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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 레이스 시작한 與 전대…'네거티브' 공방 이어간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부터 때아닌 색깔론 비판까지 당 대표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라며 상대 견제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은 23일 오후 강원도 홍천군 홍천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한 합동연설회에 참석, 저마다 강점을 설명하는 한편 상대 약점 공략에 나섰다. 당 대표 후보들은 다섯 번째 합동 연설회에서 강원 지역 공약을 내세우는 한편, 경쟁 후보 견제도 이어갔다. 김기현 당 대표 후보는 연설에서 "이번에 왜 전당대회를 하게 됐나. 내부 총질 때문이지 않나"라며 "총선에서 이기려면 당내 안정을 이뤄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당 대표가 호흡이 맞아야 한다"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강원 지역 현안인 ▲영월∼삼척 구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 ▲원주∼춘천∼철원 강원내륙철도 건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 평가 문제 해결 등을 언급한 뒤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한 측근 국회의원 어디에 제일 많이 있나.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른바 윤심(尹心, 윤 대통령 의중)이 자신에게 있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당 대표 후보는 자신에게 제기된 '색깔론' 공세를 고려한 듯 "저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한미연합훈련 제대로 하라고 호통쳤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돌려주고 사이버 방첩 조직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수호하는 건강한 보수주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를 겨냥해 "보수의 핵심이자 기본은 바로 도덕성"이라며 "부동산 의혹이 있는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표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나. 도덕적 문제는 이미 벌어졌고, 특히 2030 세대 분노를 사서 김 후보는 이미 그 터널을 빠져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지역 현안인 강원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특별법(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핵심 규제 개선', '첨단 과학 기술 기반 마련' 등이 담기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천하람 당 대표 후보도 '색깔론'을 정면 반박했다. 연설에서 천 후보는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두려워하는 정당인가,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하면 종북인가"라며 되물은 뒤 "우리가 날마다 종북몰이를 한다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 오늘이라도 남북 정상회담에 나서겠다고 발표한다면 어떻게 하겠나. 우리 정부도 종북 퍼주기 정부라고 비판할 것인가"라며 반문한 뒤 "(당 대표가 되면) 구시대적인 종북몰이가 국민의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강경하게 촉구하고 결코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에는 무관용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당 대표 후보도 ▲정통 보수 정당 재건 ▲당원 중심 정당 ▲싸워서 이기는 정당 ▲30년 자유민주 정당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뒤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언급한 뒤 "(김 후보에게 자진 사퇴하라고 말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살리기 위한 것이며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에 대해서도 황 후보는 "아직까지 채화되지 않았다"며 거듭 색깔론 공세를 이어갔다. 황 후보는 천 후보를 두고도 "우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정말 당당한 젊은 인재"라면서도 "아직은 (당 대표감이) 아니다"라고 했다.

2023-02-23 17:14: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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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금융·통신 경쟁개선 지시에…정부, '은행·금융 TF' 발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금융과 통신 분양에 대해 과점 형태라고 지적하고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시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관행·제도개선 태크스포스(TF)'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발족해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지시한 금융·통신 분야 경쟁 개선 관련된 후속조치를 부처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최 수석은 먼저 금융 분야 경쟁체제 확보와 관련 "'은행권 관행·제도개선TF'를 통해 그간 은행권에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하고 상반기 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주 실무작업반을 통해 논의할 계획으로 첫 주제는 은행 경쟁 촉진과 구조개선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또, 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관련해 "20일 과기부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발족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며 "앞으로 매주 TF 실무분과회의 개최와 전문가 간담회,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양 부처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논의와 경쟁 촉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며 "이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업계와 시장에 계신 분들, 학계와 같이 더욱 속도감 있는 의견수렴과 방안 마련을 노력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혜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2023-02-23 16:39: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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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대 기반 바이오 융합인재 630명 양성 … "바이오산업 제2 반도체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대 기반 바이오 융합인재 630명 양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제4차 실물경제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바이오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지원기관을 비롯,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로직스, SD바이오센서 등 주요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참석해 업계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엔데믹 전환으로 인해 백신과 진단키트 등 코로나19 특수 품목 수요는 부진한 반면, 바이오의약품 CMO(위탁생산), 바이오시밀러 등 유망 품목 수출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참석 기업들은 다만 고금리, 글로벌 수요위축, 자국우선주의 등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확보, 지속적인 연구개발, 해외 신시장 개척 등 전반에 대한 정부의 지속 지원을 요청했다. 장영진 차관은 이에 "기업들이 적극 투자와 해외 진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금융,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모든 수출·투자 지원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바이오헬스 분야에 3조9000억원 규모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2월 중 215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산업부는 바이오 분야 원부자재, 제조공정 등 기술개발을 위한 바이오헬스 연구개발에 2746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키우기 위한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공대 기반의 융합인재 양성을 지원해 올해 석박사 165명, 학부생 465명을 배출토록 하고, 향후 업계의 인력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별도의 바이오 인재양성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장 차관은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산업"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포함해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청취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23 16:32: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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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보이콧' 변협·서울변호사회 된서리 … 공정위, 20억원 과징금 '철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막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23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로톡은 변호사로부터 월정액 광고료 등을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특정 플랫폼 이용 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1440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소명서 및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미제출시 조사위원회 회부 예정임을 통보했다. 변협은 특히,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변호사법의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의 2021년 8월 24일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 및 탈퇴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당시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이후에도 변협은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여전히 로톡에 가입해 활동 중인 220여 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징계를 예고, 실제 변호사 9명에 대해 견책~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의결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도 변협이 개정한 규정 시행 전인 2021년 5월27일 자신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규정 준수를 당부하며 로톡 등 법률플랫폼 탈퇴를 요구하고 구체적인 탈퇴 절차까지 안내했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해 "구성사업자의 광고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행위"라며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변호사들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을뿐 아니라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변협과 서울변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적용이 배제되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변호사법이 명시적으로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진 필요·최소한의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변호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법률플랫폼 간 경쟁도 확대돼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며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이나 사업활동 방해 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협은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 소송과 헌법재판소에 권한행의심판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23 16:18: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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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 정세 변화에 韓 경제·안보 대비해야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일전일퇴의 소모전을 이어간 지 1년을 맞고 있다. 개전 초기만 해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초 쉽게 끝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서방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1년 가량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쟁이 만들어 낸 불확실성에 대한민국이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진영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가 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한 것이 이 같은 예측에 힘을 실었다. 우크라이나를 첫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승리하리라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같은날 4억5000만달러(약 5800억원)의 군사지원 패키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불만을 품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 사이 핵무기 감축 협정인 '뉴스타트(NEW START·신전략무기감축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같은날 우크라이나에 이어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코 러시아의 승리가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러시아가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이름 붙이면 시작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던지는 시사점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일단,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유인이 커졌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소련(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시절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전량 러시아로 이전했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러시아의 침공이란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1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간부들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미국이 평화협정을 해줘도 핵을 포기한 상태에서 평화협정이고 북미수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나중에 결국 미국한테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핵이 있는 조건에서 평화협정이고 (핵무기) 비확산 군축협상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북한도 입장을 바꿔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전문가들은 속전속결로 끝날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양측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상준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교수는 23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질 경우 러시아에는 세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교수는 "러시아가 전쟁에 지게 되면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패전 후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되면 러시아 경제는 파탄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푸틴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며 "전쟁 배상금 지불, 푸틴 체제 붕괴 다음엔 소련 해체의 두 번째 버전으로 러시아 연방 해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나토에 '러시아 공포증'을 갖고 있는 폴란드 같은 국가가 방위비 예산 늘려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군비 확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나. 그러니 우크라이나가 패전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힘이 무력화될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이기면 러시아가 핵 전쟁을 선언해버릴 수 있다. 지금까지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했던 중국도 화끈하게 러시아를 도울 수 있는데,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무작정 철수하기보다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 처음 진출했던 1990년대만 해도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위상이 낮았다.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으니, (대러 제재에 참여하면서) 사업을 재개하긴 힘들 것이라고 본다"면서 "(예를 들어) 소련 시절 계획경제의 경험으로 러시아는 계산에 굉장히 강하다. 최근 챗GPT가 뜨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이고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데,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AI센터는 서울, 미국 실리콘밸리·뉴욕, 영국 케임브리지, 캐나다 토론토·몬트리올,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해 있다. 종전 시 전후복구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인프라 엔지니어링 관련 부분에선 서방에서 장점이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건설부터 모든 프로세스를 완성하는 데는 한국 기업의 강점이 너무나 많다"며 "그 자리에 한국 기업을 빼버리면 중국이 들어올 수 있는데, 서방 입장에선 중국보단 한국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덕준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는 "현재 삼성, 현대차, LG 등 대기업들이 아직 철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첫째는, 러시아 시장의 중요성이다. 러시아는 자체 시장도 상당하거니와 옛 소련권 경제의 중심축이자 관문이기 때문이다. 둘째, 러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이다. 서구와는 달리 경제논리 만으로 사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두터운 인적네트워크와 신뢰가 없으면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을 뜷고 뿌리를 내린 기업들이 철수하게되면 이후에는 다시 들어가기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업들은 길게 보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그러나 향후 두가지 큰 변수가 있다.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적자 누적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둘째, 만약 미국이 대러 압박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압력을 가한다면? 결국 그 고민의 해결은 기업들의 몫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23 16:13: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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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아스포라 세계연대 출범..200만 재외동포 청소년 인재 키운다

전 세계 193개국에 흩어져 뿌리내린 730만명의 재외동포를 한민족 공동체로 연결하는 연대가 시작됐다. 강제징용, 입양, 이민 등 많은 이유로 전 세계 흩어져 살고 있는 한인 2·3세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글로벌 인재로 키워내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이하 KD세계연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디아스포라'란 팔레스타인을 떠나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말이다. K-디아스포라는 세계 193개국에 흩어진 730만명의 재외동포를 가리킨다. KD세계연대는 K-컬처를 중심으로 730만명의 재외동포 중 약 200만명에 달하는 9~30세 청소년과 청년들을, 한국과 세계를 잇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육성하는 일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스라엘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불러들여 돕는 프로그램 '버스 라이트(Birth right)'를 롤모델로 삼았다. KD세계연대를 앞으로 한국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K-컬처 콘텐츠를 개발하고, 정체성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K-디아스포라 연대를 구축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통합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한다. 민관 기간들이 참여할 수 있는 K-컬처 커뮤니티를 육성하고 다양한 공동 활동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명예 이사장, 김주영 다옴 회장, 양향자 국회의원, 최진영 코리아헤럴드 대표 등 5인의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추진연대 포럼을 시작으로 약 1년 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KD세계연대는 이날 홍보대사로 국가대표 공연예술가로 왕성하게 활약하고 있는 아티스트 팝핀 현준과 국악인 박애리 명창, 그리고 올림픽 3관왕에 빛나는 기보배 양궁 선수를 위촉했다. 고도원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KD세계연대는 모국 여행, 한글 교육, 세계 시민교육, 양궁훈련 등을 통해 세계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연대"라며 "'버스 라이트와 같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은 비전 발표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 미래 세대가 더 잘 사는 나라라는 질문에서 KD세계연대가 시작됐다"며 "세계를 리드하는 K-디아스포라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내 인구 절벽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내겠다"고 말했다. KD세계연대에는 기업, 기관, 개인 모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KD세계연대는 100인의 코파운더(Co-Founder)와 100개의 지방자치단체, 100인의 홍보대사와 100만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이미 크레노홀딩스, 퍼블리시, 시그마체인, 다옴, 골프존 등이 코파운더로, 경상북도가 1호 지자체로 참여한 상태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2-23 15:58:1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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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 개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3년 학점은행제 · 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을 24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를 통해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취득한 3만7100명(학점은행제 학사·전문학사 3만6588명·독학학위제 학사 512명)에 대한 격려와 함께 학습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학위수여식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환영사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격려사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축사 ▲학사보고 ▲학위증 수여 ▲우수학습자(최우수상·우수상·특별상) 시상 ▲학위취득자 우수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학점은행제 · 독학학위제는 다양한 환경에 놓인 학습자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해 왔다. 그동안 성인 학습자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성장해 온 결과 누적 학위취득자가 약 104만 5000여명에 이른다. 특히, 학점은행제는 1999년 학위취득자 34명 배출 이후 24년 만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누적 1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전문학사 3만6588명, 독학학위제 학사 512명, 총 3만7100명이 학위를 취득한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중 전문대학(9599명) 또는 대학(9474명)을 기 졸업한 학습자는 총 1만9073명(52.1%)이다. 성인 학습자가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 후 새로운 학위 및 자격 취득, 자기 계발 등을 위해 학점은행제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학학위제도 학위취득자 중 직장인 비율이 54.7%(280명)로 나타나 능동적인 평생학습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배움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학위를 취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부는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23 15:57:1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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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 완료...75명 소재 불명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 결과, 취학대상아동 중 75명의 소재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총 36일 간 전국에서 진행된 2023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완료됐다고 23일 밝혔다. 학교와 경찰은 교육(지원)청·지자체와 협력해 취학대상아동 41만5552명 중 99.9%에 해당하는 41만5477명의 소재를 최종 확인했다. 경찰청은 2023년 2월 21일 현재 수사 의뢰된 348명 중 273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했으며, 7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대면으로 실시하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했다. 다만 비대면 예비소집 시에는 영상통화 등을 활용했다. 또한,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경우 ▲학교에서 유선으로 소재·안전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출입국 사실 확인 ▲지자체와 협력하여 가정방문 등을 실시했으며, 학교·지자체 차원에서 소재·안전 확인이 어려운 아동은 관할 경찰서에 즉시 수사를 의뢰했다. 3월 입학일 이후에도 출석 확인 등 지속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에 수사 의뢰돼 현재까지 소재를 확인 중인 75명 중 73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와 협업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소재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2명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예비소집은 우리 아이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교육을 받아야 할 모든 취학대상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23 15:49:33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