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한국수소산업협회, '수소특허분과위원회' 출범

한국수소산업협회는 지난 16일 오후, 대전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 5층 회의실에서 제1회 수소특허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수소산업협회가 주관하고 특허청이 후원했다. 이날 행사는 수소특허분과위원회에 소속된 50여개 회원사가 모여 수소산업분야의 기술개발, 지식재산 정보 활용 및 네트워킹 활성화 등 전반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기반구축 지원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협회와 특허청'간에 체결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재권 협력 업무협약'에 근거한 협업의 일환으로 위원회를 통해 수소산업분야의 지식재산권을 창출ㆍ보호하며 국내 수소산업 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특허분과위원회 운영계획 발표 ▲특별강연 ▲특허청 주요 자문내용 소개 ▲특허 관련 자문 및 기업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수소특허분과위원회 운영계획 발표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개최 등 구체적인 운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 특강에서 황영은 특허청 심사관은 '액화수소산업의 세계적 특허동향'에 대한 발표를, 조지훈 특허청 동력기술심사과장은 '수소특허분과위원회 주요 자문내용'을 소개하며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앞서 오프닝 행사에서 김승섭 삼정이엔씨 대표이사 수소특허분과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갖게된 제1회 분과위원회 회의가 특허청과 기업간 소통과 협업의 장으로써 의미가 가장 크다고 본다"며 "수소산업에서 부품, 소재, 장비 등 수입 의존에서 벗어나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자립에 있어서 특허청 후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휘 한국수소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특허청과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재권 협력 업무협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분과위원회가 출범됨과 동시에 열린 행사로써 의미가 크다"며 "특허청과 소속 협력사간의 대화와 공유를 통해 참여하는 회원사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17 09:25:39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아마존도 정리해고 돌입…'역대 최대' 1만명

[서울=뉴시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정리해고를 시작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만여명에 이르는 감원을 계획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이다. 16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아마존의 데이브 림프 디바이스·서비스 수석부사장은 공개적으로 공유한 메모에서 "깊은 검토 끝에 최근 일부 팀과 프로그램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결정 중 하나는 일부 역할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어제 영향을 받는 직원들에게 통보했으며 새 역할을 찾는 곳을 돕는 것을 포함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각 개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고된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아마존의 켈리 낸텔 대변인은 CNN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례 운영 검토 과정의 일부로 모든 비즈니스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의 거시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이 과정을 거치며 일부 팀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NN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소셜미디어인 '링크드인'에 전날 저녁부터 다수의 아마존 직원들이 감원으로 영향을 받아 일자리를 구한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했다고 전했다. 아마존 등 빅테크들은 코로나19 기간 고속 성장하며 채용을 크게 늘렸지만 거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사그라들자 수천명의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다. 앞서 메타는 최근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인 1만1000명의 감원을 발표했고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의 인수 후 광범위한 감원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아마존의 주가는 올해 들어 40% 넘게 떨어졌다.

2022-11-17 09:14:14 뉴시스 기자
기사사진
권익위, 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촬영시간 간격 '5분→1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7일 보행자의 안전에 중요한 '보도'에 대해선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보도 위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때 불법주정차 사진 2장의 촬영 시간 간격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완화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원칙적으로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되, 5대 구역 외에 보도, 안전지대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는 지자체별로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때 신고자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지역에 1분 이상 주차된 것을 증빙하는 1분 간격의 2장 이상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 시 5분 간격으로 촬영된 두 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A시에 거주하는 ㄱ씨는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는 인도의 통행을 막는 것은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큰 불편을 유발한다'라며 신고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A시에 제안했다. 그러나 A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보도'를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보행환경 개선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의 증빙사진 촬영 시간 간격이 1분일 뿐 아니라 즉시 견인조치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했다. 최근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이동권 침해 및 보도블록 파손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시 증빙사진 촬영 시간 간격을 1분으로 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보도 위 불법주정차는 보행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 지자체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17 09:06:0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11월17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딸기처럼 신선도 유지가 어려워 고가의 항공기를 이용해 수출해야 했던 농산물을 보다 저렴한 선박으로 수출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해외 시장 개척 프로그램을 진행해 940만달러 수출 상담 성과를 기록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보증잔액 17조원 달성탑을 수상했다. ▲5년 전보다 우리 사회가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적었다. 국민 다수는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신종질병'을 꼽아 코로나19 여파가 가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자동차 제조사 19곳에서 판매됐던 자동차가 내뿜은 온실가스가 국제 기준에 29% 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등 13곳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이태원 참사 때 서울시의 재난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시의회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라고 비판하며 제대로 된 사과나 먼저 하라고 일갈했다. <자본시장>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들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2%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17개 업종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가 24%대 증가했지만 실속면에서 크게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화학주의 내년 업황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 화학주를 둘러싼 악재가 해소될 조짐을 보인 데다 내년에 석유화학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화학주도 강세를 띨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반영되지 않은 석유화학 수요 전망치의 하향이 예상됨에 따라 석유화학 업황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화학주의 반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내 양대 핀테크 증권사 '토스증권'과 '카카오페이증권'이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토스증권은 해외주식 서비스가 회사의 성장을 견인해 올해 3분기 회사 출범 후 첫 분기 흑자에 달성한 반면, 카카오페이증권은 성장세가 주춤한 모양새다. <산업> ▲국내 항공 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인수·합병(M&A)가 경쟁 당국의 심사 지연으로 해를 넘길 전망이다. ▲연임 의사를 밝힌 구현모 KT 대표는 초거대 AI 상용화, AI 인프라 혁신,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KT의 3대 발전 전략으로 꼽았다. ▲국내 항공업계가 일본 관광 여객이 늘어 여름 성수기만큼 뜨거운 겨울 성수기를 보내고 중이다. 이 배경에는 '엔저'와 '무비자'가 한몫하고 있다. <금융> ▲한국은행이 이달 2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의 청년(16~24세) 실업률이 19%로 치솟으면서, 대졸자들도 배달기사나 건설 노동자로 눈을 돌리고 있다. ▲여전채 금리가 연 6%를 돌파한 이후 또다시 하락세로 들어섰다. 채권안정펀드 투입과 함께 미(美)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기조가 한풀 꺾이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영향이다. <유통·라이프> ▲유통가가 각종 '○○데이'에도 별다른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는 가운데 빼빼로데이에서 견조한 실적이 나오면서 연말 실적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백화점 4개사(신세계·롯데·현대·갤러리아)는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올해 마지막 정기세일을 실시한다. 연중 최대 규모로 진행하는 이번 겨울 정기세일을 통해 백화점 고실적에 마침표 찍을 방침이다. ▲홈플러스가 17일부터 내년 2월까지 자사 온라인몰의 오픈마켓을 통해 사업을 하는 판매자들에게 원활한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기간 수수료를 면제하는 '수수료0%'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올리브영이 여성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제안하는 상품을 선보이며 시장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CJ올리브영은 여성 건강을 위한 'W케어(W CARE)' 상품군을 만들어 국내 시장 육성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유통업계가 전 세대에 걸쳐 가장 많은 소비와 지출을 하는 5060세대 '부머쇼퍼'를 주목하고 있다. 부머쇼퍼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와 '쇼퍼'의 합성어다. 오랜 시간 경제활동을 해 온 만큼 구매력을 갖춘 데다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도 익숙해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들 세대의 온라인 거래도 크게 늘어났다. ▲강스템바이오텍이 개발하고 있는 세계 첫 골관절염 재생 치료제가 인체 투여를 시작한다. 1회 투약 만으로 연골조직이 되살아나는 골관절염 근본적 치료제(DMOAD)로 큰 기대를 모은다.

2022-11-17 07:00:14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檢 압수수색에 노웅래, "명백한 입법권 침해"

검찰이 1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는 이날 오후 뇌물 수수 혐의로 노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모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가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도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도 겸한 노 의원은 지난 10일 원장직에 대한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이정근 전 위원장의 공소장에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던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해 회기 중에 현역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며 야당 탄압이다"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노 원장은 "특히, 검찰이 지목한 청탁관련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상임위도 아니어서 청탁을 받을 수도 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기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선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한번도 구설수조차 오른적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물적 증거도 없이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해서 불시에 군사작전하듯이 의원회관과 지역사무실, 자택까지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비정상적이고 나쁜 저의를 가진 정치탄압 기획수사"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린데 이어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더니, 이제는 명백한 증거 하나도 없이 야당 의원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야당에 칼날을 휘둘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회피하겠다는 공안 검사식 정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부메랑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결국 사필귀정에 따라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2022-11-16 19:53:3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지스타 2022] '넥슨' 잔치 대한민국 게임대상서 '대상'수상...총 6개 수상

'2022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넥슨은 올해 대상 외에도 인기게임상, 기술창작상(캐릭터 부문), 우수개발자상, 사회공헌우수상, 우수상(본상) 등 총 6개를 수상하며 넥슨의 위력을 입증했다.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모바일'(던파)은 16일 오후 부산 벡스코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2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게임대상은 국내 게임사 중 최고의 게임에 주어지는 영예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주관으로 시상한다. 올해 게임대상 본상 후보작에 오른 게임은 ▲모티프 대항해시대 오리진 ▲네오플 던전앤파이터 듀얼 ▲네오플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넷마블 머지 쿵야 아일랜드 ▲위메이드 미르M ▲넥슨 블루아카이브 ▲컴투스 서머너즈워:크로너클 ▲넥슨 히트2 ▲넷마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등 12개다. 이 중 넥슨은 네오플과 넥슨게임즈를 통해 4개의 게임을 본상 후보에 올렸다. 넥슨은 앞서 '던파 모바일'로 대상을 수상함에 따라 4번째 대상을(2010년·2016·2020년) 기록하게된다. 이에 기존 최다 수상 게임 사인 엔씨소프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됐다. 넥슨은 대상에 이어 인기게임상, 기술창작상(캐릭터 부문), 우수개발자상, 사회공헌우수상, 우수상(본상)을 수상했다. 그외 수상에는 구체적으로 ▲굿게임상은 더브릭스의 '30일' ▲스타트업 기업상에는 주식회사 에이블게임즈 ▲게임비즈니스 혁신상은 모티브 이득규 디렉터 ▲인기게임상은 주식회사 넥슨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 ▲인디게임상에는 '산나비' ▲기술창작상 기획시나리오와 사운드는 '대항의시대오리진' ▲기술창작상 그래픽 '세븐나이즈 레볼루션'▲기술창작상 캐릭터 부분 '블루아카이브' ▲우수개발자상 주식회사 넥슨 게임즈의 김용하 PD ▲사회공헌우수상 주식회사 네오플 이 수상했다. 이어 본상인 ▲우수상은 각각 머지 쿵야 아일랜드·서머너즈워 클로니클·히트2 ▲최우수상은 대항의시대 오리진 ▲대상은 '네오플'의 던전앤 파이터가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 중 인기게임상을 시상한 조승래 국회의원은 "유저들이 직접 뽑은 게임을 수상하게됐다. 게임은 이제 예술이자 스포츠다, 올해는 게임으로의 정체성이 확장 된 한 해"라고 말했다. 이어 인기상을 수상한 블루아카이브 개발자는 "유저들이 트럭으로 간식이랑 게임을 잘 즐기고 있다는 편지와 굿즈까지 전달 받았다. 사랑을 받으면서 게임을 개발해도 되나라고 생각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대상의 주인공인 윤명진 넥슨 던전앤파이터 개발자는 "올해 최고의 게임을 의미하는 대상을 받게돼 너무 기쁘다. 지지해 준 모험가분들께 감사하다. 게임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올해는 특히 게임업계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던파 신작을 한 건 처음이다. 이에 신작을 만드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 중심에는 모바일에서 최고의 액션 RPG를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에 개발진들의 지지가있었다. 던파 모바일은 모바일에서 액션 RPG를 만드는데는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에도 불구하고'라는 소리를 듣게되면서 이런 상을 받게 된 것같다.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게임대상 시상에는 대상(대통령상)·최우수상(국무총리상)·게임 3종이 공동 수상하는 우수상(문체부장관상)·4개 부문으로 나눠진 기술창작상 등 본상과 인기게임상·사회공헌우수상·인디게임상·스타트업기업상 등 11개 부문 기타상으로 나눠진다. 이 중 대상과 최우수상·우수상은 심사위원 심사 60%와 일반인 투표 20%, 전문가(게임업계 종사자 및 기자) 투표 20%를 반영해 선정된다. 수상 대상의 기준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국내 제작해 출시한 게임이다. 지난해 게임대상에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라이온하트가 개발한 오딘이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2-11-16 18:47:59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지스타2022] MS Xbox, 지스타 2022 참여...PC게임 패스 경험·체험존 운영

마이크로소프트 Xbox가 글로벌 OEM 파트너 레노버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국내 최대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2022'에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스타 2022'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진행되며, Xbox는 글로벌 OEM 파트너사 레노버의 부스에서 'PC Game Pass'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스 방문객에게 PC Game Pass 1개월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Xbox와 레노버가 함께하는 부스는 벡스코 BTC(엔터테인먼트) 제1 전시관 내 마련된다. PC Game Pass는 수백 가지의 고품질 PC 게임을 합리적인 월 구독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구독 서비스다. 라이브러리에 수시로 게임이 업데이트되며 다양한 타이틀과 게임 장르를 제공한다. 또 Xbox Game Studios의 신작 게임을 출시 당일 만나볼 수 있으며, EA Play 멤버십이 포함되어 있어 FIFA, 배틀필드 등 일렉트로닉 아츠(Electronic Arts)의 인기 타이틀도 추가 비용 없이 즐길 수 있다. 한편, 크리스 리(Chris Lee) 마이크로소프트 게이밍 에코시스템 마케팅 전략 총괄이 지스타 B2B 전시관의 주요 부대행사인 '지스타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여해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성: 진화하는 게임 시장에서의 성공 전략'을 주제로 비즈니스 모델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이다.

2022-11-16 16:27:34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실 "한일 정상, 징용 문제 속히 매듭…의기투합"

대통령실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징용 배상 문제를 속히 해결하자는 취지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였다고 전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기시다 총리와 첫 정식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며 "양 정상은 한일 관계, 북한 문제, 주요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교섭에 강한 추진력을 주입했다"고 덧붙였다.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복원에 강력한 의지를 갖는 만큼 징용 배상 문제 등 과거사 문제 해결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양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는 구체적인 것'을 묻자 "징용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가지는 않았지만, 양 정상 모두 징용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진행 상황에 대해 잘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그리고 그것을(협의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시켜서 징용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도 양 정상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힘을 보태자는 분위기였다"며 "양국 실무진 간에 해법이 어느 정도 한두 개의 해법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어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것은 (양국 간) 간극이 많이 좁혀졌으니 그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문제를 속히 매듭짓자는 분위기였다"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기투합,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위관계자는 '미국 일변도 외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떤 논의를 했나'라는 질문에 "미국 일변도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힘들다"며 "(한미동맹이)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냉전부터 시작해 탈냉전기 등에 이르기까지 외교·안보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 갑자기 미국 일변도 외교를 한다고 보기 힘들다"라며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한중관계, 여타 국가와의 관계를 도모해가는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외교를 하고 있고 지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보복 등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특정 국가로부터 과거에 겪었던 쓰라린 경험을 꼭 떠올리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한미일의 포괄적 협력이란 것이 거기에 불만을 가진 소위 국제사회의 제3국이 가해질 수 있는 경제적 강압 조치에 대해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간다"며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실질적 조치로서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나. 한미일이 '중국에 초점 맞춰서 타겟팅 한다', '거기에 과녁을 겨눈다'는 식의 해석은 피해달라"고 덧붙였다.

2022-11-16 16:18:2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기재위 소위 구성 난항 끝 타결...與 조세·청원, 野 재정·예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법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이 16일 난항 끝에 타결됐다. 기재위에 따르면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민주당이, 조세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세 사람은 이날 협상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원 구성이 완료된 만큼 기재위는 법안·예산 심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기재위는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부수법률안 및 비쟁점법안 등을 상정 및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21일엔 소위원회를 열러 예산안 및 법률안 등을 들여다 본다. 기재위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약 2주 남기고 소위 구성을 마쳤다. 지난 7월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타결 이후 약 4개월만이다. 국민의힘은 조세소위는 여당이, 경제재정소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예결소위는 여야가 1년씩 가져가는 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반대했다. 민주당은 2년 동안 예결소위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민주당에 신속한 법안 심의를 위한 '2+2 실무협의체'를 제안했다. 이후 류성걸 간사가 의원회관에 있는 신동근 간사를 찾아가 만나면서 긴급 회동이 이뤄졌다. 신동근 간사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실무협의체와 함께 몇 가지 제안을 했다"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내부에서 논의해야 한다. 원내 상의도 필요하다"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알렸다. 기재위는 주식시장의 핫이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금투세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신중론에도 정기국회에서 금투세 도입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2022-11-16 16:12:2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