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출 6850억달러 목표… 전 부처가 수출지원 '원팀'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역대 최대치인 6850억달러로 제시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수출 부진을 끊기 위해 전 부처가 수출 지원에 나서 수출 플러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수출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전체 수출목표를 전년(6839억달러) 대비 11억달러(0.2%) 증가한 6850억달러로 정하고, 전부처의 '산업부화', '영업사원' 기조 하에 모든 부처가 수출담당 부처라는 인식을 갖고 가용가능한 수출지원 역량을 결집한다. 이에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부처를 포함해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 등 지원 부처까지 총 18개 부처가 수출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처별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해 부처별 소관 품목·업종의 수출 목표 이행상황을 집중관리하도록 했다.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수출실적을 매월 점검한다. 올해 수출지원사업에 예산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2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고부가가치 선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원전, 방위산업, 녹색산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에듀테크, 스마트팜, 콘텐츠 등 12개 분야 신수출동력을 확충키로 했다. 신성장제조업 분야별로 이차전지는 초격차 확보·신시장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는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이슈 대응과 3대 핵심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베트남과 필리핀 등 신규 전기차 시장 진출 환경을 조성한다. 업황 회복기인 고부가가치 선박의 경우 인력난 해소와 제작금융·RG(선수금환급보증서) 발급 등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고, LNG 선박 핵심 기술 국산화, 무탄소·자율주행 선박 개발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는 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상향 등을 추진하고 시스템반도체 및 반도체 후공정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15만 명 양성을 지원한다. 올해 평택·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제2판교 입주를 시작으로 내년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 이어 2026년 용인 플랫폼시티 등 입지지원을 추진한다. 디스플레이는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9000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통해 10조원 규모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하고, 투명·차량용·에어러블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와 무기발광디스플레이 혁신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철강은 탄소배출저감과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철강산업 저탄소 펀드 1500억원 조성 등을 추진하고, 로봇 분야 제조역량 강화 등 로봇 친환적 환경 조성과 중동·미국 등 대규모 인프라 수요와 연계한 해외진출 지원에 나선다. 원전 수주 확대를 위해 체코, 폴란드 등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방산 분야는 방산선도무역관 확대, 종합수주지원시스템 구축 등 수출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성사된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경제 협력과 수출확대로 연결하기 위헤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 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한다. 대규모·고위험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수주단계별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파트너 보증 등을 추진하고, 단체수출보험과 시중 대비 2~3% 저렴한 저금리 대출을 통해 기업 자금 애로를 완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와 수출 감소세가 우리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엄중한 인식하에 올해 수출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수출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