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순신子 학폭 진상조사단, "본질은 학폭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청문회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 20일 학교폭력(학폭)이 일어났던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 방문 결과를 설명하고 근본적인 학폭 근절 방안을 마련과 확실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순신 전 검사 자녀의 학폭 사건과 관련해 세 가지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7일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민사고를 방문해 학교와 강원교육청 관계자에게 경과 보고를 듣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24시간 공동으로 생활했던 기숙사 방문도 진행했다. 진상조사단장인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민사고의 설립이념은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 지도자 양성'이다. 교훈 중엔 '출세하기 위해 공부를 하지 말고 학문을 위한 공부를 하자'도 있다"면서 "하지만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 학폭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적 의혹과 공분을 일으킨 학폭 사건의 진원지가 됐다"고 평가했다. 진상조사단 소속 강민정 의원은 민사고의 피해학생 배려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민사고에서 정 전 검사의 아들의 학폭을 인지했을 때, 피해학생은 이미 8개월 간 언어폭력에 시달려온 상태였다. 하지만, 민사고는 이를 인지한 수 기숙사 분리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피해학생은 그전부터 이미 '재가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었다. 개학을 하고나서도 정상적인 학업을 이어나가기 어려웠고 4개월 동안 등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민사고 측에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심리적 피해 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질의했지만, '수업자료 제공'을 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수업자료 제공 외에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은 강원도 교육청의 정 전 검사 아들의 강제전학 조치 처분 무력화 과정에서 나온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 전 검사의 아들은 2018년 3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에서 전학 조치 결정이 났다. 하지만 그 해 5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해당 사안은 강원도 교육청 징계조정위로 넘어갔다"며 "강원도 교육청에선 전학조치 취소 결정을 내려버렸다. 피해학생은 이 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정순신 전 검사와 징계조정위원들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특수한 관계 때문에 징계조정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특히, 찬성한 3명 중 변호사 출신 위원이 반대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선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방향과 내용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는 3월 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월 16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선 그 방향을 가해학생에 대한 생기부 기록 연장, 대입 반영 등을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현장 방문에선 학폭 정도에 따라 징계 차별도 필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학폭 예방이었고, 피해자 보호조치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생기부에 기록을 연장하는 방안은, 오히려 소송전을 길게 끄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원도 교육청은 밝혔다. 대입 반영도 의무화 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 기술 소송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엄벌주의는 소송을 더 남발시키고 또 다른 더 큰 피해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사회적 고민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며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대책에 '교육의 사법화'를 부추길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열리는 정 전 검사 아들 학폭 관련 청문회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것은 어렵겠지만, 국민 분노와 궁금증을 풀기 위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이날 경찰청을 방문해, 정 전 검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추천 이유 등 인사 과정에서의 의혹을 질의할 예정이다.
