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전원위 열린다…법정시한 지킬 수 있을까

여야가 선거제 개편 차원에서 국회의원 전원회의를 열기로 정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1년 남은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다만 각 당에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해, 법정 시한인 오는 4월 10일까지 결론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16일 국회에서 각각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이 논의 주제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개특위 결의안 의결 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전원위원회 구성' 방침을 정한 데 따라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국회의원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한 뒤 4월 중 결론짓는 게 김진표 의장 계획이다. 여야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각각 의총에서 당 소속 의원들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관련 당론은 정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비례성·대표성 보장 ▲지역 독점 정치 완화 ▲승자독식 양당 기득권 극단적 대결 정치 구조적 종식 등을 선거제 개혁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전원위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선거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 지도부가 구성된지 얼마 안 됐기에, 지도부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도 전원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선거제 개혁 관련 당론은 현 점에 정하지 않았으나, 전원위 도중 나올 것이라는 말도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 산하 기구인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선거제 개편안 중에) 의석 증원 문제(전체 의석수 50명 확대 후 동수의 비례대표 증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 '위성정당'을 용인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의견을 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 등이 오갔다"고 했다. 한편 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세 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정개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장도 16일 친전을 통해 선거제와 정치 혁신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다. 친전에서 김 의장은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더이상 도약할 수 없다는 것에 여러 여야 의원이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 이제 논의를 정리하고 결실을 맺을 때"라고 했다. 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복수의 선거제 개혁 구상안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하면 저는 23일 본회의에서 그 결의안을 논의할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정치 개혁을 통해 지금껏 본 적 없는 대화와 타협, 협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치 문화를 국민께 보이길 소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