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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G20 계기 '믹타' 발표문 채택…"국제 평화·번영 위해 건설적 역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기념찰영을 하며 국제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발표문을 채택했다. 믹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튀르키예, 호주 5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2013년 9월에 출범했다. 믹타는 글로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과 연대를 촉구해 왔다. 믹타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발표문을 통해 "올해는 2012년 2월 멕시코가 로스 카보스(Los Cabos)에서 주최한 G20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 회의에서 개방경제의 혜택을 받고, 국제적·지역적 영향력을 가진 5개 국가 간 지역 문제를 넘어 유연한 협의체로서 믹타에 대한 구상이 처음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례 없는 복합 위기의 시기에 믹타 회원국들은 국제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 및 안보 도전에 대응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보다 민주주의, 국제법, 다자주의, 국제협력에 대한 존중이라는 우리 공동의 가치와 유사성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거버넌스 증진을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역할을 할 의지가 있는 믹타는 국제무대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 수행하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컨센서스 도출을 위한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15 18:15: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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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국제 보건 연대 강화에 적극 기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또 다른 팬데믹으로부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지키는 것은 국제사회의 연대에 달려 있는 만큼,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전 세계 시민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확산하는 데 대한민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7차 G20 정상회의에서 '보건'을 주제로 진행된 2세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공조 성과를 평가하며 국제 보건 연대에서 대한민국의 그간 역할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강력한 보건 연대를 통해 팬데믹으로 제약됐던 자유를 되찾아 가는 시점"이라며 자유의 소중함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내년도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을 14.2% 증액 편성한 것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공조를 위해서도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등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를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렘인 ACT-A(Access to COVID-19 Tools-Accelerator)에 기존 2억불에 더해 추가로 3억불을 공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글로벌 팬데믹 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G20이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위해 출범시킨 '팬데믹 펀드'가 잠재적인 팬데믹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팬데믹 펀드의 창립 이사국으로서 대한민국은 향후 논의와 협력 과정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국제 보건 연대의 '촉진자(facilitator)'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난달 WHO(국제보건기구)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계 바이오 서밋'으로 감염병 대응수단을 발전시키고,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선언문'을 채택한 것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오는 28~30일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각료회의'에서 미래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국제협력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한국이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 3대 감염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글로벌 펀드'에 1억불을 공여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코로나19에 집중된 관심을 다른 보건 분야로도 확산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보건 이슈 전반에 걸쳐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11-15 17:58: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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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제로코로나' 충격에 소비 마이너스(-)…투자·생산도 부진

지난달 중국의 소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봉쇄 지역이 늘면서다. 회복세를 보이던 산업생산도 꺾였고, 두 자릿수의 청년 실업률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0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다. 전월 2.5% 증가에서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물론 시장 예상치인 1.8%에도 크게 못 미쳤다. 월별 소매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5월(-6.7%) 이후 다섯달 만이다.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봉쇄 여파가 4월(-11.1%)을 바닥으로 점차 개선됐지만 9월 2%대로 내려오더니 지난달에는 결국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식품 소비가 8% 이상 줄면서 전체 소매판매 증가율을 끌어 내렸다.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코로나19 재확산 도시의 수가 오미크론 파동이 최고조에 달했던 수준으로 늘면서 소매 판매가 급격히 감소했다"며 "11월 실물지표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 냉각과 부동산 침체로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전망은 어두운 상태"라고 밝혔다. 10월 산업생산도 5% 증가에 그쳤다. 국내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데다 글로벌 수요가 위축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산업생산은 지난 4월 -2.9%를 저점으로 5월(0.7%), 6월(3.9%), 7월(3.8%), 8월(4.2%), 9월(6.3%) 등 뚜렷하게 개선됐지만 봉쇄 등 '제로 코로나'의 장벽에 막히고 말았다. 고정자산 투자액은 지난달 5.8% 증가했다. 제조업 중심인 2차 산업 투자액이 10.8% 늘었으며,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8.7% 증가했다. 전체 실업률은 5.5%로 9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16~24세 청년 실업률 역시 17.9%로 높은 수치를 이어갔다. 실물지표가 악화되면서 중국이 당초 올해 성장률 목표로 제시한 '5.5% 안팎'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중국의 올해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분기 0.4%, 3분기 3.9%로 목표치를 크게 하회했다.

2022-11-15 16:59:1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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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특수건설기계과, 취업·정년 걱정 없어...수시2차 모집에 주목

2023학년도 전문대 수시2차 모집 마감(11월 21일)이 1주일 남은 가운데, 주목해 볼만한 이색 특수학과가 있다. 15일 구미대에 따르면, 2004년에 육군 협약으로 개설한 구미대 특수건설기계과는 군의 공병 및 건설기계 운용, 실무 정비능력을 갖춘 군 기술부사관을 양성하는 특수학과다. 내년 신입생 모집정원은 120명으로 ▲건설기계 기술부사관과 건설기계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는 유일한 학과다. 또 ▲재학 중에학생 1인당 평균 6개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가능 ▲군장학생으로 선발될 시 2학년 동안 등록금 전액 등의 장점이 있다. 군 장교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육군3사관학교로 편입시험도 가능하다. 해당 학과에서 편입한 학생이 육군3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며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기업체 취업을 희망할 경우, 현재 국내 건설기계정비 분야 엔지니어가 턱없이 부족해 산업체를 선별해 취업할 수 있다. 관련 산업체와 현장맞춤형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산학협력 인프라 역시 구축돼 있다. 2014년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전국 850여 회원사)와 협약을 시작으로 ▲두산산업차량(주)과 로지스올(주)은 지게차정비엔지어 양성 ▲현대건설기계(주)는 굴착기 등 정비엔지니어 양성 ▲현대자동차와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상용차정비엔지니어 양성을 협약해 졸업 전에 취업을 확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도 상호 협력을 통해 건설기계검사원을 배출하고 있고, 육군 군무원도 매년 배출하고 있다. 올해는 기계 운전 분야에 10명 내외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7명이 호주에서 현지 교육을 받고 있다. 박홍순 학과장은 "국내외 기술 인력이 부족해 건설기계정비 분야는 취업과 정년 걱정 없이 우대 받을 수 있다"며 "2년간의 과정으로 군 기술부사관으로 임관해 공무원 대우를 받고 전역 후에는 경력 전문기술인으로 취업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15 16:45:1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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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시력 이상 학생 증가...위생 관리는 개선돼

학생들의 건강검사를 실시한 결과 손 씻기 실천율·구강 관리상태 개선됐지만, 비만과 시력 이상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교육부는 2021년 실시한 학생 건강검사표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통계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23개교에서 실시한 신체발달 상황, 건강조사,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가 건강검사를 유예했기 때문에, 2019년 이후 2년만에 발표됐다. 학생들의 신체 발달을 살펴보면 비만 학생이 증가했다. 전체 학생 중 비만 학생 비율은 2019년 대비 3.9%p(연평균 1.95%p) 증가한 19.0%이며, 과체중 학생 비율은 1.1%p(연평균 0.55%p) 증가한 11.8%로 비만 학생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학생들의 영양섭취 및 생활습관(신체활동, 인터넷 사용, 개인위생 등) 등을 알아보기 위한 건강조사 주요 결과에서는 2019년 대비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튀김 등) 섭취율'이 높아진 반면, '채소 매일 섭취율'은 낮아졌다. 더불어 '주 3일 이상 격렬한 운동 실천율' 역시 2019년 대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소폭 상승한 반면, 중학교는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 및 게임 이용률'은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했다. 위생관리와 직결되는 '손 씻기 실천율'은 2019년 대비 초등학교 4.51%p, 중학교 12.54%p, 고등학교 11.90%p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충치 및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 학생 비율도 다소 줄었다. 충치 유병률은 20.24%로 2019년 대비 4.77%p 감소했다. 반면 시력 이상 학생의 비율은 증가해 전체 58.02%로 2019년 대비 4.80%p 증가했다. 이번 표본통계 분석 결과 나타난 주요 변화는 손 씻기 실천율과 충치 유병율 등 개인 위생관리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반면, 비만 학생의 비율은 증가한 점이다. 교육부는 국가차원의 비만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가·학교 현장 교사들과 함께 비만 증가 원인 분석, 비만 예방교육 효과성 진단 등의 과정을 거쳐 추가로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이는 내년 새 학기에 맞춰 학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날로 변화·심화되는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2-11-15 16:01:0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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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12.8조' 편성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인 민선 3기 첫 본예산안을 12조891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1.7%(2조3029억원)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9700억원도 편성됐다. 이는 향후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대비해 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의 2023년 예산안의 3대 중점 영역은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모두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책임교육 강화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 본격 추진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총 1조7468억원이 배분됐다. 이번에는 예산안 최초로 학교기본운영비에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도 편성됐다. 2023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다정다감 학교공간 자율계획 사업'은 학교가 주체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업에 총 1303억원을 편성해, 2023년 1차년도 교당 평균 1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교당 평균 5억원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학교청소용역 등 환경·위생 및 방역 지원을 강화하고, 급식비에 과일 급식지원금 등을 추가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모두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총 3139억원이 편성됐다. 기초·기본학력 향상 집중, 교육결손 회복, 질 높은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 공평한 교육 지원에 힘쓴다.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 본격 추진'을 위해서는 총 417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벗(디지털+벗)' 사업을 중1에서 중1, 고1로 확대한다. 더불어 전자칠판 설치 사업도 중1에서 초5에서 고3, 특수학교 전체로 넓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교는 디지털 역량 중심의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고, 학생은 스스로 지식·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능동적인 학습자로 성장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3년 본예산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고, 기초·기본학력 보장 등 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우리 교육이 직면한 디지털 전환 과제에 대응해 전자칠판 설치 사업을 초5에서 고3, 특수학교 전체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15 15:55:2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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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 연동계약 체결하면 하도급법 위반 벌점 깍아준다"

내년부터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납품단가 연동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인상할 경우 부과받은 벌점을 깍아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11월15일 ~ 12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가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은 이러한 벌점 경감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는데, 5점 초과시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청을, 10점 초과 시엔 건산법상 영업정지 요청 등 제재가 이뤄진다. 우선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연동계약 체결실적에 따라 최대 1점의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 공정화지침은 벌점 감경 기준인 '연동계약 체결비율'을 해당연도에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 대비 연동계약 포함 계약건수의 비율로 정의했다. 다만, 연동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50% 이상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해 조정하는 내용이 연동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 또 개정 중인 하도급법 시행령은 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최대 2.5점까지 벌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때 대금인상 실적에는 연동계약에 의한 대금 인상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조정 요청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대금을 조정해주는 경우의 실적도 포함한다. 이에 개정 공정화지침은 대금 인상실적을 당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총액 대비 해당연도에 인상 지급한 대금의 총액의 비율로 정의했다. 여기서 '당초 지급하기로 한 대금'은 해당연도에 대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계약에 대해 최초 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으로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최고 1점까지 추가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유지하는 등 수급사업자 이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 원사업자에 대해서도 벌점을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그 수급사업자인 1차 협력사에게 하위 수급사업자와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권유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하고,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과 함께 2023년 1월 12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자율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확산을 위한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과 별도로, 연동제 법제화도 추진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제화를 추진할 적절한 시점으로 판단, 법제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5 15:54: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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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편입학 정원 늘린다...의대·약대 등은 제외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일부 학과에서 편입학 인원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정원 내 편입학은 각 대학의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이 발생한 만큼 각각 선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을 통해 지방대학은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해 자율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학, 약학, 간호, 사범 등의 모집단위는 적용이 제외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에 한해 우선 시행하고, 제도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해 수도권 대학으로의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또한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지방대학의 편입학 모집인원은 2022학년도 기준으로 2만6031명이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부터는 지방대학들이 편입학을 통해 강점 분야의 인원을 추가 선발할 수 있게 됐으므로 사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단기간(2~3년)에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편입학의 경우 3학년으로 모집돼, 신입학 대비 1~2년 빠르게 해당 분야의 인력 배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지방대학이 자율적인 특성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등과 더불어 각종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지방대학 시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지방대학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15 15:45:5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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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 밥그릇 뺏어 형님에게...교부금 개편 본격 추진

정부가 그동안 초·중등 교육에 줬던 예산 일부를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에 쓰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화하자, 초중등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초·중등 예산 일부 대학에 지원...약 11조2000억 규모 편성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고등교육(대학) 재정 확충 방안과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유·초·중등 예산으로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떼 고등교육으로 넘기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그에 대한 세부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관련법 제·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를 전제로 한다. 장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초중등 교육에 주로 사용하는 교부금 재원을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상생 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와 관련한 법안과 예산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교육부 및 고용부의 고등교육 지원 사업을 포함해 약 8조원 수준의 예산사업을 특별회계로 이관한다. 더불어 초·중등 예산으로 사용되는 국세 교육세 전입 등을 통해 3.2조원 수준의 재원을 고등·평생교육의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결과적으로 총 11조 2000억이 고등교육특별회계로 편성된다. 고등교육특별회계 편성이 발표되자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11.2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편성을 통해 대학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고등교육재정 규모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비, 손대지 말라"...교육 교부금 지키고자 10만여명 서명 초중등 교육계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은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 교육은 거의 모든 국민의 받아야 하는 보통교육"이라며 "정부는 국가 책임 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등교육특별회계의 필요성은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이번 편성은 유·초·중등 교육비의 축소를 통해 마련돼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현재 교육분야 재정 투자는 초·중·고등 분야에 몰려 있어 문제가 됐으며, 초·중등 예산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비례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초·중·고등 교육계는 학령인구는 감소했지만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학급 수는 늘어 교육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같은 날 국회 앞에서 '유·초·중등 교육예산 축소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서명 결과를 국회 예결산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 기준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도 필요한 교육예산은 줄지 않는다"며 "인구수 감소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임에도 타 부처 예산은 그대로 두면서 학생들의 예산만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장지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동생들 밥그릇 뺏어서 형님에게 주는 일, 더 이상 하지 마라"며 "대학 지원은 별도 예산을 마련해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은 여전하다. 교육부의 '2020년 구간별 학급당 학생 수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이 전국 4만438개로 전체 학급의 28%에 달한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실시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수 증가 시 재정 소요 추계'에 따르면 과밀학급 해소에 소요될 예산은 13조7293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과밀학급 해소뿐만 아니라 노후 교사동 개축, 외·내부 환경개선, 내진 보강, 재래식 화장실 개선, 발암 물질이 섞인 석면 교체 등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 관련 사업도 존재한다. 교육부가 2021년 기준으로 추산한 40년 이상 노후건물 개축 추정 소요 예산은 연간 7조4600억원에 달한다. 조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초·중등 교육 재정을 뺏어서 대학·평생교육 재정으로 이관하는 것은 반교육적인 행위"라고 초·중등 교육 재정 축소에 반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15 15:43:4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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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태원 참사 국조 불가'…친윤 단일대오 결집

국민의힘이 '친윤계(親윤석열계)' 주도로 결집하는 분위기다. 친윤계 중심으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수용 거부' 입장을 강하게 제기한 뒤 상황이 달라지면서다. 당 일각에서 언급된 국정조사 수용 입장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선수별 간담회 이후 자취를 감춘 모습이다. 주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원내지도부는 15일 국회에서 초선 의원 모임을 가졌다. 3선 이상 중진과 재선 의원 모임에 이어 초선 의원들과 만나 참사 관련 국정조사 수용 여부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초선을 대표해 이인선·전주혜·김미애·노용호·서범수·최연숙 의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 결과, 국정조사 수용 불가 입장이 주요 의견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혜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초선 의원 대다수는 현재 국정조사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3선 이상 중진과 재선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청취한 의견과 동일했다. 일부 초선 의원들은 국정조사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다수는 아니라는 게 전 의원 설명이다. 국정조사 수용 불가 이유에 대해 전 의원은 "(국정조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오는 (검찰) 수사의 칼끝을 피하려는 물타기, 방탄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親) 민주당 성향 언론에서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를 볼 때 국정조사 역시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도 초선 의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국정조사 수용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상황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현재 전혀 그런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진에 이어 재선, 초선 의원들까지 국정조사 수용 불가 입장을 전한 만큼 주 원내대표는 "어제 (간담회에서도) 중진 18명 중 16명이 확실하게 '국정조사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한가"라고 했다. 이어 향후 국정조사 입장 선회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가 선수별 간담회로 당내 의견을 취합, 단일대오로 결집하면서 대통령실의 '진상규명 우선' 기조와 코드도 맞출 수 있게 됐다. 민주당과 협상 차원에서 '국정조사 수용'이라는 현실적인 목소리는 사실상 자취를 감춘 분위기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 '용산(대통령실) 메시지에 친윤계가 반응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친윤' 깃발을 휘두르며 젊은 당 대표를 내쫓았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이번에는 '국정조사 결사저지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에 출연한 가운데 "(국정조사) 수용 불가가 아니라 지금은 선(先) 진상규명, 제도 개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하자는 것"이라며 "대부분 의원들은 국정조사는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22-11-15 15:39:3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