세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잦은 국경 폐쇄, 지난 2년 동안의 높아진 운송 비용 등으로 인해 홍콩 수입상들도 고급 호주와인을 수입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병당 가격이 2000 홍콩 달러(한화 약 36만원)에서 3000 홍콩 달러 사이인 고급 호주 와인의 경우 중국 고객의 비중이 90%를 차지했다. 탐 회장은 "현재 홍콩에서 호주 와인의 주요 구매자는 100 홍콩 달러에서 300 홍콩 달러 사이의 중저가 호주와인을 주로 취급하는 레스토랑"이라고 덧붙였다. 호주와의 무역 갈등 이후로 중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칠레 등 다른 와인생산국에 문을 열었고, 중국 자체적으로도 와인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와인오스트레일리아 피터베일리 매니저는 "중국 본토로의 수출량은 크게 줄었지만 나머지 전세계로의 수출량은 소폭인 0.2% 감소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2022-10-26 11:19:27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정진석 "북핵 대응책 전면 재검토…압도적 대비책 갖춰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북한 핵무기 도발 가능성에 '대응책 전면 재검토'를 당부했다. 북한이 언제든 대한민국에 전술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만큼, 전면적인 대응책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북한이 재래식 무력 충돌을 피할 생각이 없다는 자세"라며 "우리의 북핵 대응책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신냉전 질서가 구체화하면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확고한 동맹을 얻게 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체제는 북한 체제가 미국, 한국, 일본에 무릎 꿇는 상황을 절대 용납 안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중국, 러시아 지원으로 국제 사회에서 대북 제재에 맞설 수 있게 됐다. 핵과 미사일이 김정은 체제 생존에 알파이자 오메가가 됐다"며 국지적 도발이 전면전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압도적인 대비책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의 핵무기 전력화 조력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꼽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사실상 북한 핵무기 개발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이 비핵화를 결심했다는 거짓말을 트럼프에 중계했고,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싱가포르, 하노이, DMZ(비무장지대)로 끌고 다니며 비핵화 평화쇼를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문 대통령은 5년 동안 진행된 김정은 평화쇼에 완벽한 조력자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북한 핵개발로 얻을 게 무엇이 있는가', '핵개발로 쌀이 나오냐 기름이 나오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로 왕조체계를 지킬 수 있게 됐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당 북핵위기대응특위 회의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북한에서) 이제는 사용 못 하도록 (핵) 사용 억제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미국 확장 억제 보장 및 자체 대응 능력 강화 차원의 전략사령부 창설과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2022-10-26 11:17:1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aT, K외식 프랜차이즈 수출지원 재가동… 방콕서 5111만달러 상담 성과

푸라닭치킨, 킹콩부대찌개, 죠스떡볶이 등 한국을 대표하는 K-외식 프랜차이즈의 동남아 수출이 본격 재가동될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K푸드와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동남아 진출 지원을 올 하반기부터 2년 만에 다시 시작하면서다. 26일 aT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지난 20일~2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TFBO 2022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가해 5111만달러(약 731억원) 상담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 18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태국 최대규모의 프랜차이즈 박람회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 등 여러 국가에서 참여해 다양한 브랜드와 최신 트렌드의 외식 메뉴들을 선보였다. 박람회에 참가한 외식 프랜차이즈는 서래스터(서래갈매기), 카페봄봄(카페봄봄), 아이더스코리아(푸라닭치킨), PSP F&D(크라운호프), 에스엘에프엔비(킹콩부대찌개), 얌샘(얌샘김밥), 죠스푸드(죠스떡볶이), 노랑푸드(노랑통닭) 등 8개사다. 이들은 이번 수출 상담 이후 현지 진출 작업에 본격 나선다. aT는 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운영, 이들 프랜차이즈 본사가 운영하는 김밥과 한국식 BBQ, 부대찌개, 치킨, 생맥주 등 대표적인 K외식 프랜차이즈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장 비즈니스 상담을 주선해 외식기업들이 해외 네트워크 확장을 지원했다. 특히, 박람회 기간 중 환경을 고려해 QR코드를 활용한 종이 없는 'e-디렉토리북'을 현장에 나온 바이어들에게 제공해 우리 외식기업의 정보 전단력을 높였다. 또 '맛있어', '밥 먹자', '냠냠' 등 음식 관련 한글 표현과 참여기업별 대표 메뉴 포스터 등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으로 '한글 포토존'을 구성해 방문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냈다. 박람회에 앞서 사전에 우수 바이어를 발굴하고 사후 상담 지원에도 나선다. 박람회 참가업체 관계자는 "박람회 기간 중 한국의 식문화와 K푸드를 향한 현장의 뜨거운 관심을 느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한국 외식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음을 직접 실감해 진출 가능성을 확신한다"며 "박람회에서 만난 바이어들과 향후 지속적인 상담으로 계약까지 성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aT 기노선 수출식품이사는 "태국에 진출한 전 세계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140여 개로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다양하다"며 "아세안의 한류 중심지이자 K푸드에 관심이 높은 태국 시장의 강점을 잘 살려, 국내 외식기업들의 태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T는 앞서 지난 9월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K외식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지원을 재가동하며 말레이시아 박람회에 참가, 4723만달러(약 675억원) 수출 상담 성과를 냈다. 오는 11월 초에는 베트남 수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6 11:17:1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레고랜드 사태, 나였다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 당했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만약 이재명의 경기도가 지급보증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시켜 '지급하지 말라, 그냥 부도내자' 그래서 다른 결정을 했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능·무책임·무대책, 정말 3무(無)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 하면서 왜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나"라며 "검찰과 경찰은 왜 수사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것이냐. 제가 보기엔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이건 직권남용 확실히 맞다"며 "감사원도, 검찰도, 경찰도 불공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정책 판단이나 의무 위반을 아주 쉽게 하는 강원도지사도 문제지만, 자기편이라고 방치해두고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왔다. 이거 때문에 '국가부도위험'이라고 불리는 CDS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가지 않나.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지금 정부의 모습이 IMF 사태 발생 당시 정부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 IMF 사태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며 "지금 경제 현장, 특히 자금 시장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이 난무하고 있다. 줄도산을 걱정하고 '제2의 IMF가 터지는 것 아니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민주당이 제한과 한계는 있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에 다시 요청드린다. 지금 정쟁을 유발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전하고 협력적으로 이 나라를 안정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든 협조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 새로운 각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10-26 11:16:1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당정…대책협의회·특별수사팀 동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향후 1년간 관련 범죄 특별수사팀도 동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특단 대책을 주문한 지 이틀만이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진행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를 통해 ▲마약 근절 기구 설치 ▲의료용 마약 관리 방안 ▲마약 근절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최근 젊은 층 중심으로 퍼진 마약 범죄, 오남용 사례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마약 근절 차원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열리는 마약류대책 협의회는 관련 수사 단속과 정보 통합 공유, 예방·치료·재활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수사 역량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기존(4개 권역)보다 확대한 6개 권역으로 나눠 1년간 가동시킬 방침이다. 필로폰을 비롯한 신종 마약 밀반입 및 불법 유통과 공급 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하기로 했다. 마약류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먼저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련 기준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서도 해당 마약류 취급 금지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교정시설 내 의료용 마약 가족 대리처방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중독 치료, 재활·일상 복귀 지원을 위한 전문 치료보호기관 및 재활지원기관 인프라 확충 ▲청소년 공익 광고 및 캠페인 진행▲신종 마약 분석 장비와 인원 보강 대책 등도 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 협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과거처럼 특정 계층이 은밀한 경로를 통해 마약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SNS 등 손쉬운 경로를 이용해 10대부터 연령을 안 가리고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지경"이라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도록 다각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을 뿌리뽑기로 했다"며 검찰·경찰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보건복지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2022-10-26 10:39:5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