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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김건희 여사 방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 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법무부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한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으로 완전히 덮여버렸다.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꼴"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을 두고 "지난 대선의 치열한 경쟁자였고 원내1당의 현직 대표를 향해 '정적을 제거하라'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승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답정너' 시나리오, 단 한 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적 판결과 다름없는 언어로, 유례없이 방대한 분량을 가득 채워 '없는 죄'를 만들어 호소합니다. 대장동에서 성남FC로, 대북송금에서 위례까지, 번지수를 찾지 못한 채 털어도 나오지 않는 먼지를 찾아 돌고 돌아 만든 생억지 영장 청구서"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야당 탄압을 그만 두고 국회를 계속 열어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재촉했다. 그는 "3월 임시회는 끝이 보이지 않는 민생 위기로 벼랑 끝에 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국회의 도리다. 하지만 집권여당은 당연히 국회법상 열어야 할 3월 임시회조차 정략적 계산으로 또다시 제동을 걸고 있다"면서 "무능한 정부가 방치해서 벼랑 끝에 선 민생을 국회라도 나서 책임지자는데 내부 권력투쟁에, 야당 대표 죽이기에 골몰하면서 '국회 문을 닫자'고 한다. 전당대회 핑계로, 정부 무능을 감추겠다는 핑계로, 이제는 주가조작 특검 방탄을 위해 국회 문을 닫자는 국민의힘. 대한민국 국민 삶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집권여당이 과연 맞나"고 반문했다. 아울러 "오늘 의원총회는 우리가 직면한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으고자 한다.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걸린 문제다. 의원님들께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고 호소했다.

2023-02-21 16:26: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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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업무공간 탈바꿈한다...수평적 조직문화 형성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해 '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에 온북(업무용 노트북)을 활용한 자율좌석형 업무공간 조성을 완료하고 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지난 2022년 시범사업에는 총 6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신청했다. 그 결과 기관별 현장 방문 및 심사 등을 거쳐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당시 교육안전정보국)이 최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교육기획관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직원들의 의견 수렴 및 자문(컨설팅)을 거쳐 업무공간 활용 계획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까지 약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2023년 신설된 전략 조직이다. 기존에 교육부가 일하던 방식과 사고를 탈피해 수평적 조직문화를 갖추고, 혁신적 방식으로 일하며, 민간과 공공의 새로운 협력 파트너십 모델을 구축하는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선 중앙부처에서는 최초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를 활용한 온북(업무용 노트북) 및 자율좌석 예약시스템 등을 설치한다. 직원들이 원하는 좌석에서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시설을 구축했다. 이외에도 수평적 자리배치 등 공간 활용을 통해 효율성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줘 회의실에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호칭을 통일하는 등 자유로운 소통을 지향한다.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업무공간의 변화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새로운 공간에서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보다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과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3-02-21 16:16:1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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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비축농지 매입범위 확대 … 청년농 공급 농지 최대 확보

정부가 청년농 공급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은행 비축농지 매입범위를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21일~4월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청년농 등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 확보를 위해 농지은행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했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나 국·공유지까지 넓힌다. 또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를 정비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에 가입자가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 방법을 확대한다. 그간 농지연금 가입자에 대한 농지은행의 채권 회수방법이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경매로 한정돼 있었으나, 경매 전에 가입자가 농지은행에 담보 농지를 매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와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농식품부 누리집의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21 15:55: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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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법사위로, 與 "투쟁·거부권 건의" VS 野 "본회의 직회부"

'노란봉투법'이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문턱을 넘으면서 여야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단, 노란봉투법은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사위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버티고 있다. 국민의힘과 김 위원장은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제2소위에 회부하는 등 대야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지연전략을 펼칠 경우, 법사위 회부 60일 이내에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 일각에선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 지도부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법이 될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 부작용을 지적했다.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인 거부권은 헌법 53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민노총의 입법거래로 탄생한 초유의 악법"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호소한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측 국회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 처리 후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도 선출된 권력이고, 국회의원도 선출된 권력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의결하는 바를 대통령은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립의 가치,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인데, 쉽게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문제 제기가 있으면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합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거의 행사되지 않는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추후 야당의 선택지에 대해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하면 다시 통과해야 한다.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법사위 논의와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겠다. 지금 제기된 많은 문제를 법사위 심사가 있으니 잘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노란봉투법의 개정 가능성은 불투명해진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 위해선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부와 집권여당의 반발이 강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거대야당(169석)이긴 하지만, 다른 야권과 무소속 의원들의 표를 보태도 200석 이상의 의결 정족수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은 '최후의 수단'으로 평가받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총 66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이승만 정부 때 45차례를 행사한 것을 제외하면 사례는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에선 거부권 행사가 없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 2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 1번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3-02-21 15:53: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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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울' 대학도 767명 '접수 환영'...정시 추가모집 전국 180개교, 1만7439명

2023학년도 대입 정시에서 추가모집하는 학교가 지난 20일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157개 대학인 것에 비해 23개교 늘어났다. 21일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에 따르면2023학년도 전국 17개 시도별 추가모집 상황 분석 결과 180개 대학에서 추가모집이 발생했다. 집계된 전체 추가 모집 인원은 총 1만7439명으로, 규모별로는 ▲경북 2889명 ▲부산 2144명 ▲전북 1842명 ▲광주 1554명 ▲전남 1475명 순이다. 특히 5개 지역이 전체 추가모집의 56.8%(9904명)를 차지해 주목된다. 최저 발생 지역은 ▲세종 38명(0.2%) ▲대구 91명(0.5%) ▲인천 99명(0.6%) 등이 있다. 추가모집 발생이 가장 많은 곳은 가톨릭관동대 723명, 우석대 570명, 경주대 442명 등이 꼽혔다. 특히 추가모집 발생이 많은 대학 상위 50개 대학 중 49개 대학이 모두 지방권 소재 대학으로 분석되면서 지방대학의 위기를 방증했다. 서울권도 767명으로 전체 17개 시도 중 추가모집 규모에서 10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386명으로 17개 시도 중 12위였지만 올해 10위권으로 진입한 모습이다. 서울권 소재 일반 대학 중에서 추가모집 발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홍익대 85명, 서경대 62명, 국민대 54명가 있다. 종로학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수시·정시를 통해서도 선발하지 못하는 대학 수가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2023학년도 추가모집은 지방권 소재 대학은 모집정원 축소로 다소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반면 수시·정시를 통한 선발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서울·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능 시행 이래 응시생이 역대 최저일 것으로 예측되는 2024학년도 입시에서는 추가모집 등의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본 자료는 대교협의 전년, 금년 추가모집 최초 공시 기준이기 때문에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올해 대학별 추가모집은 28일까지 진행된다.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 추가모집 학생 수와 대학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2-21 15:45:5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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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부담에도 전기·가스요금 또 올린다… 3월 인상 '가닥'

정부가 물가 인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에너지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누적 적자 등을 감안하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장관은 3월 에너지가격 인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에너지 요금 인상은 국제 에너지가격,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적자나 미수금 등 서너가지 지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전기는 원가 회수율이 70% 초반정도고 가스는 60%정도로 시간이 갈수록 미수금과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점진적인 가격 정상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에너지 고효율 저소비 쪽으로 산업구조나 국민 생활 행태가 바뀌려면 어느정도 가격 시그널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위기가 상쇄되고 언제든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해나가는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에너지 가격 인상 속도와 폭 조절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장관은 "물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면서 "대통령께서 급격한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속도는 조정하면서 융통성 있게 하자고 했는데 그 말에 동의한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 속도와 폭을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에너지 요금 동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가스공사 미수금은 작년 연말 9조원에서 올해 1월 10조~20조까지 갈 우려가 있다"며 "이런 상황을 쌓아간다는 것은 과거에 인상요인을 눌렀던,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만들었던 그런 상황을 볼 때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인상 수준에 대해선 "분기별, 연도별 어떻게 올리겠다고 결정된 수치는 없고, 정할 수 없다"면서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작년 연말 사채한도를 늘리는 내용으로 개정된 한전법과 가스공사법을 언급하며 "법상으로도 2026년까지는 가급적 적자 미수금을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과정(단계적 인상)에서 취약계층이 생길 수 있는데 최대한 지원을 두텁게 해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해 나가겠다"며 "작년 에너지 바우처 예산 1000억원을 올해 2000억원으로 올렸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지원 확대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난방비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 장관은 "정부의 기본적 원칙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저희가 가용 자원을 사용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 지원은)재원도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시장 가격 시그널 측면에서 너무 많은 범위 지원은 에너지 효율이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주택용·일반용 에너지요금보다 산업용 요금 인상폭은 더 클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장관은 "주택용이나 일반용 에너지는 필수품이라 오르면 상당히 부담이므로 속도와 폭 조절이 고려된다"면서도 "영업·산업용으로 쓰는 건 원가에 해당되고, 인상의 폭과 속도는 주택·민수용보다 고려사항이 좀 적겠다 또는 특별히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21 15:42: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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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도 국영수'코(딩)' 준비...교육과정 '눈속임'까지

일명 국영수'코(딩)'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코딩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유치원에서도 코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교육과정에 코딩처럼 특정 수요에 의한 특성화 교육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종의 서류 눈속임을 통해 진행하는 유치원이 대다수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코딩 강세에 따라 유치원들도 '코딩'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을 올바르게 지켜 코딩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일반(오전)이 아닌 오후 방과 후 과정에 수업을 개설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유치원, 특히 사립유치원에서는 반일반 교육과정에도 코딩 수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추세다. 서울 소재의 A 유치원은 반일반 교육과정에 코딩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유치원 측에서 강사비를 모두 지불하고, '특성화' 내용은 서류에 표기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 또한, 외부 강사가 아닌 담임교사가 진행하면서 아예 '코딩' 수업에 관련된 내용을 계획안에서 배제시키는 경우도 있다. 강서구 소재의 A 유치원은 주에 한 번씩 간단한 코딩수업을 진행하는데, 담임교사가 코딩 수업 교구를 이용해 놀이 형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해당 교사 A씨는 "로봇을 이용해 코딩수업을 진행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일뿐더러 간단해서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보통 놀이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청 좋아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사가 해야 될 일이 안 그래도 많은데 코딩수업까지 부담하는 것이 벅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강사를 부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아들의 코딩 수업은 보통 놀이체험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초등학교 단계에서 코딩을 접하기 전에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수준으로 설계됐다. 예를 들면 코딩을 통해 장난감 자동차가 길을 찾게 하는 형식으로, 동반된 놀이카드로 자동차의 방향과 순서 등을 설계해 조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사 A씨는 특히 자동차나 카드 등 교구에 아이들이 선호하는 캐릭터가 붙어 있을 경우 아이들의 호응이 더욱 좋다고 설명했다. 코딩로봇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업들은 유치원과 로봇교육제품을 수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A기업 관계자는 "코딩에 대한 반응도가 높은 편"이라며 "유치원의 코딩 수요가 매년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다만 유치원은 교육부가 고시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따라 공통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누리과정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3~5세 유아들이 기관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된 교육과정을 경험하도록 하는 교육정책이다. 누리과정은 별도의 특기적성 교육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일반 정규 교육과정에 특성화 수업은 진행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마다 운영 방식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유치원들이 코딩수업을 진행은 하고 있다. 일부는 일종의 서류 눈속임을 통해 반일반 교육과정에 코딩 수업을 편성해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은 유아의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고통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코딩과 같은 특정 수요에 의한 특기 적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외부 강사가 연계되지 않고 유치원 교사가 주도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코딩과 같은 특성화 교육은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3-02-21 15:33:1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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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주경제에 경계 없어…우리에게 무한한 기회 열어줄 것"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핵심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최고의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주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40여명의 우주개척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인류에게 우주는 도전과 경쟁의 역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우주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이 됐다"며 "우주경제에는 경계가 없고, 우주경제는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탐사와 활용, 이를 위한 발사체와 위성 개발, 제작, 발사, 운용은 물론, 관련한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이 바로 우주경제"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 기준으로 2020년 우주경제가 4000억달러(약 518조4400억원)의 가치를 창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주산업은 다양한 첨단 기술개발에 기여하고 통신 개선, 기상예보, 재난관리 등 인류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주경제가 창출하는 이런 가치가 4000억불을 넘어서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우주는 이미 기술 혁신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가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여기 계신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불모지에 가까운 우주 분야에서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을 키운 그 열정으로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가자"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는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며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으로 대한민국이 30여년의 짧은 기간 안에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우주경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에 대해 고등학생부터 대학 신입생, 신진 연구자, 혁신기업인, 우주동아리 회원, 우주경연대회 수상자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우주경제의 길을 만들고 있는 개척자들의 도전정신을 격려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주개발이 우주산업, 우주안보 등 우주경제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발사체·위성 개발, 우주탐사, 우주의학, 위성영상 활용 기업 등 우주 분야 스타트업과 우주 분야 벤처투자사도 참석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 앞서 우주 분야 스타트업과 각종 경연대회 수상자들이 개발한 소형발사체, 초소형위성, 위성영상분석 소프트웨어, 달탐사로버 등 다양한 전시품을 관람했다.

2023-02-21 15:10: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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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네거티브 이어지자 "공정한 선거해야…엄정한 경고"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중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당 대표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자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제하라고 재차 요청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대전 동구 대전대학교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 인사말을 통해 "(옛날) 전라·경상도에서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갈 때 한 번에 못 가니까 충청에서 유숙하는데, (충청 사람들이) 공짜로 재워주고 먹여주니까 '인품이 좋다'고 해서 유래된 게 충청 양반"이라며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들이 있지만 모두 같은 함성과 박수로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가 왜 새로운 지도부가 지도력을 잘 발휘해 내년 총선에서 압승해야 하는지 이유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후보들 정견을 잘 듣고 다시 단결, 전진, 화합의 국민의힘을 만드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유흥수 당 선거관리위원장도 "이제 선거가 중반전에 들어가 분위기는 달아오르고 뜨거워지는데, 열기가 너무 넘쳐서 다소 도를 넘치는 언행을 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으로 선거전이 혼탕하지 않나 우려하는 당원과 국민이 많이 있다"며 "후보들은 '내가 어떤 선거운동을 해왔는지' 한번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선관위원장은 특히 선관위 경고에도 네거티브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후보자들은 우리 당의 정치적 자산이자 미래"라며 "선거 과정에서 보여주는 정책과 비전, 선거에 임하는 자세는 당원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에 모두가 이기는, 공정한 선거를 해야 한다. 이것은 엄정한 경고"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3-02-21 15:07: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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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산하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 李 "쉐도우 캐비닛 각오로 지혜 모아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정부의 민생·경제 위기 극복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날 출범하는 경제위기대응센터가 "민생경제의 쉐도우 캐비닛(Shadow Cabinet·그림자 내각)이라는 각오로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양당제와 의원내각제가 발달된 영국같은 국가에서 야당은 집권에 대비해 국정 운영에 즉시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내각을 구성해놓는데, 이를 쉐도우 캐비닛이라고 부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 및 제막식 인사말에서 "오늘 출범하는 경제위기대응센터가 일종의 '워룸(War-Room·전시상황실)' 역할을 함으로써 위기대응·위기극복의 첨병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상황에 대해 "민생경제가 정말 사상 초유의 혹한기를 맞은 것 같다. 살인적인 고금리·고물가가 국민의 삶을 정말로 참담할 정도로 억누르고 있다. 수출·투자·내수 같은 거시지표들도 하나같이 빨간불"이라며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세계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 성장률을 1%대 초중반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결국 정부마저 경기둔화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다 1% 성장률도 깨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 데도 윤석열 정권은 무책임한 시장만능 논리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지키는 데 쓰여야 될 국가권력을 민주주의 파괴에 악용하고 있다"며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무능하다는 것은 무능 그 자체가 죄악이다. 우리 민주당은 집행 권한은 없지만 국회의 제1당으로서 민생경제위기를 실시간 점검하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은 맡은 김성환 의원은 "이 대표께서 30조원의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하셨고 3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었는데, 정부가 아무런 답을 안 하고 있다"며 "추경은 정부 권한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와 관련한 입법안을 만드는 일이다. 서민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기본법 개정,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입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배드뱅크 설립 지원법 등과 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입법안을 통해서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황실장을 맡은 홍성국 의원은 상단에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대한민국 총 인구, 미분양 주택 수, 수출증가율, 무역 수지, GDP(국내 총생산) 성장률, 외환보유액 등의 거시경제 지표와 하단엔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나스닥, 환율, 국고 3년물 등 당일 시장 지표를 표시한 경제위기 상황판을 소개했다. 한편, 경제위기센터는 이 대표의 신년기자회견 때 제안한 당 내 경제 위기 대응기구 설치 약속을 이행한 것이며 센터장인 김성환 의원을 필두로 김병욱 의원이 부센터장, 진선미 의원이 자문위원장, 홍성국 의원이 상황실장, 김한규 의원이 상황부실장, 상임위원에 박상혁·오기형·민병덕·양이원영·이동주·홍정민 의원이 참여한다.

2023-02-21 14:40:3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