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정, 화이트리스트 정상화 법령 개정 추진…근로시간 개편 보완

국민의힘과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성과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조치 해제 및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셔틀 외교 복원 등 성과를 낸 데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도 함께했다.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12년 만의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됐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대통령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조치 해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합의와 관련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소미아 정상화에 따라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 의견 조율 등 실무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당과 정부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 "피해자·유족과의 직접 소통에 기반해서 원활히 이행돼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피해자·유족에 대한 설명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정리했다. 고위당정협의에서는 남부지방 가뭄과 관련, 수자원 관리 시스템 개선 및 추가 용수 공급원도 개발하기로 했다. 가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남부지방의 가뭄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항구적인 물관리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전했다. 먼저 당정은 물 공급망 연계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시급한 곳에 우선 사용될 수 있는 용수 관리 시스템 구축 ▲산업현장의 안정적 공업용수 공급(이사천취수장∼여수산단 간 45.7km 도수관로 설치, 주암댐∼광양산단 간 직접 용수 공급시설 설치 등 검토) ▲용수 공급원 추가 개발(하수 재이용, 해수 담수화 등)을 하기로 했다. 올해 모내기 철 영농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당정은 ▲전북·전남 저수지 69개소 대상 1200만톤 용수 확보 ▲섬진강댐 인근 6개 지역 하천·배수로 물 가두기 등으로 총 1700만톤 용수 확보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영농 급수에 차질 없도록 당정은 앞으로 저수지 신설과 수계 간 연결 등 농업 기반 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영산강·섬진강 유역 가뭄 대비 중장기 계획을 오는 4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당도 가뭄 대책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올해 11월 말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부산 유치와 관련한 계획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부산 유치 성공을 위한 국가적 역량 결집도 다짐했다. 한편 당정은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보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여론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입법 예고기간에 MZ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고 근로자의 선택·건강·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2023-03-19 18:00:05 최영훈 기자

대통령실, 민주 '숭일외교' 비판에 "판 못 읽고 과도한 정쟁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등 일본 순방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숭일외교'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 정쟁화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야당이 당연히 해야 하는 역할이고 존중한다"면서 "그런데 이번 순방 기간 중에, 어제오늘의 야당 비판을 보면 아쉽거나 실망스러운 게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큰 흐름이나 국제질서의 큰 판을 읽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용어를 동원해 정치적 쟁점을 만드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야당 측에서 좀 더 지성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국민 이익과 미래세대 이익을 위해 비판한다면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연일 계속되는 윤 대통령의 대일 '굴종외교'는 이제 친일외교를 넘어 '숭일외교'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며 "일본에 국익과 국민 자존을 팔아버린 것도 부족해서 조선 총독이라도 자처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일본 게이오대 연설을 언급하며 "연설 중 인용한 오카쿠라 덴신은 '조선은 원래 일본 영토'라던 한국멸시론자"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식민지배에 적극 찬동했던 침략론자의 발언을 인용할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침략론자의 발언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똑똑히 밝히라"며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2023-03-19 16:35:22 박정익 기자

김기현 체제 첫 고위당정, '팀 워크' 공감…한일회담 후속 논의

새로이 출범한 김기현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같은 정책 추진에 있어 소통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강조하며, 야당의 '숭일 외교' 공세에 맞섰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한일정상회담 후속 정책, 남부 지방 가뭄대책,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에 참석해 "민생 문제 해결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원팀이 돼 팀워크를 잘 살려야한다"며 "정책 입안 발표 이전에 당·정·대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주 69시간' 논란에 따른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도 14일 고용노동부에 근로 시간 개편안 관련, 보완점 검토를 지시한 뒤 '연장 근로를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선 바 있다. 국민의힘도 지난 1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MZ 노동조합 의견 수렴 차원에서 관련 토론회도 가졌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올해는 주요 개혁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를 본격 실행하고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야 하는 한해"라며 "정부는 국민 의견을 더 경청하고 과제·현안마다 보다 충실히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최근 경제를 보면 작년부터 우려했던 복합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거 같아서 걱정이 많다. 서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나 정치권이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당, 정부, 대통령실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며 "특히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과 사전협의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거르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당과 정부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후속 조치 마련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일본과의 관계가 새로운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민께 적극 홍보하고 우리의 진정성이 국민께 알려질 수 있도록 당정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비판하는 데 대해 "아무런 대안도, 해결책도 없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있다. 마치 구한말 쇄국 정책을 고집하며 세계정세 흐름을 무시한 취 국내 권력 투쟁에만 골몰하던 무능한 국가 지도자들이 나라를 망쳤던 모습이 연상된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또한 한일정상회담 당시 ▲반도체 3대 품목 수출규제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회복 등 주요 결과에 대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하는 필수적인 방향"이라며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첨단산업 발전,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세계적 국정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일 협력이 과거 불행한 역사에 발목 잡혀서 안 된다는 역사 인식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일관계를 주도적으로 결단하게 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실장도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과 관련해 "북핵 위협이 가중되고 미·중 패권 갈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세계 경제가 지각 변동을 겪는 대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한편 당과 정부는 남부지방 가뭄 관련한 장기적이고 항구적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오는 4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점검을 앞두고도 당과 정부가 철저한 준비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19 16:17:17 최영훈 기자

北, 사흘 만에 SRBM 도발…美 B-1B, 한반도 재전개 '대북 억제' 과시

북한이 19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함에 따라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16일 만에 한반도 상공에 재전개되며 한미 공조에 의한 대북 억제력을 과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11시 5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1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800여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아래 계획한 연합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고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6일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한 지 사흘만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일엔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6발, 12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2발, 그리고 14일 KN-23 추정 SRBM 2발을 쏘는 등 최근 2~3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한국과 미국의 전반기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반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라 국방부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16일 만에 한반도를 다시 찾아 우리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와 함께 연합공중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가 20일(현지시간) 오전 공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일본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고, 비이사국인 우리나라도 함께 목소리를 내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등의 결과물을 도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23-03-19 15:47:37 박정익 기자

대학원생 연구주관만 거부한 성대...연구자간 차별 없애야

성균관대학교가 박사학위 이상의 연구 사업은 주관기관을 승인했지만, 대학원생이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의 주관기관은 불허하면서 연구자간 차별이 지적됐다. 학계에서 대학원생들의 연구 지원이 반복적으로 도외시되는 만큼 학문 후속세대에 대한 촘촘한 학술 정책이 요구된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성균관대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B유형 사업의 주관기관 승인을 거부하면서 성균관대 대학원생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B유형 사업은 인문사회 대학원 재학생·수료생의 신분으로 유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연구재단 사업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늘고 있는 대학 밖 비전임 연구자들이 연구와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적으로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을 개편했으며, 석사학위 단위의 미취업 연구자들이 단절 없는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해 연구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성균관대가 B유형을 주관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오히려 연구자간 차별이 주목됐다. 17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성균관대학교분회는 '학문후속세대를 외면하는 성균관대'라는 성명서를 내고 "대학원생들이 유일하게 지원 가능한 B유형만 주관하지 않겠다는 것은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인문사회 학술사업의 주관을 굳이 거부하는 것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공자들에 대한 학교본부의 홀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균관대가 B유형 외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는 A유형 사업과 조교수 이상이 지원 가능한 타 사업들에 대한 주관기관 승인은 유지하면서 B유형만 거부하는 것은 연구자간 차별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대학 측은 연구재단을 주관기관으로 설정해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소속이 없는 독립 연구자들을 위한 제도를 악용한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결정 과정에서 학교 홈페이지나 메일 등을 통해 공지하지 않았고, 지원 마감일까지 한 달 내내 공식적인 안내를 하지 않아 혼선이 생겼다. 지원자들은 지원 후에 신청을 반려했으니 주관 기관을 바꾸라는 통보를 받게 돼 어리둥절해진 상황이다. 게다가 산학협력단의 사업수행 거부는 한국연구재단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에 속한다. 대학원생 노조가 이 건에 대해 연구재단에 문의한 결과,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원칙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당황과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성균관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B유형을 신청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학교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학원생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당장은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학계에서 연구자간 차별이 빈번하게 벌어지자 2021년 '연구자 권리증진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연구자 권리선언문'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공대위는 "학술 연구의 정당한 가치와 연구자의 권리를 천명하고 대학과 학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구자간 차별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연구자 권리선언의 의의와 향후과제 토론회'에서도 대학원생 연구자들의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는 학술 관련 정책 수립 시 젊은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것이 요구됐다. 열린교육연구의 '대학원생 연구효능감의 영향요인 탐색(2021)' 논문에서도 대학원생 대상의 정부 차원의 지원문제가 제기됐다. 논문에서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성장중심 멘토링을 독려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지도교수가 실제로 대학원생의 연구주제 발굴이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학원생들의 연구방법 학습을 지원하는 등의 방향으로 대학원생 대상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19 15:33:32 신하은 기자

막 오른 '선거제 개편'…비례성 강화·의원정수 확대 쟁점 풀릴까

국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여 남기고 선거제도 개편에 나섰다.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는 이번 선거제도 개편 핵심은 '비례성 강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으로 꼽힌다. 이들 쟁점에 대한 여야 정치권 협의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원위는 여야 의원 299명 전체가 참여해 안건에 대해 논의한 뒤 결정하는 회의체다. 선거제 개편안은 각 의원마다 입장이 갈리는 만큼 전원위에서 토론한 뒤 결론 내리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임기 내 선거제 개혁 의지를 표명한 데 따라 성사된 전원위에서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건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이들 안건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전원위에 올리기로 의결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안이 통과되면 여야 의원 299명은 오는 27일부터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선거제 개편안을 위한 전원위는 2주간 5∼6차례 열리며, 이곳에서 논의한 결과물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전원위는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정개특위가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게 된다. 그동안 여야는 현행 소선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다양한 방식의 선거제를 제안했다. 선거제에 따라 국회의원 유불리가 갈리는 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논의 끝에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세 가지 안건으로 정리했다. 먼저 1안인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만 변경하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권역별·병립형으로 의석수를 결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 방식은 먼저 전국을 6곳으로 구분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게 된다. 이어 추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또 한 번 나눈다.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안한 방식으로는 비례대표 의원 수가 현행(47명)보다 50명 늘어나 총 97명이 된다. 2안인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안과 유사하다. 대신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이 채워지지 않으면, 비례대표로 배분해주는 '연동형' 방식 도입이 다르다. 다만 정당 득표율 반영 비율은 기존 연동형보다 다소 낮추게 된다. 3안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제가 달라지는 게 핵심이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어촌의 경우 소선구제를 유지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1안과 같다. 다만 1∼2안과 달리 현행 국회의원 수(300명)를 유지한다. 한편 이들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 입장은 저마다 다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긍정적인 편이다. 비례대표제는 현행 준연동형 방식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1대 총선 당시 도입한 준연동제로 위성정당이 탄생된 데 따른 비판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원 선출에서 소선거구제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선출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선거제 개편안 관련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 설문조사 내용에선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가 가장 적합한 형태'라는 의견이 조금 더 나왔다"고 했다. 정의당은 '비례성 강화'를 주장하는 만큼,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회가 개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관련 1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정의당은 비례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이어 "의원 수가 많으면 권력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특권이 적어진다"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3-03-19 15:06:45 최영훈 기자

尹, 한일관계 개선 시작으로 美국빈방문·G7까지 '릴레이 외교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으로 한일관계 개선 물꼬를 튼 데 이어 내달 미국 국빈 방문과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까지 한미일 3국 공조 체계를 본격적인 궤도에 올리기 위한 릴레이 외교전을 펼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일본 방문을 마치고 지난 17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해법을 '제3자 변제'로 결단함으로써 전격 성사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셔틀 외교 재개 ▲수출규제 조치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을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 12년 만의 정상 양자 방문을 통해 그간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 온 한일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하면서 양국관계를 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발전시켜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또, 경제적 관점에서도 공급망 안정, 수출시장 확대,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공동이익 달성을 위해 상호 노력 의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일본과의 공급망 협력과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서 반도체·배터리·전기차·콘텐츠·소비재 등 상호 호혜적인 수출 및 전략적 협력 확대, 우주·양자·바이오·수소환원제철 등 미래 신기술·신산업 공동 연구개발 확대와 금융·외환 협력을 새롭게 구축해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그러나 한일 정상은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수출규제 해제, 안보대화 재개 등의 성과를 냈으나 일본의 과거사 관련 추가 사과나 반성도 없고, 피고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배상에 불참하는 등 국내 비판 여론도 거세다. 이와 함께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언론을 통해 지적됐으며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일본산 수입 수산물 문제 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길에 여러 난관도 존재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다음 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연합방위태세 및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 포괄적 전략적 동맹에 기반한 첨단기술·경제안보 분야 협력 확대·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한미일 3국 협력과 공조를 강조한 만큼 일본 순방 성과와 더불어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는 5월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할 가능성도 크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G7 정상회의 초청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일·한미·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이뤄진다면 대북 확장억제 강화와 경제안보 협력 논의 등 한미일 공조 체제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

2023-03-19 14:27:04 박정익 기자

중국증시 다시 코로나 시절로…올해만 시총 550조 증발

'위드 코로나'에 들썩였던 중국 증시가 '제로 코로나' 시절로 되돌아갔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중국 경제는 지지부진한 데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크레딧스위스(CS) 위기설까지 겹쳤다.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날아간 시가총액만 550조원이 넘는다 1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MSCI 중국지수는 지난주 SVB 사태 등으로 하락하면서 올해 20%에 달했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작년 말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지난 1월 27일 정점을 기준으로 날아간 시가총액은 3530억 달러다.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 역시 7주 연속 하락 행진에 작년 말 수준까지 하락했다. 24%나 급락하면서 시장에서 700억 달러 안팎이 증발했다. MSCI 중국 지수는 지난달 말 기준 중국 본토와 해외에 상장된 중국 기업 712개의 주가를 따라간다.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63개의 주가를 추적한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알리바바 그룹과 텐센트, 메이투안 등의 주가는 올해 최고가 대비 적어도 19%, 최대 34%까지 급락했다. 후이천자산운용 다이밍 펀드매니저는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전세계가 요동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안전한 자산은 없다"며 "중국 증시의 하락세가 언제 끝날지는 중국의 강력한 성장궤도가 언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대내외 모두 악재만 산적해 있다. 미국에서 SVB를 포함해 중소은행 3개가 이미 파산했고, CS의 유동성 위기는 순식간에 글로벌 금융위기설로 번지는 분위기다. 중국 내에서는 자동차 업체와 빅테크 기업들이 가격 전쟁을 시작하면서 실적 회복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국태군안증권 다이칭 애널리스트는 "경제 회복의 강도와 해외 금융 시스템의 위기에 대한 의구심으로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에 나서고 있다"며 "일부 업종의 경쟁적인 가격 인하와 보조금 전략은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 당국의 움직임도 아직은 인상적인 것이 없다. 신임 리창 중국 총리는 첫 언론 브리핑에서 해외 투자자들에겐 기피 정책 중 하나인 '공동 번영' 같은 기존 공산당의 주요 정책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약속만 되풀이 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보고서를 통해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과 제도화된 조치가 없다는 것은 기업 신뢰도가 단기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2023-03-19 14:11:47 안상미 기자

EU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명암 상존, 전략적 접근 필요해"

유럽연합(EU)이 전략 원재자와 탄소중립산업의 역내 제조역량 강화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에겐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급망을 다변화 할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EU 집행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핵심 원자재의 EU 역내 광물 채굴·가공과 재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원자재법(CRMA)'과 탄소 중립 기술 제조 역량 강화와 관련해 산업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탄소중립산업법(NZIA)'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취지로 유럽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불린다. 핵심 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의 EU 연간 수요 대비 역내 채굴은 10%, 제련·정제는 40%, 재활용은 15%까지 확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밸류체인별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추는게 목표다. 사실상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미다. 현재 EU는 전기차와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하는 핵심 원자재인 희토류, 리튬 등 주요 원자재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EU는 전략적 중요성과 미래 수요, 생산량 확대 난이도를 기준으로 16개 전략 원자재를 선정하고, 이들을 포함해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리스크 등을 고려해 34개 핵심 원자재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EU는 아울러 역내 공급 안정을 위해 역내에서 에너지 저장과 전기 동력 모빌리티용 배터리 등 전략 기술을 제조하고 상당량의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대상 업체는 평균 고용 인원 500명 이상, 글로벌 순 매출 1억5000만 유로 이상 대기업을 의미한다. 대상 업체는 2년마다 공급망 관련 감사를 실시하고 공급망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사내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법안은 핵심 원자재 재활용과 재사용 등 자원순환 강화 지원책도 포함한다. 특히, 청정 기술에 필수로 사용되는 영구자석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기업정보 공개를 강화했다. 법 발효 3년 후 특정 제품을 EU에 출시하는 기업은 제품에 영구자석 포함 여부와 영구자석 포함 시 네오디뮴철붕소(NIB), 시마륨 코발트(SmCo), 알루미늄 니켈코발트(ALNiCo)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라벨 또는 데이터 캐리어를 부착해야 한다. 탄소중립산업법은 EU가 2030년까지 주요 탄소 중립 산업의 제조 역량을 EU의 연간 수요의 40% 수준으로 확대하는게 골자다. 법안은 '태양광 및 태양열', '육상풍력과 해상 재생 기술', '배터리·저장기술' 등 8개 분야에 적용된다. EU는 이를 위해 '탄소 중립 전략 프로젝트'를 지정해 관련 허가 기간 단축 등 행정 절차 간소화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또 '탄소중립 기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시장 출시 전 탄소중립 혁신 기술의 개발, 테스트, 검증이 가능한 환경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조빛나 지부장은 법안에 대해 "EU는 폐광 시설까지 전수조사해 핵심 원자재 추출 가능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핵심 원자재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과 협력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핵심 원자재와 관련된 기업 정보공개 요구가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요건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U가 중국을 제외한 교역국과 핵심 원자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우리 기업에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EU는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한 EU의 인프라 투자계획인 글로벌 게이트웨이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 투자 확대, 자원부국과의 핵심 원자재 클럽 창설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 지부장은 "핵심 원자재 재활용 기술 투자와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폐배터리 수거, 재활용, 소비가 유럽 역내에서 확대될 전망이므로 우리 기업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EU는 핵심 원자재 클럽 구성 등 우호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공급망 동맹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미국에 이은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배터리 소재, 희토류 등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재생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기술만이 전기 동력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 정부는 수전해나 배터리 소재 등의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19 13:53: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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