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에 엇갈린 시선, "다양한 욕구 반영" VS "반지하 참사 잊었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예산 증액으로 다양한 주거 욕구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지난 8월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서 일가족 일가족 3명이 사망한 것을 잊었냐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되살리겠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도 본예산에서 융자와 출자를 포함한 임대주택지원에 22조5000억원이 편성된 반면, 2023년도 본예산엔 16조8000억원이 편성돼 5조7000억원 가량이 감액됐다. 특히 주택 부분에서 6조3000억원이 감액됐는데, 임대주택지원 감액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임대↓·공공분양↑ 문제는 임대주택지원 예산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소득이 낮거나 자산이 부족한 주거취약층이라는 점이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선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사는 인구가 전국 83만명에 이르며 '비정상거처'를 해결하려면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을 다시 주거취약층에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융자)' 예산을 전년보다 44.28% 감액된 3조2370억원으로 책정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던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증액됐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에 투입되는 분양주택 예산은 올해 3000억원에서 내년 1조4000억원으로 342% 증가했다. 청년원가주택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매각 때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역세권 첫집은 민간개발 연계형, 국공유지 활용형으로 나눠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첫집은 2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 정부의 내년도 임대주택 사업 예산안을 분석한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는 "정부는 올해 8월 발생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수해 피해 사건 등을 접하며 반지하 주택 거주 금지 및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고 한 달만에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윤 정부 첫 예산안에서는 이런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다양한 주거 욕구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공임대 예산을 감액하고, 적어도 수억원이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분양 예산을 늘리는 것은 소수의 자산 있는 청년 수요자를 위한 것이라며 주거 불평등을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들 보고 빚내서 집 사라는 이야기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임대의 절대숫자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올해가 이례적으로 평균보다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나타난 상대적인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다. 특히 이번에 (신림동) 반지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류층 청년들의 욕구를 우리(정부)가 해결하고 있다는 것은 지나친 걱정"이라며 "다양한 욕구에 대한 선택권과 함께 청년들이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현대판 주거 신분의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각종 공공임대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공공임대 제도에 신청해 어렵게 당첨이 돼도 지원 한도 부족, 입지 불편 등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공개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민주·정의 "공공임대 증액해야"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그럼에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림동 일가족 참사를 접하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주문한 것과 실제 정부 예산안은 다르다며 공세를 펼친다. 민병덕·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공공임대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주거복지 예산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책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민주당 5조원 규모 10대 민생사업 증액 추진' 자료에서 저소득층에 필요한 영구(50년)·국민(30년)임대주택 공급 예산 확대 6993억원을 증액하겠다는 걸로 보아 나머지 삭감에 대해선 당 차원의 추가 증액 입장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작년에 크게 증가했던 예산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호히 말씀 드린다. 지하, 옥탑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살고 계신 180만 주거빈곤 가구를 사지에 방치하는 것이 비정상"이라며 "현재 5%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더 많이, 더 빠르게 확대하는 것이 참사를 막는 정상적인 국가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