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1일,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에 앞서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을 '위헌봉투법', '파업 만능 봉투법'으로 규정한 주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 만드는 법이 될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 부작용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나선 점을 두고도 "(법 개정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더 듣고, 해외 사례도 수집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말로는 민생 경제를 외치면서, 민생과 경제에 지장만 주고 반대로 가는 법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안건조정위원회도 무력화시킨 체 공개 토론조차 거부하는 실정"이라며 "경제 6단체 수장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한다는 기자회견도 했으나 소 귀에 경 읽기"라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라고 재차 노란봉투법 추진을 우려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집권 당시 5년간 처리 못 한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으로 규정한 뒤 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방탄 호위 세력을 만들고자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자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의 노사 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해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이 갈 것이라고 우려한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이 대표가 저지른 범죄 혐의의 사법적 심판이 다가오자 겹겹의 호위 세력이 필요해 민주노총에 구조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이어 이 대표를 겨냥해 "국가를 파괴해서라도 본인 안위에 도움이 된다면 두려울 게 없는 야당 대표"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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